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7 - 723호

의 안 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결연월일  2017. 7. 24.

주     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7월 2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

2017. 7.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1.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유류카드 부정사용 차단

2.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를 통한 예산누수 방지

3. 유류카드에 부정수급 금지행위 안내문구 게재

Ⅳ. 조치사항	6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17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 3대 중점분야 : “청탁관행”, “예산낭비”, “권한남용”

□ 추진배경

○ 유류세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유류카드 부정사용 빈발

※ ’12~’15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 15,137건, 163억 5,400만원

-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 ·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부정수급(유류카드 사용) 사례 지속 발생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유류카드 부정사용 사례

· A지자체의 경우 ’16년 부정수급 63건 중 47건(90.4%), B지자체 26건 중 21건(80.7%)

- 지자체가 체납된 부정수급 환수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미환수금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

○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유류카드 사용 행위가 부정수급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항의민원 빈발

※ 행정처분(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1회 위반시 6개월, 2회 이상 위반시 12개월

○ 이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 ∼’17. 6월)

※ 현장 실태조사(4.14. 4.26. 4.27.), 17개 지자체 의견수렴(6.14. ~ 6.30)

○ 관계기관 협의(∼’17. 7월)

※ 지자체 실무 간담회(4.19.), 전문가 자문(6.30.), 소관부처 간담회(6.20. 7.13)

○ 제도개선안 분과위 심의(7. 17.) 및 전원위원회 상정(7. 24.)

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일반현황

□ 유가보조금 제도 도입 취지

○ 정부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1.7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ℓ당 경유 345.54원, LPG 197.97원)

※ 유가보조금 산정방법 : 주유량(ℓ) × 지급단가(345.54원/ℓ)

□ 유류카드 사용 시 ⇒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

○ 화물차주가 유류카드 사용 시 카드사는 사용금액 중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은 차주에, 유가보조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주. 경유 단가가 1,500원/ℓ인 주유소에서 100ℓ를 주유한 경우를 산정(보조금은 34,554원(345.54원/ℓ×100ℓ)

□ 톤급(최대적재량)별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

주. LPG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 적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유류카드 부정사용 차단

□ 문제점

○ 바쁜 생업으로 인해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갱신 시기(1년)를 놓쳐, 본의 아니게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부정수급(유류카드 사용) 빈발

	2016년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류카드 사용 사례 (’17. 6월, 권익위 조사)
□ (A지자체) 2016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총 63건 중 47건(90.4%) □ (B지자체) 2016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총 26건 중 21건(80.7%)

-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보험개발원 자료)’ 파악을 소홀히 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유류카드 부정사용을 방치

○ 또한, 화물차주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여러 단계를 거쳐 통상 1~3개월 뒤에 관할 지자체 통보 및 유류카드 사용이 정지됨에 따라,

- 그 사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부정수급(유류카드 사용)하는 사례 발생

※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자격 당연 상실로 유류카드 사용 불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 개선방안

○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유류카드 부정사용 차단

-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상태가 되면, 유류카드 사용이 정지되도록 유관기관(보험개발원, 경찰청, 지자체, 카드사) 간 정보연계 규정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간 개별 보유정보 연계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법적근거 마련

2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를 통한 예산누수 방지

□ 문제점

○ ’16. 12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체납금’과 ‘차기 유가보조금’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미비로, 체납된 부정수급 환수금이 차감되지 않은 채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문제 발생

○ 한편, 부정수급 환수 결정금액 규모도 계속 늘어남에 따라 미환수금도 증가하고 있어, 환수금 체납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12~’15년 부정수급 미환수금은 58억여 원 (총 부정수급액의 약 3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현황 (’16. 9월 국정감사 자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결정금액(A+B)	3,402백만원	4,194백만원	3,728백만원	5,030백만원	16,354백만원
환수금(A)	2,257백만원	3,344백만원	2,799백만원	2,106백만원	10,506백만원
미환수금(B)	1,145백만원	850백만원	929백만원	2,924백만원	5,848백만원

□ 개선방안

○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를 통한 예산누수 방지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체납 시, 차기에 지급될 유가보조금에서 환수금 만큼 차감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

3		유류카드에 부정수급 금지행위 안내문구 게재

□ 문제점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유류카드 사용 행위가 부정수급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항의민원이 빈발

※ 행정처분(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1회 위반시 6개월, 2회 이상 위반시 12개월

○ 1회만 적발되더라도 화물차주는 보조금 환수(평균 108만원) 및 지급정지(12톤 화물차의 경우, 약 900만원)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실정

※ 예시) 부정수급 시 화물차주의 경제적 손실 (15t 경유 화물차)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로 인한 손실액

․ 6개월 : 약 900만원(월 지급한도 4,308ℓ × 지원액 345.54원 × 6개월)

․ 12개월 : 약 1,800만원

▪ (’12~’15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 평균 1건 당 108만원

□ 개선방안

○ 유류카드에 부정수급 금지행위 안내문구 게재

- 유류카드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 카드사용이 불가함을 안내

Ⅳ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① 유관기관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한 유류카드 부정사용 차단 -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상태가 되면, 유류카드 사용이 정지되도록 유관기관(보험개발원, 경찰청, 지자체, 카드사) 간 정보연계 규정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간 개별 보유정보 연계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법적근거 마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	’18.7월
② 부정수급 환수금과 지급예정 유가보조금 상계를 통한 예산누수 방지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체납 시, 차기에 지급될 유가보조금에서 환수금 만큼 차감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17.12월
③ 유류카드에 부정수급 금지행위 안내문구 게재 - 유류카드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의 경우 카드사용이 불가함을 안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18.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