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16호

의 안 명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 방안

대상기관  환경부

의 결 일  2018. 3. 26.

주   문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3월 26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권 태 성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별지]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

2018. 3.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3

1.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

2. 인·허가기관의 환경책임보험 운영 · 관리 미흡

3.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Ⅳ. 개선 방안	7

1. 환경책임보험 가입시 인허가사항 반영을 사업자 의무로 규정

2. 환경책임보험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 절차 마련

3.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Ⅴ. 조치 사항	8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추진배경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 (’17.12.기준) 가입사업장 13,266개소, 최저보험료 200천원, 평균보험료 5,235천원

※ 보험금 지급건수/금액(’16.7.~’17.12.) : 4건 / 1억7천만원(포르말린 등 화학물질 유출)

- 그러나,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 · 누락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례 발생

※ 보험료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고지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따라 결정됨

※ A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에는 허가받은 배출오염물질 중 ‘크롬’이 누락, B사업자의 보험에는 허가받은 배출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축소된 상태(실태조사, ‘18. 2.)

- 사업자가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이 인·허가내용에 적합한지 인·허가기관(시도, 시군구, 지방환경관서)의 확인 기준 · 절차 미비

※ 대부분의 인·허가기관이 보험내용에 대한 확인없이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만 확인

- 인허가 받은 오염물질 등을 조작 · 누락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시 문제 소지가 있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국민피해가 예상됨

○ 이에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방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친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 ∼’18. 2.)

※ 44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실무자 면담 등

○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18. 3.)

○ 제도개선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 및 권고( ∼’18. 3.)

Ⅱ		제도 일반현황

□ 환경책임보험 정의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 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

구분	보험가입 의무 대상시설
대기	o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5종) o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5종) o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시설 포함)
폐기물	o 지정폐기물처리시설
토양	o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아래시설 -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화학물질	o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해양	o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o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보험 미가입자 제재규정

○ 행정처분(법 제43조 제1항)

- 1차위반 :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3개월/ 4차 이상: 6개월

○ 벌칙(법 제47조 제2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및 고발 현황

(2017.12.31. 기준)

행정처분				고발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2건	1건	-	-	35건

□ 보험 가입현황

(2017.12.31. 기준)

가입대상		가입	미가입	세부내역
				정상운영	휴업	미가동	폐업
사업장	13,487	13,266	221	76	58	28	59
	100%	98.4%	1.6%	0.6%	0.4%	0.2%	0.4%
시설	17,189	16,905	284	99	81	33	71
	100%	98.3%	1.7%	0.6%	0.5%	0.2%	0.4%

※ 가입업체수 총보험료 : 695억원, 평균보험료 5,235천원, 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보장금액 및 자기부담금, 배출물질, 배출량 등에 따라 산출

※ 보장금액 : 시설별(가군~나군) 보장금액 상이 : 300억원 ~ 30억원

□ 보험가입 프로세스

① 법 제17조 관련 의무 가입 대상 확인

② 시행령 별표2 시설별 보장금액 확인

③ 사업장 현황조사표 작성

④ 사업장 현황조사표 및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을 동부화재에 제출

⑤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에 보험증권 제출 및 인·허가 신청

Ⅲ		문 제 점

1.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자가 배출시설 인·허가내용(오염물질, 배출량 등)과 다르게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따라 발생 가능한 피해범위가 모두 보장되지 않는 문제 발생

▪ A지자체에 보관중인 ㅇㅇ사업자의 인·허가서류에는 포름알데히드, 크롬, 납 등 배출오염물질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크롬’이 누락

▪ B지자체에 보관중인 ㅇㅇ사업자의 인·허가서류에는 구리,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배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구리’가 누락

▪ C지자체는 ㅇㅇ사업자가 인·허가내용(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해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증서 사본을 보관                        (권익위 실태조사, ‘18. 2.)

○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 법령상 보험가입 대상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사업자의 구체적인 가입기준 미비

- 인·허가기관이 사업자가 일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가입내용이 인·허가내용과 달라도 사업자에게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

“ 허가서류를 정리하던 중 허가내용(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해 가입된 환경책임보험증서 사본을 발견했지만,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 “인·허가 받은 내용대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

B지자체 소속 공무원

2. 인·허가기관의 환경책임보험 운영 · 관리 미흡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9조 제2항에는 “이 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인허가기관이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러나 “보험 가입내용의 적법 여부” 확인에 필요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대부분의 인·허가기관이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만 확인

“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을 적법하게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 맞다 ”

“ 어떤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의문 ”

(A지자체 소속 공무원)

“ 환경책임보험 관련 문의가 오면 무조건 보험회사로 안내 ”

(B지자체 소속 공무원)

○ 또한, 1년마다 보험갱신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험회사에 고지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배출오염물질 조작, 누락 등의 개연성도 높음

※ 2017년 가입업체 13,266개소, 최저보험료 200천원, 평균보험료 5,235천원

- 인허가 받은 오염물질 등을 조작 · 누락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시 문제 소지가 있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국민피해가 예상됨

▪ “사업자가 작성하는 사업장 현황조사표” 작성 오류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계약자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하였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시 문제 소지

(환경책임보험 관련 주요질문 및 답변, 환경부, ’16. 5.)

3.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 그러나,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환경책임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행정처분

- 1차 위반: 경고 /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이상: 영업정지 6개월

-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 · 누락하는 등 거짓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채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

-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자를 적발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운 실정

“인·허가서류 정리 중 허가내용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하여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증서를 발견했습니다.”

“ 부실 가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데,

굳이 사업자에게 전화해서 다시 가입해 오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 ”

C지자체 소속 공무원

Ⅳ		개선 방안

1. 환경책임보험 가입시 인허가사항 반영을 사업자 의무로 규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따라 발생 가능한 피해범위가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 등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여 가입하도록 사업자 의무규정 마련

2. 환경책임보험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 절차 마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9조에 따라, 인·허가기관이 “사업자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인·허가 관련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

3.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따른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물질 조작, 누락 등 거짓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험을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환경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환경책임보험 가입시 인허가사항 반영을 사업자 의무로 규정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따라 발생 가능한 피해범위가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 등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여 가입하도록 사업자 의무규정 마련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17조 제1항	’19. 3월
2. 환경책임보험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 절차 마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9조에 따라, 인·허가기관이 “사업자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인·허가 관련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19조 제2항	’19. 3월
3.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환경책임보험 부실 가입에 따른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물질 조작, 누락 등 거짓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보험을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43조, 제47조	’19.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