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8 - 171호

의   안   명  ｢약학대 현장실무 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 상 기 관  공공기관

의결연월일  2018. 4. 9.

주     문

｢약학대 현장실무 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4월  9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임 수 빈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신 근 호

위  원   이 재 경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황 성 주

[별지]

약학대 현장실무 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2018. 4.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01

Ⅱ. 운영실태 및 현황	0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 실습비의 학생 추가부담 금지 등 운영방식 개선	6

□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8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약학대는 5학년말부터 6학년 학기 중 종합병원, 제약회사 및 지역약국 등(이하 ‘실습위탁기관’)에서 직업훈련 등을 겸한 실무실습과정을 운영

- 약학대 학생들은 실무실습과정을 통해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장래 직업선택을 위한 판단기회를 부여받고 실무역량도 강화

○ 실무실습과정에는 외래교수교육비, 재료비 등 명목의 실무실습비(이하 ‘실습비’)가 발생하는데, 국․공립대 전부와 대부분의 사립대는 필요한 실습비를 기 징수된 해당 학기의 등록금으로 처리

○ 그러나, 일부 사립대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동일과정의 실습임에도 소속학교별 실습비가 달라 학생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무실습과정의 운영상 문제가 지속 제기

⇒ 약학대의 실무실습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실무실습과정의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대생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추진 경과

○ 실태조사 및 간담회 : 2017. 9~12월(교육부, 주요 약학대학 등)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17. 12~2018. 2월

○ 위원회 상정 : 2018. 3월

Ⅱ. 운영실태 및 현황

□ 실무실습 및 실습비의 정의

○ ‘실무실습’과 ‘실습비’란 각각 약학대들이 병원약국․지역약국 등 실무위탁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이론적용,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

※ 대부분의 약학대들은 학교별 실무실습에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운영 중이나, 실습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비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약학대들의 실무실습 운영지침 예시 】

ㅇㅇ대학교 약학대학 필수/심화실무실습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ㅇㅇ대학교 약학대학 필수/심화실무실습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실무실습(필수 및 심화를 모두 포함)’이란 약학대학(이하 ‘학교’라 한다)와 실무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약국, 의료기관 약국, 제약회사, 보건의료관련 공공기관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실무실습 관련 법적근거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무수업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

※ 같은법시행령 제4조(학칙)에 따라 실무실습과 관련한 비용징수도 대학별 규정에 반영하도록 규정

【 실무실습 관련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실습비 부과 현황

○ 실무실습과정의 명칭이나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나, 통상적으로 필수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2구분하여 운영

※ 실무실습과정을 기초, 필수 및 심화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과정을 일상적 수업형태로 학교에서 직접 진행

○ 각 대학은 실습위탁기관에 외래교수교육비, 재료비 등 명목으로 통상 1주당 금10~15만원 정도의 실습비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근거로 6학년 일반 학사과정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

※ 일부 제약회사 또는 R&D과정 등 현장실습비를 지급하지 않는 과정도 존재

【 실습비 집행 흐름도(예시) 】

①등록금 납부	⇒	②대학본부	⇒	③실습비 신청	⇒	④<국공립 및 다수 사립대> 집행
(학생)→(학교)		(예산위원회)		(약대 행정실)→(대학본부)		(학교)→(실무실습기관)
						④<일부 사립대> 학생 추가 납입 요구 및 집행
						(학생)→(학교)→(실무실습기관)

□ 실습비 부담주체

○ 대부분의 대학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습비를 등록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사립대는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추가 징수

※ 학생 부담으로 처리하는 대학들은 실습비가 등록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등록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비공개 중

○ 2016년 국내 35개 약학대학을 기준으로 필수과정의 경우 총4개 대학(11%)이, 심화과정의 경우 총6개* 대학(17%)이 각각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

※ 2016년 기준으로 1개 대학은 필수과정에 대해서만, 3개 대학은 심화과정에 대해서만 실무실습비를 학생들에게 추가로 부담토록 요구

	< 실습비 부담주체 현황(전국 35개 약학대 기준) >
[ 필수실무실습과정 ]		[ 심화실무실습과정 ]
(2017. 9~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학생부담 실습비의 규모

○ 2016년 기준으로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습비는 필수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43만원, 심화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225만원으로 확인

< 학생부담 실습비 규모(2016년도 전국 35개 약학대 기준) >

[ 필수실무실습과정(4개대학) ]

[ 심화실무실습과정(6개대학) ]

(단위 : 만원)

학교 연번	실습비		등록금
	병원	지역약국
1	-		536
2	100	50	432
3	-		307
4	-		319
5	-		295
6	-		468
7	-		544
8	-		475
9	-		558
10	-		488
11	-		516
12	-		487
13	-		566
14	-		445
15	-		283
16	-		340
17	124		460
18	-		448
19	40		514
20	-		525
21	-		311
22	-		562
23	-		540
24	-		523
25	-		490
26	100~143	40	442
27	-		536
28	-		501
29	-		312
30	-		509
31	-		469
32	-		448
33	-		310
34	-		303
35	-		539

(단위 : 만원)

학교 연번	실습비			등록금
	병원		지역약국
1	-			536
2	93			432
3	-			307
4	-			319
5	-			295
6	-			468
7	-			544
8	25			475
9	-			558
10	-			452
11	-			516
12	100			487
13	-			566
14	110			445
15	-			283
16	-			340
17	124			460
18	-			448
19	-			514
20	-			525
21	-			311
22	-			562
23	-			540
24	-			523
25	-			490
26	100~225	12~60		442
27	-			536
28	-			501
29	-			312
30	-			509
31	-			469
32	-			448
33	-			310
34	-			303
35	-			539

(2017. 9~12월, 권익위 실태조사)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습기간 중 약대생들의 통상적인 등교행위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교로 일원화(등록금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실무실습기관임에도 학생별 실습비를 차등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교육비 부담경감 및 부담자 간 형평성 확보

1		실습비의 학생 추가부담 금지 등 운영방식 개선

문 제 점

○ 일부 사립약대에서 실무실습비 부담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

- 국․공립약대 전부와 대부분의 사립약대들은 실무실습과정이 학사일정과 겹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 징수된 등록금으로 처리

- 반면, 일부 사립약대들은 학생들에게 실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등록금 외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 제기

※ 학생들에게 실습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별도의 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학교 담당자들의 실무적 업무량도 증가

주요 사례	• A대 약학대 6학년생들은 심화실무실습기간 중 사실상 등교하지 않았음에도 학기당 금4백만원의 등록금 외 심화실습비 명목으로 금1백만원을 추가 납부(2017. 9~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B대 약학대는 필수심화과정에 필요한 실습비를 등록금 재원으로 50% 지원하고 부족액분(50%)을 학생들이 부담토록 부담주체를 이원화하여 운영(2017. 9~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C대 약학대는 실습비를 등록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무실습기관에서 책정한 실비전액을 학생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2016년도 6학년 1학기 중 특정필수실무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최고 225만원을 부담(2017. 9~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등교하지 않는 학사기간 중 등록금 외 추가비용 부담은 합리성 결여

- 실습과정은 결과보고․평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학사기간 중 등교행위 없이 실습기관근무로 출석관리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기 납입된 등록금 외 추가비용의 학생 전가는 변칙적인 등록금 인상에 불과

- 또한,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학칙)에 따라 실습과정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근거규정 없이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타당성도 결여

※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학교들은 학사 행․재정상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추가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

개선방안

①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

- 약대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사기간 중 현장실습으로 학사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외 실습비의 추가 부담 금지

- 이를 위해 각 대학은 학교별 관련규정(「실무실습 운영지침」등 명칭은 학교별 다양)에 실습비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부담주체를 대학으로 명시하도록 제․개정하는 등 근거규정 보완

※ ‘약학대학 실무실습비 운영 규정’ 제․개정을 통해 실무실습비 부담주체를 대학으로 명시하고 비용관련 사항도 함께 규정(대학별 안내 및 시행)

② 학교편의 위주로 실습비를 추가하는 단편적 등록금 인상 제한

- 실습비를 학교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실습비 추가징수분 상당을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인상조치는 제한

☞ 약대생들이 제약회사실습이나 R&D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습비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2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문 제 점

○ 동일한 교육과정의 실습비 차등부과로 인한 학생차별 발생

- 실습위탁기관, 교육내용 및 기간 등 모두 동일한 과정의 실습교육임에도, 실습위탁기관과 학교 관계자 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실습비를 감액 청구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사례도 발생

- 실습자의 소속학교별 실습비 청구액 간 차이 발생은 결과적으로 실습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로 귀결

주요 사례	• 학생별로 주당 15만원의 실습비를 수령하고 있는 D대학병원은 특정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특별한 사유없이 10만원을 징수(2017. 9~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실습기관별 ‘실습비 기준단가’ 부재에 따른 임의적 비용 청구

- 실습비는 관례적이고 임의적인 일정액을 실습기관별 주당 단가로 산정하여 총 교육기간에 맞춰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습기관의 갑작스런 인상 요구 시 학생이나 대학의 부담은 가중

- 실습비 세부 산정내역이나 금액명세가 구체적이지 못한 실정으로 실습비가 불투명하게 집행될 수도 있다는 의혹도 상존

※ 약학대와 실무실습기관 간 실제 집행된 실습비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에도 공유되지 않는 실정

주요 사례	• E대학은 실무실습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실습비를 기자재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F대학은 실습비를 지급하지 아니함(2014. 5월, 의학신문 기사)

개선방안

① 실무실습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 교육부와 약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실습비가 집행되도록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및 대학별 규정에 반영

※ 약학대 업무 표준화 및 조정을 담당하는 약학교육협의회에서 전국 약학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습비 기준 마련

② 실습비 명세내역의 구체적 공개

- 실습기관의 실습비 청구 명세내역 등 구체적 정보를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실습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관련규정	관련부처	조치기한
□ 실습비의 학생 추가부담 금지 등 운영방식 개선	① 실습비 부담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	약학대학별 「실무실습 운영지침」 등에 반영	교육부	2018. 12
	② 학교편의 위주로 실습비를 추가하는 단편적 등록금 인상 제한
□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① 실무실습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② 실습비 명세내역의 구체적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