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88호

의 안 명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대상기관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의 결 일  2018. 5. 14.

주   문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1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2018. 5.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3

ㅇ 학생보호인력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결여

ㅇ 퇴직공무원 우대로 인한 민간경력자 참여 제한

Ⅳ. 개선방안	5

ㅇ 학생보호인력의 공정한 선정절차 마련

ㅇ 민간경력자의 학생보호인력 참여기회 확대

Ⅴ. 조치사항	7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추진배경

○ 초·중·고등학교 학생보호인력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 지속 발생

-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지침)｣에 선정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 등이 자의적으로 선정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제5조에 따라 교육청은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는 “교육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계획 수립

※ 학생보호인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도 교장과 선후배 사이로 엮인 탓에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촉하는 것은 불가능(’17.1. 언론)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인력 선정 시 퇴직공무원(교원, 경찰관, 군인 등)을 우대하고 있어, 청소년지도사, 경호경력자 등 민간인 참여가 제한

※ 서울시 초교 학생보호인력의 76.9%가 전직 교사 · 군인 · 경찰 등 공무원(’16.11. 언론)

○ 이에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친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18. 4.)

※ 17개 시·도교육청 운영 실태조사 및 10개 교육청 실무자 면담 등

○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18. 4.)

○ 제도개선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 및 권고(’18. 5.)

Ⅱ		일반 현황

□ 학생보호인력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써,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

□ 운영 근거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을 명시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청은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는 “교육청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

□ 운영 현황(2017년 기준)

○ (배치) 초·중·고 11,786개교 중 9,925개교(84%)에 학생보호인력 배치

학교수 대비 배치학교	학생수 대비 배치인원
9,925개교 / 전국 11,786개교	12,847명 / 전국 학생수 5,750,930명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을 자원봉사자 위촉, 근로계약 체결, 기타 중 각 교육청별 자율선택

운영 형태	직종명(약칭)	적용 법률
자원봉사자 위촉	자원봉사형태(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형태(학교보안관), 민간경비	근로기준법
기타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 2017년 기준, 전국 학생보호인력 12,847명 중 자원봉사위촉이 11,434명(88%)
근로계약체결이  1,413명(11%)

○ (예산) 지자체 및 교육청 합산 약 100,715백만원(실비, 방한피복 등)

※ 지자체 : 서울시(서울 공립초등학교 대상)

※ 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서울 중・고교 및 사립초) 외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Ⅲ		문 제 점

□ 학생보호인력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결여

○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지침)｣에 선정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보호인력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 빈발

※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강원교육청에서만 가점요소, 평정표 등 심사기준 마련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제5조에 따라 교육청은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학교는 “교육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계획 수립

▪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교사나 교장의 추천 없이 채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정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음 (´18. 2. 국민제안)

▪ 학교장의 입김으로 퇴직교장들이 배움터 지킴이로 위촉되는 경우가 상당함( ´17. 1. 언론보도)

▪ ○○학교 배움터 지킴이를 교육청 장학사의 청탁에 의해 타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선정한다는 민원( ´17. 8. 국민신문고)

- 인력 선정 시 공개로 모집하고 있으나, 최종 위촉권한을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행사

※ 전국 시·도교육청 중 대전교육청, 서울교육청에서만 선정위원회 구성 규정 마련

▪ 점수제를 도입하고 및 면접점수, 경력 가산점을 공개하여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요청( ´18. 2. 국민신문고)

▪ ○○학교에서 학생보호인력 선정 청탁 의혹이 있으니 인력 모집공고 일자, 면접점수 공개 등 선정과정 전반 공개 요구( ´17. 8. 국민신문고)

○ 재계약(재위촉) 횟수의 제한기준이 없어, 최초 선정된 학생보호인력이 장기간 비공개로 재계약(재위촉) 됨에 따라 특혜논란 초래

▪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도 현 교장과 선후배 사이로 엮인 탓에 한번 위촉되면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촉한다는 것은 불가능 (´17. 1.  언론)

▪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근무연령 상한도 없이 무기한으로 계속 할 수 있어 교육공무원의 퇴직 후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17. 12. 국민신문고)

□ 퇴직공무원 우대로 인한 민간경력자 참여 제한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인력 선정 시 퇴직공무원(교원, 경찰관, 군인 등)을 우대하고 있어, 청소년지도사, 경호경력자 등 민간인 참여가 제한

※ 서울시 초교 학생보호인력의 76.9%가 전직 교사, 군인 등 공무원(´16.11. 언론)

- ’05년 학생보호인력제도 시행 당시, 퇴직경찰 자원을 활용한 비행청소년 면담 등을 취지로 하여 퇴직공무원 재능기부 우대가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외부인 출입통제 및 교통지도 역할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 우대의 실효성 미흡

○ 한편, 일정 급여(일비)를 지급받는 학생보호인력 선정시 고액 연금을 수급받는 퇴직공무원을 우대함에 따라 특혜논란 지속 발생

▪ 연금 받는 전직교사, 군인 공무원들이 채용조건인 이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그들의 또 다른 용돈벌이 제도는 아닌지… ( ´18. 1. 청와대 국민청원)

▪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퇴직 교장 등 특정 직업 출신의 용돈벌이로 전락하면서 노인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17. 12. 언론)

▪ 전직 교장 등 고액연금 수령자들을 학생보호인력 선정시 우대하는 것은 부당함 (○○시의회 김○○ 의원, 강○○의원)

※ 학생보호인력 급여(일비) 지급 현황

1만원 이상~2만원 미만	2만원 이상~3만원 미만	3만원 이상~4만원미만	4만원 이상
경기, 대구	충남, 전북 등	인천, 충북, 광주 등	서울, 세종, 경남 등

Ⅳ		개선 방안

□ 학생보호인력의 공정한 선정절차 마련

○ 공개모집 시 응모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하여 선정

※ (예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지침)｣內 구성기준

✓ 선정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

✓ 구성위원 예시 : 교직원,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업무전문가 등

○ 경력(학생보호인력으로 근무), 자격(학교안전지도사, 경비·경호자격소지자 등), 면접(직무수행능력, 적성 및 직업관 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 (예시) 강원도교육청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지침)｣內 심사기준

구 분	평가 영역			배점
1차 전형 (서류심사)	경력 (40)	도내 각급 학교(국사립 포함)에서 배움터지킴이 또는 학교안전지킴이로 근무한 경력 인정	3년 이상	40
			2년 이상 ~ 3년 미만	30
			1년 이상 ~ 2년 미만	20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0
	자격 (25)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 ※ 교육수료증은 불가	‧ 경비‧경호자격증 ‧ 학교안전지도사 ‧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25
	우대(5)	경비, 감시 유사직종 우대	경찰,군인,교정직 출신	5
2차 전형 (면접시험)	면접 (30)	기본소양, 태도 등	기본소양, 태도	10
			직무수행능력	10
			적성 및 직업관	10
(합계)	100	※ 1차 서류접수자 전원에 대해 2차 전형 실시(원칙)
가점 (국가유공자)	5~10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가점 부여(만점의 5~10%) ※ 가점비율은 관련법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 부여
(최종점수)	최대 105~110	최종합격자 선발 (1, 2차전형 및 가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선정)

○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 차단을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

※ (예시) 학생보호인력 재위촉 횟수를 1~2회로 제한

⇒ 각 시·도교육청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지침)｣에 반영

□ 민간경력자의 학생보호인력 참여기회 확대

○ 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안전지도, 경비·경호자격소자자 등 민간경력자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우대 폐지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상 ‘퇴직공무원 우대 단서조항’ 삭제

현 행	개선안
제5조(학생보호인력의 자격) ① 학생보호인력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제4조 2항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단,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위촉 시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공직자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퇴직교도관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5조(학생보호인력의 자격) ① 학생보호인력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제4조 2항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 삭 제 >

※ (참고사항) 학생보호인력 선정시 민간경력자 우대

(사례1) 서울시

▪ 보안관련 업무 경험자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비, 경호 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사례2) 강원도교육청

▪ 자격 가점 :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 자격증*

* 학교폭력예방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학교폭력예방지도사 등 유사 자격증  (~폭력지도사, ~폭력상담사, ~지도사 등) 모두 인정

▪ 우대 점수 : 경비, 감시 유사직종 근무자(경찰, 군인, 교정직 출신)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 학생보호인력의 공정한 선정절차 마련 ○ 공개모집 시 응모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하여 선정 ○ 경력(학생보호인력으로 근무), 자격(학교안전지도사, 경비 · 경호자격소지자 등), 면접(직무수행능력, 적성 및 직업관 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 ○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 차단을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	각 시·도교육청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지침)｣에 반영	’19.3월
□ 민간경력자의 학생보호인력 참여기회 확대 ○ 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안전지도, 경비 · 경호자격소지자 등 민간경력자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우대 폐지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상 ‘퇴직공무원 우대 단서조항’ 삭제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반영	’19.3월

정본입니다.

2018년  5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