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271호

의 안 명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의 결 일  2018. 6. 25.

주    문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관리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6월 2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8. 6.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3

1.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훼손 시 심각한 안전위해 우려	3

2. 저장시설 설치장소 파악 곤란	4

3. 저장시설 설치장소 지적공부로 확인 불가능	7

4. 무단이용 등 절차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7

Ⅳ. 개선방안	8

1. 광물찌꺼기 저장장소 구체적 정보 제공	8

2. 저장시설 현장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8

3. 무단이용 등 절차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검토	9

4. 저장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0

Ⅴ. 조치사항	11

[참고] 전국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	12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추진배경

○ 광물찌꺼기 유실방지를 위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전국에 60곳(663개 지번)이 있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

※ 광물찌꺼기는 금·은·중석 등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광업부산물로 전국 약 109만㎡(넓이) 규모에 약 754만㎥(부피)로 적치되어 있음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설치장소 공개 제도가 없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토지소유자 및 이용·개발자 등이 인지하지 못할 우려

- 개발‧이용 등 과정에서 저장시설 훼손 등으로 토양‧하천에 광물찌꺼기가 유출되어 안전위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있는 토지인지 모르고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저장시설이 훼손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 재산피해가 발생됐다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제기됨(’15.7.)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훼손가능성 방지, 광물찌꺼기 유출로 인한 안전위해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4.20.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4.27.

○ 산업통상자원부, 광해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 협의 : ~ 6.8.

Ⅱ. 제도 현황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 및 공개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유출 등으로 인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물찌꺼기를 매립하여 차단‧폐쇄한 시설로 전국 60곳에 산재*, 매립된 지역은 농지나 공장 부지 등으로 활용 가능

* 전국 5개 권역 60곳 중 영남권(24곳), 충청(12곳), 강원(11곳) 순으로 많고, 지번 663개소 중 영남(311개소), 강원(93개소), 충청(92개소) 순이며, 지번 중 소유자 기준으로는 국공유지(269개소), 사유지(394개소)가 혼재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 >

권역별	방지시설 설치 장소(곳)	지번 (개소)	소유자 구분
			국공유지 지번 (개소)	사유지 지번 (개소)
합계	60	663	269	394
영남권	24	311	138	173
충청권	12	92	46	46
강원권	11	93	35	58
경인권	7	86	23	63
호남권	6	81	27	54

(자료 : 광해관리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저장시설 관련 공개‧설치기준에 대한 규정 없이 광해관리공단에서 인터넷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등, 현장에서는 광해관리공단‧지자체 등이 일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개

* 전체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60곳 중 33곳만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운영 중

□ 저장시설 이용․개발 시 절차

○ 저장시설 이용‧개발자는 미리 산업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해야 하고,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의무

※ 관련 규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Ⅲ. 문제점

1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훼손 시 심각한 안전위해 우려

○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유용한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업부산물로 수은‧카드뮴‧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

- 입자 크기가 다양하며 물과 상호 반응하면 중금속이 분리될 수 있고 광물찌꺼기와 침출수는 인접 하천과 토양오염 발생 야기 가능

○ 저장시설이 훼손될 경우에는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대기 오염 등 심각한 안전위해 문제를 유발할 소지

※ 2009년 강원도 삼척에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조성 중 광물찌꺼기 5000톤 정도가 유실돼 인근 하천을 잿빛으로 물들여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과 농경용수 사용이 금지되는 등 큰 불편을 야기(’09.7. 언론보도)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훼손방지 관리가 어려움

* 전국 60곳 약 109만㎡(넓이) 규모에 약 754만㎥(부피)로 적치되어 있음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규모>

권역별	저장시설 현황(곳)	면적(㎡)	적치량(㎥) 추정치
합계	60	1,094,587	7,536,937
영남권	24	363,800	1,503,350
충청권	12	169,965	734,101
강원권	11	316,572	4,466,443
경인권	7	143,478	392,638
호남권	6	100,772	440,405

(자료 : 광해관리공단 제출자료 재구성<’18.5.2. 기준>)

○ 현존 60곳 저장시설 외에도 광산 200여 개에 대해 조사 후 추가로 저장시설로 조치‧관리될 가능성 존재

2		저장시설 설치장소 파악 곤란

□ 구체적인 저장시설 설치장소 검색이 어려움

○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 미표출

※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이지 않아, ‘관련사이트’를 찾아서 클릭해야 ‘MiRe GIS’로 나타나서, 해당사이트가 광해정보시스템인지 알 수가 없음

홈페이지 첫화면	홈페이지 찾기 화면

○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상 저장시설 위치를 알아보기도 곤란

※ 시스템에서 해당 위치 조회 시, 군 지역 전체가 설치지역으로 표시

▪ 아래 화면은 경북 봉화군 ‘붓든 광산’을 검색한 것인데, 해당 세부 장소가 아닌 군 전체지역으로 조회되어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음

광해정보시스템 조회 화면

○ 파일형태(엑셀)로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설치장소 현황자료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아 불편

※ 설치장소에 대한 별도 메뉴없이 사전정보공개란을 통해 공지되어 알아보기 어려움

□ 저장시설 설치장소 현장 안내판 설치 미흡

○ 저장시설 안내판 미설치 장소가 많아* 일반국민은 해당 설치장소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피해나 훼손 발생 소지 상존**

* 안내표지판 미설치 장소는 충청권 10개, 강원권 6개, 경기권 5개 등 27곳이며, 이는 전체 60곳 대비 45% 수준

** ’10년에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인근 주민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여 차폐막 등 시설을 파손했고, ’15년 3월에는 광물찌꺼기 시설이 설치된 국유지를 개인이 임차하여 벚나무 등 800그루를 판매목적으로 길러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음(’15.5. 감사원)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

권역별	저장시설 현황(곳)	안내표지판 미설치 장소(곳) 합계	안내표지판 설치장소 소유자 구분
			국‧공유지	사유지	소유권 혼재
합계	60	27(45%)	5	6	22
영남권	24	4(17%)	3	3	14
충청권	12	10(83%)	1	1	0
강원권	11	6(55%)	1	1	3
경인권	7	5(71%)	0	1	1
호남권	6	2(33%)	0	0	4

(자료: 광해관리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실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인지 모르고 토지를 매입, 공장 신축을 위해 굴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을 훼손하여 신축 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의 고충 민원이 ‘15.7. 국민권익위에 제기됨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설치장소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어,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는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음

※ 국·공유지인 경우 현장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만, 국공‧사유지가 혼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설치 가능

- 안내표지판 미설치 장소는 저장시설 존재 여부를 알기가 곤란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안내표지판 미설치 지역 예시 >

안내표지판 미설치 장소 1	안내표지판 미설치 장소 2

-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임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곳도 존재

※ 저장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지역으로 관리되는 2곳의 현장 확인 결과, 1곳은 안내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했고, 1곳은 설치된 지 오래되어 글자가 지워지는 등 제대로 된 안내가 되지 않고 있었음

충남 청양 구봉광산지 안내표지판 1	충남 청양 구봉 광산지 안내표지판 2

3		저장시설 설치장소 지적공부로 확인 불가능

○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임이 등록되지 않아 토지 거래 시 민원유발 소지

※ 토지 거래 후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설치장소임을 알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 민원도 제기되는 실정

▪ 아버지가 토지를 구매했는데, 구매 시에 등기 상 아무 이상이 없는 땅이었음.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이 땅은 광해관리지역에 포함된 땅이어서 임의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니 함부로 경작이나 주택건설 등을 할 수 없다고 했음. 지자체 등 해당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니, 모르고 샀냐는 말만 되풀이 해서 답답함(‘17.4. 국민신문고 민원)

○ 정확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위치를 몰라 저장시설 설치지역인지 여부를 묻는 민원도 발생하는 실정

▪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사용하려는 부지가 광물찌꺼기 등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지, 피해가 있어 복구하였다면 그 위치는 어디인지 알려주기 바람(‘16.7. 국민신문고 민원)

4		무단이용 등 절차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 저장시설 설치장소 토지를 이용‧개발하려는 사람이 이용계획 등에 대한 산업부의 의견청취 없이 진행하는 경우 시설훼손 발생 우려

※ 이용개발자나 지자체 등이 해당부지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설치장소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15.7. 고충민원 사례) 또는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를 위한 검토절차 누락 발생 소지

○ 이용‧개발 절차 위반 등 무단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에 대한 사후 조치 규정 부재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① 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허가권자는 해당 인가·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Ⅳ. 개선방안

1		광물찌꺼기 저장장소 구체적 정보 제공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지리정보시스템(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MiRe GIS) 정보제공 기능 고도화

- 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시스템 검색이 용이하게 노출

※ 메인 화면에 지리정보시스템(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MiRe GIS) 노출하는 방안도 검토

- 저장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도록 세부위치 표출 기능 보완

※ 노출된 위치의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있도록 면 형태가 아닌 점 형태로 보이도록 기능 개선

<인천스마트GIS시스템(imap.incheon.go.kr) 상 ‘도로굴착’ 정보 (예시)>

○ 저장시설 설치장소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

- 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별도메뉴 마련하여 세부 위치정보 제공

※ 국공유지는 세부 지번, 사유지는 개략적 지번 위치 공개

⇨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 관련 규정에 반영

2		저장시설 현장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설치장소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마련

- 현장 안내표지판 설치 규격‧위치‧관리 등 세부 방안 마련

○ 국‧공유지와 사유지 등 소유권 구분에 따라 현장설치 규정 마련

- (국‧공유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장 안내표지판 의무적 설치

- (국‧공‧사유지 혼재) 안내표지판 설치 협의절차 마련

※ 원칙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되,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 관련 규정에 반영

3		무단이용 등 절차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검토

○ 이용‧개발자의 사용절차 위반 등 무단이용 시 제재수단 마련

- 이용‧개발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거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사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 취소 또는 이용개발 제한 등을 요청가능토록 하고, 이용‧개발자에게는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현행	개선 (예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①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허가권자는 해당 인가·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인가‧허가권자에게 해당 인가‧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 또는 개발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 또는 개발자에게는 해당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해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관련 규정 신설

4		저장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저장시설 점검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주무부처에 보고 의무화

- 주무부처는 필요 시 점검을 보완하고 시정토록 조치

⇨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 관련 규정에 반영

Ⅴ. 조치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규정	관련기관	조치기한
광물찌꺼기 저장장소 구체적 정보 제공	ㅇ 광물찌꺼기저장시설 지리정보시스템 정보제공기능 고도화 ㅇ 저장시설 설치장소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관련 규정 등	광해관리 공단	2019.12. 2018.12.
저장시설 현장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ㅇ 저장시설 설치장소 현장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마련 - 설치규격‧위치‧관리 등 세부 방안 마련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관련 규정,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시행 관련 규정 등	광해관리 공단	2018.12.
	ㅇ 국공유지와 사유지 등 소유권 구분에 따라 현장설치 규정 마련 - (국‧공유지) 현장 안내표지판 의무적 설치 - (국‧공‧사유지 혼재) 안내표지판 설치 협의절차 마련
무단 이용‧개발 등 절차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검토	ㅇ 이용‧개발자의 사용절차 위반 등 무단이용 시 제재수단 마련 - 인‧허가 취소 요청 및 원상복구 요구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 검토
저장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ㅇ 저장시설 점검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주무부처에 보고 의무화 - 주무부처는 필요 시 점검 보완 및 시정 지시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관련 규정 등	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2018.12.

참고		전국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

연번	광산구분	광산명	위치
1	폐금속	송천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2	폐금속	옥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3	폐금속	고명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4	폐금속	동보(2지역)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5	폐금속	제2연화(직내골, 댐골)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6	폐금속	상동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7	폐금속	낙동	강원 정선군 남면 낙동리
8	폐금속	동명	강원 정선군 임계면 봉산리
9	폐금속	함창	강원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10	폐금속	원동	강원 태백시 원동
11	폐금속	길곡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12	폐금속	금왕(금계)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13	폐금속	여수(팔보)	경기 여주시 금사면 상호리
14	폐금속	포천	경기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15	폐금속	영중	경기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16	폐금속	용석	경기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17	폐금속	삼보	경기 화성시 봉담읍 내리
18	폐금속	동아	경남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19	폐금속	성지삼아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20	폐금속	삼산제일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21	폐금속	구룡	경남 창원시 북면 고암리
22	폐금속	고로(석산)	경북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23	폐금속	양곡	경북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
24	폐금속	붓든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25	폐금속	풍정	경북 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26	폐금속	다덕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27	폐금속	진곡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28	폐금속	산막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29	폐금속	금정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30	폐금속	서점(나지역)	경북 영덕군 달산면 매일리
31	폐금속	도구(도곡)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2	폐금속	일월	경북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33	폐금속	쌍전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34	폐금속	금장	경북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35	폐금속	토현	경북 의성군 사곡면 토현리
36	폐금속	옥동	경북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37	폐금속	달성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38	폐금속	일광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39	폐금속	군북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40	폐금속	다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송계리
41	폐금속	구운동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42	폐금속	전의양덕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43	폐금속	연평(도)	인천옹진군연평면소연평리
44	폐금속	덕음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45	폐금속	명봉	전남 보성군 노동면 명봉리
46	폐금속	전보	전남 보성군 문덕면 봉정리
47	폐금속	전주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48	폐금속	영대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49	폐금속	대두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50	폐금속	덕곡	충남 공주시 유구읍 덕곡리
51	폐금속	임천덕영	충남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
52	폐금속	대영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3	폐금속	천보	충남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54	폐금속	구봉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55	폐금속	청양(2지역)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56	폐금속	조일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57	폐금속	유진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리
58	폐금속	월류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59	폐금속	거풍	충북 옥천군 청성면 거포리
60	폐금속	문백(유창)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2016. 11월 기준)

(자료 : 광해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