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201호

의 안 명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의 결 일  2018. 5. 28.

주    문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2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2018. 5.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01

Ⅱ. 일반현황	02

Ⅲ. 문제점	4

□ 직무내용의 불명확성에 따른 이해 곤란	4

□ 구인신청서상 근로조건, 전형사항 등 필수정보의 누락	5

□ 블라인드 채용방식 선택 제한	5

Ⅳ. 개선방안	6

□ 직무내용 구체화를 위한 하위입력항목 제공	6

□ 구인신청서상 필수입력정보 추가	6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서식 별도 마련	6

Ⅳ. 조치사항 및 기한	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추진 배경

❍ 실업률의 급속한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구인․구직자들은 인재 채용 및 취업을 위해 인력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 고용지표(18년 2월) : 실업률(4.6%), 체감실업률(12.7%)

❍ 정부는 구인  ․  구직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재채용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을 운영

※ 워크넷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  ․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 웹사이트

❍ 그러나, 구직자에게 필요한 직무관련 정보의 미흡한 제공 등 워크넷 활용상 불편에 대한 민원 발생

⇒ 이에 따라, 워크넷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추진 경과

❍ 제도개선 계획 수립(3월)

❍ 관련규정 검토, 워크넷 운영 담당자 면담 등 실태조사 실시(3~4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4~5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5월)

Ⅱ		일반현황

기본 현황

❍ 온라인을 통한 구인ㆍ구직 활동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취업포털시장의 규모 및 전망 증가

<채용지원 방식 변화 추이>

<취업포털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2015년
온라인지원	33.2%	39.7%
공개채용	18.1%	13%
직원추천	4.4%	3.4%
헤드헌터	3.1%	3.45%
학교취업지원센터	2.7%	2.7%

※ F는 예측치를 나타냄

( 2015. 6. 3. ZDNet Korea,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직업정보 웹사이트로, 취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구직신청, 맞춤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수도 증가 추세임

<워크넷 이용자 통계>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구인신청자	10,777,504	2,509,740	2,620,695	2,794,405	2,852,664
구직신청자	17,865,526	4,144,371	4,405,024	4,513,114	4,803,017

관련 법률

❍「직업안정법」은 구인․구직 신청서의 수리(제8조, 제9조), 근로조건의 명시(제10조) 등 직업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구인․구직 신청 수리(제2조), 별지서식*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워크넷 등록에 필요한 주요 표준서식 : 구인신청서, 구직신청서 등

워크넷 등록방식 및 이용현황

❍ 구인 ․ 구직자는 채용 및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①워크넷에 직접 등록하거나, ②구인 ․ 구직신청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간접적으로 등록하는 2가지 방식 중 선택

※ 다만, 고용센터 직원이 구인신청서를 접수받아 워크넷에 등록할 경우, 필수 정보 일부가 누락되는 사례 발생

정보 입력		정보 게시
①구인 ∙ 구직자가 워크넷에 직접 입력	⇨	구인 ∙ 구직 정보 워크넷 등재
②구인 ∙ 구직신청서 제출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한 입력

❍ 워크넷 등록 시 구인 ‧ 구직자는 등록화면에 직무내용, 최종학교명 등 채용관련 일부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다음 화면으로 전환

- 구인자 필수입력정보 : 직무내용, 근무시간 및 형태, 사회보험 등

- 구직자 필수입력정보 : 학교명을 포함한 최종학력사항 등

❍  구인자는, 구인신청서 제출(38%)방식보다 워크넷상 직접 등록(62%)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구직자는, 구직신청서 제출(66%)방식을 선호

	< 2017년도 워크넷 구인ㆍ구직활동 >
[ 구인광고 등록 ]		[ 구직신청 등록 ]
(고용노동부 통계 인용)

Ⅲ		문제점

직무내용의 불명확성에 따른 이해 곤란

❍ 워크넷 화면상 ‘직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아 구직자들이 직무내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 제기

▪ 워크넷 등 직업정보 웹사이트상 구인광고의 직무내용과 실제 채용을 위한 요구조건에 차이가 많아 구직자가 자신의 전공(기술) 분야와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하는 등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 유발(국민신문고, ‘18. 3. 22.) Ex1) 직무내용: A, B 및 C분야 모집 → A분야만 채용 Ex2) 직무내용: 단순‧포괄적으로 기재	<워크넷 직무내용 표기 수준>

-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워크넷 이용 관련 불만사유로 ‘제공정보 부족’이라는 응답(43명, 72.9%)이 가장 많았고, 구체적으로는 직무내용 정보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25명, 58.1%)

< 워크넷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

워크넷 이용 경험이 있는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만’을 나타내는 59명의 응답임

[ 불만족 이유 ]

[부족한 정보]

보기	응답인원	비율
직무내용	25	58.1
임금정보	24	55.8
근무지	4	9.3
기업정보	15	34.9
구직자 경험담	18	41.9
기타	5	11.6

(복수 응답 가능)

* 국민생각함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설문조사

구인신청서상 근로조건, 전형사항 등 필수정보의 누락

❍ 구인신청서 제출을 통한 워크넷 구인광고 등록시, 고용센터직원이 구인자에게 ‘근로시간 및 형태’ 등 필수입력정보를 유선으로 별도 확인하는 등 불편 및 구인광고 등록지연 초래

- 이는 ‘근로시간 및 형태’ 등 워크넷상 필수입력정보로 지정된 항목들이 구인신청서에는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발생

< 구인신청서 제출방식과 워크넷 직접등록방식 비교 >

입력항목 구분		구인신청서 제출	워크넷 직접등록
근로조건	식사(비) 제공	필수입력정보가 아님	반드시 입력해야함
	근무시간 및 형태
	사회보험
전형사항	접수방법
	전형방법

블라인드 채용방식 선택 제한

❍ 워크넷 구직정보 등록 시, 최종학교명을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있어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구직자에게는 채용방식 선택이 제한

※ 블라인드 채용 : 신체조건, 학력 등에 따른 선입견, 차별요소를 배제하는 채용방식

▪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11.3%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기업은 86.9%로, ‘16년(94%) 대비 7.1% 감소하여 블라인드 채용은 증가 추세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언론보도, ‘17. 12. 28.)

Ⅳ		개선방안

직무내용 구체화를 위한 하위입력항목 제공

❍ 구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인자가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직무내용 관련 하위항목 추가 등 워크넷 시스템 개선

- (현행) 직무내용을 단순ㆍ포괄적으로 기술하도록 시스템 구성

- (변경) 직무분야를 명시하고, 직무분야별 직무정보 및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능력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시스템에 하위항목 추가

구인신청서상 필수입력정보 추가

❍ 워크넷 직접등록의 경우와 달리, 간접등록시 제출하는 구인신청서에는 근로조건 및 전형사항 등 필수입력항목 누락으로 등록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구인신청서에 필수입력정보 추가

< 구인신청서에 추가될 필수입력정보(예시) >

근로조건	①식사(비) 제공, ②근무시간 및 형태, ③사회보험 제공
전형사항	①접수방법, ②전형방법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서식 별도 마련

❍ 구인․구직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학력 등의 정보 포함) 구직신청서 외에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워크넷에 제공

Ⅳ		조치사항 및 기한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조치기한 : ‘19. 5월

구 분	세부 개선과제	관련 법령
▪ 직무내용 구체화를 위한 하위입력항목 제공	▪ 구인신청서와 워크넷시스템에 직무내용 관련 하위항목 추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등
▪ 구인신청서상 필수입력정보 추가	▪ 워크넷 필수입력 사항과 일치하도록 구인신청서상 필수입력 정보를 추가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서식 별도 마련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서식 추가 제공 및 워크넷시스템 반영

정본입니다.

2018년  5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