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202호

의 안 명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의 결 일  2018. 5. 28.

주   문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2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권 태 성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별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2018. 5.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3

1. 수입에 대한 세입조치 없이 직접사용 빈발

2. 복지카드 · 복지몰 업체 선정에 대한 특혜 논란

3. 복지카드 · 복지몰 운용 수익금 처리에 대한 통제수단 미흡

Ⅳ. 개선 방안	6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수익금 직접사용 금지

2. 복지카드 · 복지몰 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3. 수익금 현황 및 세입조치 결과 공개

Ⅴ. 조치 사항	7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추진배경

○ 지자체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복지카드 · 복지몰 운영업체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세입조치 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례 빈발

* 수익금 : 소속공무원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통상 업체 매출액의 0.1~0.2%)

※ ｢지방재정법｣ 제34조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236개 지자체 조사결과, 137개(58.1%) 지자체가 ’17년에 “복지카드 운용수익금” 37억여원을 명절선물이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

- 또한, 수익금을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면서 횡령하는 사례도 발생

※ 거창군 공무원이 복지카드 운용수익금 1,600만원 사적용도로 횡령(’17.3. 언론)

○ 2006년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복지카드 · 복지몰 업체와 계약을 맺고, 법적근거 없이 자동연장 등 자의적 방식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계속 유지, 특혜논란 초래

※ △△지자체는 2014년부터 복지몰 운영업체로부터 공무원 자녀 장학금, 운동기구(런닝머신), 영화티켓 등 물품 등을 지원 받음.(’18. 4.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친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18. 4.)

※ 236개 지자체 실태조사 및 5개 지자체 실무자 간담회 등

○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18. 4.)

○ 제도개선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 및 권고(’18. 5.)

Ⅱ		일반현황

□ 맞춤형 복지제도 정의 및 법적근거

○ (정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일정한 예산을 배정하고, 사전에 설계된 복지항목 중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선택 복지항목 : 생명/상해보험,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 (법적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 이를 실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통보

※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음.

□ 운영방식

○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의 근속년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개개인이 사용가능한 복지예산을 배정

○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점수(복지예산) 사용편의를 위해 복지카드 · 복지몰 업체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

○ 자자체는 복지카드 · 복지몰 운영업체로부터 계약요율에 따라 기금 등 운영수익(소속공무원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 통상 업체 매출액의 0.1~0.2%) 수령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수익금 발생 흐름도】

공무원	복지카드, 복지쇼핑몰 이용 ⇨	복지카드 운영업체 복지몰 운영업체	기금 제공 (통상 복지카드, 복지몰 매출액 0.1~0.2%) ⇨	지방자치단체

□ 운영 수익금 현황

지자체 수 (표본조사)	복지카드 운용 수익금			복지몰 운용 수익금
	수익금을 받는 기관	금액	수익금을 받지 않는 기관	수익금을 받는 기관	금액	수익금을 받지 않는 기관
236개	204개	4,765백만원	32개	14개	206백만원	222개

Ⅲ		문 제 점

1. 수입에 대한 세입조치 없이 직접사용 빈발

○ 지자체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복지카드 · 복지몰 운영업체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세입조치 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례 빈발

* 수익금 : 소속공무원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통상 업체 매출액의 0.1~0.2%)

※ ｢지방재정법｣ 제34조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236개 지자체 조사결과, 137개(58.1%) 지자체가 ’17년에 “복지카드 운용수익금” 37억여원을 명절선물이나 각종 행사 등에 사용

※ 236개 지자체(광역, 기초 243개 중) 조사결과,

☞ 137개(58.1%) 지자체가 ’17년에 “복지카드 운용수익금” 37억여원을 명절선물이나 각종 행사 등에 직접 사용

☞ 복지카드 운용수익금” 처리방식

▸직접사용: 137개 지자체(58.1%), ▸세입처리: 60개 지자체(25.4%), ▸수익금 無: 39개

☞ 복지몰 운용수익금” 처리방식

▸직접사용 : 10개 지자체(4.2%), ▸세입처리 : 4개 지자체(1.7%), ▸수익금 無: 222개

(’18.4. 권익위 실태조사)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계약의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계약에 따라 복지카드 · 복지몰 운영업체가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한 출연기금 등 수익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등에 따라 세입 처리함이 타당

- 수익금을 세입처리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에 통보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근거로 직접 사용을 정당화

※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표준안)｣】

○ 신용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하생략)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는 복지카드 이용에 따른 운용수익에 대하여는, 운영기관 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34조 ‘세입처리 의무규정’과 상충

○ 한편,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처리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복지몰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복지카드 이용에 대한 운용수익”과 동일하게 세입처리 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지자체도 다수 발생

※ 236개 지자체의 “’17년 복지몰 운용수익금” 처리방식 조사결과(’18. 4. 권익위)

▸10개 지자체(4.2%) 직접사용, ▸4개 지자체(1.7%) 세입처리, ▸222개 지자체 : 수익금無

2. 복지카드 · 복지몰 업체 선정에 대한 특혜 논란

○ 2006년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복지카드 · 복지몰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고, 법적근거 없이 자동연장 등 자의적 방식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계속 유지

☞ 236개 지자체(광역, 기초 243개 중) “복지카드 운영업체” 선정방식 조사결과

▸수의계약 : 216개 지자체(91.5%), ▸공개입찰 : 11개 지자체(4.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 : 9개 지자체(3.8%)

(’18.4. 권익위 실태조사)

☞ 236개 지자체(광역, 기초 243개 중) “복지몰 운영업체” 선정방식 조사결과

▸수의계약 : 205개 지자체(86.9%), ▸공개입찰 : 18개 지자체(7.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 : 12개 지자체(5.1%)

▸복지몰 운영 無 : 1개 지자체(0.4%)

(’18.4. 권익위 실태조사)

- 복지몰 운영업체로부터 공무원자녀 장학금, 운동기구(런닝머신), 영화티켓 등 현금성 부가서비스를 편법으로 지원받는 사례도 발생

※ △△지자체는 2014년부터 복지몰 운영업체로부터 공무원 자녀 장학금, 운동기구(런닝머신), 영화티켓 등 물품 등을 지원 받음.(’18. 4. 권익위 실태조사)

3. 복지카드 등 운용 수익금 처리에 대한 통제수단 미흡

○ 복지카드 · 복지몰 운용수익금 현황 및 세입조치결과에 대한 외부 공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패유발 가능성 상존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운영수익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 수익금을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면서 횡령하는 사례도 발생

※ 경남 거창군 공무원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6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생활비로 사용, 경찰에 고발조치 됨(’17. 3. 언론)

※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무원이 1년 8개월간 전산자료를 조작해 복지포인트 6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17. 12. 언론)

Ⅳ		개선 방안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수익금 직접사용 금지

○ 소속공무원의 복지카드 · 복지몰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업체가 소속공무원에게 환급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 원칙적으로 수익금은 소속공무원에게 환급,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 등을 위해 사용

○ 지자체가 수익금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기관장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세입처리 후 사용

※ ｢지방재정법｣ 제34조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세입처리 사례(’18.4. 권익위 실태조사)

‣ 236개 지자체(광역, 기초 243개 중) 조사결과,

․ 60개(25.4%) 지자체가 “복지카드 운용수익금”에 대해 세입처리

․ 4개(1.7%) 지자체가 “복지몰 운용수익금”에 대해 세입처리

‣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공무원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업체로부터 받는  운영수익금에 대해 공단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2. 복지카드 · 복지몰 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 지방계약법을 준용,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3. 복지카드 · 복지몰 운용 수익금 현황 및 세입조치결과 공개

○ 매년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관련지침 통보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수익금 직접사용 금지 ○ 소속공무원의 복지카드 · 복지몰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업체가 소속공무원에게 환급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 원칙적으로 수익금은 소속공무원에게 환급,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 등을 위해 사용 ○ 지자체가 수익금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기관장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세입처리 후 사용 ※ ｢지방재정법｣ 제34조 :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	전국 지자체에 관련지침 통보	’18. 12월
2. 복지카드 · 복지몰 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 지방계약법을 준용,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자체는 계약 체결 시 공개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전국 지자체에 관련지침 통보	’18. 12월
3. 복지카드 · 복지몰 운용 수익금 현황 및 세입조치 결과 공개 ○ 매년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전국 지자체에 관련지침 통보	’1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