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2018 - 272호

의 안 명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의 결 일  2018. 6. 25.

주   문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6월  2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권 태 성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별지】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2018. 6.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3

□ 촉탁의사 인건비 과다지급 빈발

□ 촉탁의사 업무협약내용 부실

□ 촉탁의사 관련업무 지도점검 미흡

Ⅳ. 개선 방안	5

□ 촉탁의사 근무시간 규정

□ 시설·촉탁의사 업무협약서 표준화

□ 촉탁의사 관련업무 지도·점검 규정

Ⅴ. 조치 사항	6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추진배경

○ 정부는 장애인 · 노숙인 시설 등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운영토록 하고, 의사의 인건비(보조금) 지원

○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경우, 촉탁의사의 월 방문회수(2회 이상) 규정은 있으나, 근무시간 규정이 없어 근무시간 대비 인건비 과다 지급 빈발

• 다수의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1~2회 방문, 60분~100분 이내 근무, 월정액 인건비 253만원 수령                                       (‘18. 5. 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장애인 · 노숙인 시설 등이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진료기록부 작성·보관, 근무시간 등 중요사항 누락, 부실 진료 발생

• D시설, E시설은 촉탁의사 업무협약 시 진료기록부 작성 등 관련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관리 미흡

(‘18. 5. 권익위 실태조사)

- 촉탁의사 관련규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지도·점검 미흡

•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는 월 2회 방문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시설의 경우, 1회 방문진료를 하고 월정 인건비 253만원 수령 (‘18. 5. 권익위 실태조사)

•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촉탁의사에게 사회보험료 지원(‘18. 1. 언론보도)

○ 이에, 시설의 촉탁의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친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 초안 마련(∼’18. 5.)

※ 시·도, 시군구 담당자, 장애인·정신장애인·노숙인 시설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18. 5.)

○ 제도개선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 및 권고(‘18. 6.)

Ⅱ		일반현황

□ 촉탁의사 정의

○ 정부는 장애인거주 · 정신요양 · 노숙인 · 노인의료복지 시설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촉탁의사의 인건비(보조금)를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정신건강사업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촉탁의사 근무 관련 규정

○〔장애인거주시설〕시설에 월2회 이상 방문진료(근무시간 없음)

○〔정신요양시설〕시설에 주1회 이상 방문진료(1회 8시간 이상)

○〔노숙인시설〕시설에 월4회 이상 방문진료(1회 8시간)

○〔노인요양시설〕시설에 월2회 이상 방문진료(1회 50명 이내 진료)

※ 장애인 · 정신장애인 · 노숙인 · 노인 입소시설별 규정 비교

구분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
관련규정	「2018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2018정신건강사업안내」	「2018년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2018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영규정)」
촉탁의사 근무시간	월2회 이상 근무시간 없음	주1회 이상 (1회 8시간 이상)	월4회 (1일 8시간)	월2회 이상 진료 (1회 50명이내 진료 가능)
월인건비	2,536,000원 (국가보조금)	2,440,000원 (국가보조금)	2,372,400원 (국가보조금)	1회 50명 이내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입소대상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장기요양 등급 노인
시설 수 (입소자 수) (촉탁의 수)	1,505개 (약30,980명) (347명)	59개 (약11,072명) (58명)	77개 (약7,265명) (17명)	3,286개 (약131,064명) (2853명)

Ⅲ		문 제 점

□ 촉탁의사 인건비(보조금) 과다 지급 빈발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 대한 월 근무회수(2회 이상) 규정은 있으나,

근무시간 규정이 없어, 실제 근무시간 대비 인건비 과다 지급 빈발

※ 촉탁의사 월 근무회수는 2회 이상(｢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월 1~2회, 1~3시간 근무해도 월정 인건비(253만원) 지급

• A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방문, 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 B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방문, 10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 C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방문, 1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18. 5. 권익위 실태조사)

• D시설의 촉탁의사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월1회 1시간 내외로 근무하고 연간 8,300만원 인건비(보조금)를 수령

(‘16. 1. 권익위 복지부정신고센터)

• E시설의 촉탁의사는 월1회 방문, 1시간 내외로 근무, 인건비(보조금) 253만원 수령

(‘17. 3. 권익위 실태조사)

- 촉탁의사의 근무시간(8시간, 8시간 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시설(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월 근무회수 (근무시간)	월2회 이상 (근무시간 없음)	주1회 이상 (1회 8시간 이상)	월4회 (1일 8시간)	월2회 이상 진료 (1회 50명 이내 진료 가능)
월 인건비	2,536,000원 (국가보조금)	2,440,000원 (국가보조금)	2,372,400원 (국가보조금)	1회 50명 이내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관련지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정신건강 사업안내	노숙인등의 복지사업안내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촉탁의사 업무협약 내용 부실 (장애인 · 정신장애인 · 노숙인 시설)

○ 일부 장애인 · 노숙인 시설 등이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업무범위, 근무시간, 진료기록부 작성·보관 등 중요사항을 누락, 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관리 미흡

- 시설마다 촉탁의사 계약서 표준서식이 없어 계약서에 근무기간, 근무시간,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 기재가 미비하거나, 내용도 제각각

• D시설, E시설은 촉탁의사 업무협약서에 근무시간(출퇴근기록 미비 등), 진료기록부 작성 등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관리 미흡

• 동일분야의 시설인 경우에도 지역마다 계약기간이 1년, 수년동안 자동연장. 또한 근무형태도 월 1회, 월 2회, 주 1회 등 제각각

(‘18. 5. 권익위 실태조사)

□ 촉탁의사 관련업무 지도·점검 미흡 (장애인 · 정신장애인 · 노숙인 시설)

○ 현장에서는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촉탁의사 관련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도·점검 실적 전무

※ 각 시설지침(안내)에는 시설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 · 점검만 규정, 촉탁의사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지도 · 점검 규정 미비

•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촉탁의사 근무에 대해 모르거나, 시설 지도·점검시 근무기록(간호사가 대신 기록), 미 기록 등 실제 근무시간 등에 대한 파악 미비

•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는 규정(월 2회이상 방문)을 위반하여, 월 1회 방문하여 진료하고 월정 인건비 253만원 수령

(‘18. 5. 권익위 실태조사)

• 천안시는 직장보험가입 자격이 없는 시설 촉탁의사(월 60시간 미만 근무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각각 375만원, 271만원 지원                                                                                    (‘18. 1. 대전일보)

Ⅳ		개선 방안

□ 촉탁의사 근무시간 규정 (장애인거주시설)

○ 촉탁의사 월정 인건비(253만원)를 고려한 근무시간 규정

※ (예시) 주 8시간 또는 8시간 이상(노숙인시설 또는 정신요양시설 사업안내지침 참고)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반영

□ 시설 · 촉탁의사 업무협약서 표준화 (장애인 · 정신장애인 · 노숙인 시설)

○ 촉탁의사 업무협약서 서식에 협약기간, 업무범위, 방문요일 및 근무시간 등 포함

※ (예시) 업무협약서 표준서식 주요내용(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년

△ 업무범위 :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 간호지시, 진료기록 등

△ 방문요일 및 근무시간 : (   )주 (   )요일, (   )시간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정신건강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 촉탁의사 관련업무 지도·점검 규정(장애인 · 정신장애인 · 노숙인 시설)

○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지도·점검사항) 업무범위,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작성 등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정신건강사업 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1. 촉탁의사 근무시간 규정 ○ 촉탁의사 월정 인건비(253만원)를 고려한 근무시간 규정 ※ (예시) 주 8시간 또는 8시간 이상 등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8. 12월
2. 시설 · 촉탁의사 업무협약서 표준화 ○ 촉탁의사 업무협약서 표준서식에 협약기간, 업무범위, 근무시간 등 포함 ※ (예시) 업무협약서 표준서식 주요내용(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업무범위 : 입소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적절한 조치, 간호지시, 진료기록 등 - 방문요일 및 근무시간 : ( )주 ( )요일, ( )시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정신건강사업안내」	’18. 12월
3. 촉탁의사 업무관련 지도·점검 규정 ○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을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지도·점검사항) : 업무범위,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정신건강사업안내」	’1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