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341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의 결 일  2018. 8. 20.

주   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8월 20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 지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2018. 8.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 부적절한 부담금 징수‧관리	4

□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부담금 사용 만연	6

Ⅳ. 개선방안	10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 조치 의무화	10

□ 부담금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11

Ⅴ. 조치사항	11

【붙임】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 현황	12

순    서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가능하고, 필요한 자금을 관계 지자체에서 지원

※ ’18.5월 기준 103개의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중이며, 이중 68개 행정협의회에서 연간 약 86억원의 부담금(’16 ~ ’17년 평균) 관리

○ 그런데,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조성되는 부담금임에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 만연

- 부담금을 무분별하게 징수 후 사용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적립이 반복되고, 결산도 내부 보고에 그치는 등 일반적인 예산 운영 방법과 괴리

- 부담금을 일반 통장계좌 등 지방재정 외로 보유하면서 집행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 미흡

- 외부의 감시‧통제 범위 밖에 있어 목적 외 사용, 횡령 등 사고에 취약

※ 각종 용역이나 업무 위탁시 수의계약 남발, 회원 경조사비 등 사적 사용, 지방의원 국외연수 지원 등(’18.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추진 경과

○ 계획수립(4월), 실태조사(5~6월), 관계기관 협의(7월)

Ⅱ		제도 현황

□ 행정협의회 개요

○ (개념) 2개 이상의 지자체 관련된 특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자체 간 구성하는 협의기구(법인 아님)

※ 행정협의회는 지방사무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 근거)과 같지만,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

○ (근거) ｢지방자치법｣ 제152조

○ (목적)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

○ (구성) 1인의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

○ (사무처리 효력) 협의회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와의 관계는 대리관계 하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자체(장)가 이행한 것으로 봄(｢지방자치법｣ 제157조)

○ (운영 재원) 협의회를 통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지자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사용

- 각 지자체는 일반운영비(201-02) 등에서 부담금을 납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의회 등의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

협 의	□ 특정 사무의 일부 공동처리를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 처리사무, 경비의 부담 방법, 기타 협의회 운영 사항 등 포함
▼
규약 제정	□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사항에 대하여 규약을 제정 ※ 규약에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포함
▼
지방의회 의결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협의회 구성과 규약관련 사항을 의결 □ 규약변경 및 폐지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음
▼
고 시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시
▼
보 고	□ 중심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구성결과를 상급기관(행안부 또는 시도)에 보고

□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 구성 현황(’18.5월 기준, 단위 : 개)

계	권역별		기능별
	광역권	기초권	광역포함	기초
103	7	41	12	43

○ 부담금 운용 현황

- 전체 행정협의회 103개 중에서 68개 행정협의회에서 관계 자치단체들로부터 부담금 징수‧운용 중(2018.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Ⅲ		문제점

1		부적절한 부담금 징수‧관리

□ 불필요한 과다 징수와 무계획적 집행으로 부담금 불용‧이월 관행 지속

○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사업계획 작성, 예산안 수립 등)나 합리적 산출근거 없이 포괄적인 정액 부담금 징수, 구체적인 집행 계획 없이 운영

- 이러한 이유로 과다 책정, 과소 집행에 따른 불용액 발생 및 차년도 이월‧적립 반복

※ 정상적인 세출예산의 이월은 의회 등 승인이 필요하고 기간 연장의 제약이 따르지만, 대부분의 행정협의회에서 회계연도 마감시 정산 및 반납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불용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수 년에 걸쳐 누적해오고 있음

※ 부담금 불용 규모(국민권익위 실태조사, ’18.6월)

연간 부담금 수입 총액 (’16-’17년 평균)	다음연도 이월 총액 (’16-’17년 평균)	총 부담금 잔액 (’18.6월 기준)
약 86억 원 (전년도 이월금 제외)	약 76억 원	약 127억 원

과소 집행 및 무분별한 이월 사례(’18.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지역 중심으로 한 시군들의 협력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모 협의회는 ’16 ~ ’18년 3년간 조성한 1억 8천만원의 부담금 중 150만원 집행(집행률 0.83%)

▸ □□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된 모 협의회는 2017년 회원들로부터 부담금 4,800만원을 징수하고 25만원만 지출, 잔액을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집행률 0.52%)

▸ 모 지역의 내륙철도 추진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는 2016년부터 9천만원의 부담금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집행실적 전무

▸ □□지역의 효율정긴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구성된 모 협의회는 2017년 6개 시군이 3천만원씩 갹출하여 조성한 1억 8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

▸ 내륙권 지자체의 상호간 공동발전을 위해 구성된 모 협의회는 2013년 7개 시군이 100만원 씩 거둔 부담금을 지출 없이 현재까지 계속 이월, 회장 교체시마다 인계인수만 반복하며 통장에 장기 보관 중

○ 지자체 간 실질적인 공동사업 없이 회의 개최 등 단순 경비만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의 공동 부담금 징수‧운영

제18조(경비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각 시․군당 2,000천원 범위에서 공동 부담한다. 또한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 운영 규약 中)

□ 협의회 공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여 사고 위험 상존

○ 관계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조성한 부담금을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일반 통장계좌에 보관‧지출하여 예산 총계주의 위배 및 횡령 위험

※ (예산 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34조)

※ 부담금을 징수하는 68개 행정협의회 중 60개(88.2%)에서 관계 지자체로부터 확보한 부담금을 협의회 명의 또는 개인(간사 등)의 일반계좌에 보관‧지출(’18.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제2조(공동부담금 확보 등)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규약 제8조 규정에 의한 간사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공동부담금 입출금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원 기관 공동부담금 집행 규정’)

▸ □□협의회는 각 시군으로부터 납부받은 부담금을 실무 과장의 개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때마다 해당 계좌까지 조회되어 제외 조치해야 하는 불편 발생                    (2018.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미사용으로 회계 투명성 저하

□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회계문서 관리도 소홀

○ 부담금 집행 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내‧외부 감사도 없으며, 결산 결과도 공시되지 않아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음

○ 회계문서 수기 관리로 분실 위험이 상존하고, 회장 기관 교체에 따라 관련 문서가 여러 지자체에 산재

2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부담금 사용 만연

□  목적 외 사용 빈발

○ 관행적 국외 연수, 체육 대회, 경조사비 등 협의회 구성의 본래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지출 발생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8. 6월) 】

<국외연수, 체육대회 등 자체행사 경비>

▸ 회원도시간 미래지향적 우호협력을 위해 구성된 모 협의회는 2016년 부담금 총 지출의 89.6%(9,600만원 중 8,600만원)를 국외연수(영국‧프랑스, 17명)에 지출

▸ 하천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시군 간 상호 협의를 위해 구성된 모 협의회는 2017년 부담금 총 지출의 52.4%(약 2억 8천만원 중 1억 5천만원)를 해외 선진지 시찰(노르웨이‧스웨덴 등, 26명)을 위해 지출

▸ 농작물 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모 협의회는 연간 총 3,000만원의 부담금을 받으면서, 2018년도에는 그간 누적해온 부담금으로 약 6,000만원의 국외연수(스위스‧독일 등, 15명) 시행

▸ 고대사 복원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를 위해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2017년 관계 지자체의 소속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금 등 9,300만원 지출

<회원 대상 경조사비>

▸ □□지역에 위치한 지자체 간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사업운영에 사용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회원 시장군수의 경조사에 건당 15만원씩 지출

▸ □□도 내 시군의 공동문제 협의 등을 위해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회원 시장‧군수의 생일, 자녀 결혼식 축하 명목으로 2016년 부담금 총 220만원 지출

○ 협의회 부담금으로 다시 특정 단체의 회비 등 납부

- 지자체로서 원칙적으로 기부 또는 보조가 불가한 단체 등에 행정협의회의 부담금을 이용하여 금전적 지원

※ □□협의회는 사단법인 모 관광협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협의회 회칙에 근거하여 연 회비 960만원 납부(’18.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예산 원칙과 기준을 위배한 집행 및 기부금 허용

○ 각종 용역‧업무위탁 시 수의계약 남발, 과도한 수준의 기부(재해의연금), 부적절한 국외연수 지원, 카드포인트(마일리지) 처리 미흡, 클린카드 미사용 등 방만한 집행 사례 다수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8. 6월) 】

<위법한 국외연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p.51-52)

▪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치단체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에도 지방의원은 의원국외여비(205-04)에서 집행한다.

▸ 하천의 생태계 보전 및 수질오염 예방 등의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부담금으로 관계 지자체의 지방의원(의장) 및 수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국외연수 실시

<용역 및 위탁사업 수의계약>

▸ 하천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해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2017년 사업계획 수립 관련 학술용역(2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계약정보 비공시

▸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들의 공동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2017년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학술용역(1억 7,88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계약정보 비공시

▸ 지역간 관광마케팅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사업 운영 위탁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평가‧갱신 등 절차 없이 수년간 재위탁 지속

<과도한 기부>

▸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위해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2016년 지출한 102백만원의 부담금의 97.6%에 해당하는 1억원을 울릉도 재해 성금으로 지출

<보조금 미정산>

▸ □□강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해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2017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간업체에 행사 진행을 위한 보조금 3,300만원을 지급하고 정산 미실시

▸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과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회원 시군 간 간담회 행사 준비 비용을 개최 시군에 1백만원 씩 정액 지급하고 정산 미실시

▸ 역사 관련 복원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를 위해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정기 회의 개최 비용으로 시군에 250~30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정산 미실시

<유가증권 구매 후 사후관리 미흡>

▸ □□지역의 관광사업 협력을 위해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관계 시군의 관광 사업 지원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케이블카, 루지 입장권을 구입하여 회원 시군에 배부하였으나 실제 수령자 확인 등 사후관리 미흡

<신용카드 포인트 등 처리 미흡>

▸ □□지역의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구성된 모 행정협의회는 회장 교체에 따른 부담금 인계인수시 전임 기관으로부터 카드 포인트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

○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부담금으로 물품을 취득‧보유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리 미이행

※ □□협의회는 별도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TV, 냉장고, 노트북, 사무가구 등을 취득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물품 관리 미이행(’18.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외부로부터 기부금 접수가 가능토록 운영

-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 및 공무원 등은 외부로부터 기부금 접수가 금지됨에도 규약을 통해 변칙 운영

Ⅳ		개선방안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 조치 의무화

○ 사업운영을 위해 징수한 부담금을 협의회 회장 단체(부담금 관리 단체)의 예산에 편입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항목으로 편성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충남), 충청권행정협의회(세종). 호수문화관광권광역관광협의회(춘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제천),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경남),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강원),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평창),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부안) 등 8개 협의회는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산출 근거 없는 포괄적인 정액 징수를 지양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부담금 산정을 통해 불용‧이월 최소화

【부담금을 예산에 편입‧집행하는 행정협의회 규약 예시】

￭  호수문화관광권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제11조(예산의 집행)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의장은 다음 각 호 비용을 일괄 집행한 후 매년 정기회의 시 예산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호수문화관광권 공동 홍보책자 및 기념품 등 관광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

2. 호수문화관광권 특별열차 및 투어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호수문화관광권 관광안내소 운영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국외 관광전 공동참가 등 국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제12조(경비부담 및 집행)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수도권관광진흥 공동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부담금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 지방계약법 적용으로 자의적인 수의계약 제한

○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통한 목적외 사용이나 방만한 운영 차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사고 위험 방지 등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 규정	조치기한
○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 조치 의무화	각 지자체	행정협의회 규약	’19.6월
○ 부담금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각 지자체		’19.6월

<붙임>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 현황(2018. 5월 기준)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중심 지자체명
1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89.03.27.	광주광역시 등 2곳	광주광역시
2	충청권행정협의회	’95.03.03.	대전광역시 등 4곳	세종특별시
3	호남권정책협의회	’04.12.15.	광주광역시등 3곳	광주광역시
4	G9대전충청광역권 공동발전협의회	’07.05.03.	대전광역시 등 9곳	대전광역시
5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15.10.01.	광주광역시 등 11곳	(전남)담양군
6	중부권정책협의회	’16.6.21.	경북 등 7곳	경상북도
7	동해남부권해오름 동맹상생협의회	’17.7.27.	울산, 포항, 경주	울산광역시
8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81.08.28.	안양시 등 7곳	(경기)광명시
9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86.05.01.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전남)여수시
10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93.09.25.	서울 강서구 등 11곳	(서울)양천구
11	경상북도 동해권행정협의회	’95.04.07	포항시 등 6곳	(경북)포항시
12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95.10.18.	용인시 등 10곳	(경기)용인시
1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96.06.28.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시흥시
14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96.12.24.	목포시 등 9곳	(전남)목포시
15	군산서천 행정협의회	’97.08.01.	군산시, 서천군	(전북)군산시
16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98. 12. 1.	목포시 등 22곳	(전남)목포시
17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99.03.11.	목포시 등 8곳	(전남)담양군
18	경북시장군수협의회	’99.07.20.	경북 23개 시‧군	(경북)포항시
19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01.01.01.	광주 5개 자치구	(광주)동구
20	치악권행정협의회	’01.12.27.	원주시, 횡성군	(강원)횡성군
21	장수벨트행정협의회	’03.02.06.	순창군, 곡성군, 담양군, 구례군	(전남)곡성군
22	중부내륙행정중심권 행정협의회	’04.12.09.	영월군 등 6곳	(강원)평창군
23	백두대간행정협력	’08.06.16.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강원)영월군
24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09.10.26.	안산시 등 5곳	(경기)안산시
25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12.12.11.	원주시 등 7곳	(경기)여주시
26	무진장행복생활권협의회	’14.01.17.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전북)장수군
27	경원축지역 행복생활권협의회	’14.01.28.	의정부시 등 5곳	(경기)동두천시
28	전남동부생활권협의회	’14.05.09.	여수시 등 5곳	(전남)여수시
29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14.02.11.	이천시 등 5곳	(경기)이천시
30	삼도봉생활권협의회	’14.03.04.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	(충북)영동군
31	전남중부 행복생활권협의회	’14.03.24.	나주시, 화순군	(전남)나주시
32	소백산생활권협의회	’14.04.03.	영월군, 단양군, 영주시	(강원)영월군
33	상생협력정책협의회	’14.07.18.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전남)강진군
34	서북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14.08.05.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전남)장성군
35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14.09.23.	천안시, 아산시	(충남)천안시
36	구곡순담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14.12.02.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전남)구례군
37	포항-경주 행정협의회	‘15.02.12	포항시, 경주시	(경북)포항시
38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지역 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15.03.09.	포항시 등 5곳	(경북)포항시
39	전라북도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15.04.17.	남원시 등 6곳	(전북)남원시
40	서산당진태안 생활권행정협의회	’15.05.01.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남)서산시
41	임순남행복 생활권행정협의회	’15.05.01.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북)남원시
42	환황해권행정협의회	’15.06.16.	서산시 등 6곳	(충남)서천군
43	보령서천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15.09.22.	보령시, 서천군	(충남)보령시
44	동북4구행정협의회	’16.04.19.	서울 성북구 등 4곳	서울 성북구
45	한탄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16.04.15.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경기)포천시
46	강원도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16.09.07.	강릉시 등 6곳	(강원)강릉시
47	득량만권 장보고행정협의회	’16.09.08.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전남)장흥군
48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17.03.27	김천시 등 8곳	(경북)김천시
49	남해안시도광역 관광협의회	’94.08.	경남, 부산, 제주, 전남	경상남도
50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99.01.27.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강원도
51	동남권관광협의회	’01.07.	경남, 부산, 울산	경상남도
5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03.06.24.	제주시 등 15곳	(충남)공주시
53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04.01.30.	부산, 울산, 강원, 경북	부산광역시
54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04.03.30.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남도
5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06.09.14.	서울특별시 등 87곳	서울특별시
56	충청소방학교운영행정협의회	’12.12.27.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남도
57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15.09.10.	서울특별시 등 57곳	(경기)수원시
5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15.09.14.	서울특별시 등 48곳	(서울)성북구
59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16.11.01	서울특별시 등 14곳	서울특별시
60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17.7.27	세종시 등 15곳	(충남)부여군
61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97.09.30.	수원시 등 9곳	(충북)청주시
6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98.12.26.	남원시 등 11곳	(전북)진안군
6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99.04.29.	서울 양천구 등 13곳	(서울)구로구
64	환경행정협의회	’00.04.21.	서울 종로구 등 4곳	(서울)종로구
65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02.05.17.	대전 유성구 등 5곳	(충남)금산군
6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03.04.13.	수원시 등 15곳	(경기)고양시
67	금강권관광협의회	’03.05.01.	공주시 등 6곳	(충남)논산시
68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03.10.20.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전북)부안군
69	남부권관광협의회	’04.01.24.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북)보은군
70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04.03.04.	부산 기장군 등 5곳	(전남)영광군
71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04.07.06.	영월군 등 16곳	(경북)봉화군
72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04. 9.10.	관악구 등 145곳	(충북)제천시
73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05.06.03.	대구 달성군 등 22곳	(경북)고령군
74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	’05.06.28.	포항시 등 15곳	(경북)포항시
75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05.09.08.	진주시, 등 11곳	(경남)하동군
76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06.12.15.	대구 동구 등 11곳	(경남)진주시
77	호수중문화관광권역 관광권협의회	’07.11.27.	춘천시 등 5곳	(강원)춘천시
78	3도3군관광협의회	’07.12.12.	영동군, 금산군, 무주군	(강원)영동군
79	접경지역시군수협의회	’08.04.28.	인천 강화군 등 10곳	(경기)파주시
80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10.11.29.	서울 종로구 등 13곳	(전남)화순군
81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	’10.12.20.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강원)영월군
82	춘천권역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지원행정협의회	’11.01.03.	가평군 등 5곳	(경기)가평군
83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11.05.03.	여수시등 9곳	(경남)진주시
84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11.06.23.	서울 성동구 등 8곳	(서울)중랑구
85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1.11.10.	대전 대덕구 등 18곳	(충북)충주시
86	대한민국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12.03.15.	인천 옹진군 등 10곳	(전남)여수시
87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12.11.02.	인천 강화군 등 74곳	(충남)태안군
8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12.11.07.	서울 종로구 등 25곳	(서울)구로구
89	경부선(서울역~당정) 지하화추진협의회	’12.12.27.	서울 용산구 등 7곳	(서울)용산구
90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13.01.10.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	(충남)부여군
91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13.03.20.	서울 성동구 등 33곳	(서울)성동구
92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5.01.21.	평택시 등 12곳	(충북)제천시
93	고운최치원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15.07.23.	보령시 등 9곳	(충남)보령시
94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15. 9. 2.	서울시 성북구 등 35곳	(서울)성북구
95	동서통합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15.10.26.	순천시 등 8곳	(전남)광양시
96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16.01.22.	서울 성북구 등 27곳	(경기)시흥시
97	만해한용운지방정부 행정협의회	’16.03.22.	서울 성북구 6곳	(충남)홍성군
98	고려인삼시군협의회	’16.06.01.	인천시 강화군 등 16곳	(경북)영주시
99	동계올림픽 생활권행정협의회	‘16.06.01.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강원)평창군
100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	’16.05.27.	서울 종로구 등 45곳	(서울)성동구
101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 지방정부협의회	’16.12.15.	서울 광진구 등 24곳	(서울)광진구
102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16.12.26.	김천시 등 9곳	(경북)김천시
103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07.11.06	원주시 등 5곳	(강원)평창군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군·자치구의 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의회 등의 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