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8 - 365호

의  안  명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8. 10. 8.

주    문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0월  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 지)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2018. 10.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5

1.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미흡	5

2. 연구용역 결과 공개 소극적	10

3. 중복연구 및 표절･유사성 검증절차 미비	15

Ⅳ. 개선방안	20

1.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20

2. 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	22

3.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25

Ⅴ. 조치사항 및 기한	27

[붙임] 관련 법령	28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8. 열린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추진배경

○ 정책 또는 사업‧현안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검사‧조사‧평가‧개발 등 정책연구용역이 활발하게 추진

※ 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연구용역은 최근 5년간 약 33,985건(2조 3,631억원)에 이름(’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그러나 정책연구용역 추진이 가장 많은(51.2%) 공직유관단체는 연구자선정, 과제심의 등 추진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 특히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 체결, 특정기관‧연구자와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 등으로 연구과정의 부패발생 소지 다분

※ 최근 5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연구용역 9,793건 중 특정기관과 5회 이상 연구수행 사례가 전체용역의 22.5%(’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용역을 완료하고도 절반 이상(52.6%)이 연구과제명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연구내용과 활용여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저해

○ 최종 연구보고서와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성 검증도 미흡하여 연구부정이 발생해도 용역비를 고스란히 집행하는 등 제재 부실

○ 이에 따라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공개 확대 및 검증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연구의 공정성‧책임성 제고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 6.12.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6.18.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 : ∼ 9.10.

Ⅱ. 제도현황

□ 정책연구용역

○ (개념)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

※ 일반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전산‧임상 연구, 단순반복 설문조사 등은 제외하며 명칭은 학술연구용역, 위탁연구 등 다양하게 규정

○ (근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조례, 내부규정 등

○ (추진절차) 기관별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선정 및 계약체결, 결과평가 및 공개 등 연구용역 과제 전반을 관리

<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

과제 선정		□연구수요 및 중복성 검토(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유사한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활용하여 기존연구과제 검토)
연구자 선정		□수의계약으로 선정 시 계약체결 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작성‧제출 ※ 부정행위 사전방지를 위해 연구자 윤리서약서 징구
진행상황 점검		□연구 진행상황 중간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연구결과 평가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연구보고서를 연구종료 1개월 이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연구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연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을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 연구 비공개 시 2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기간을 설정하고, 비공개사유 소멸 시 공개 전환

□ 연구용역 현황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은 총 33,985건, 규모는 약 2조 3,631억원 수준 (연간 4,726억원)

※ 교육청*, 지자체출자출연기관**(’18.4월 693개) 포함시 규모는 위수준을 크게 상회

* 충북교육청 ’18년 연구용역예산은 5억원으로 총 33건의 연구추진(’18.5월 언론보도)

**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21곳 중 19곳은 최근 3년간 총 232건, 221억 9,135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발주(’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중앙‧지자체는 프리즘 등재기준으로 각각 11,798건(8,051억원)과 4,813건(2,963억원)의 연구용역 수행

※ 지자체는 프리즘등재가 미흡하여 실제건수‧규모는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9p참조)

- 공공기관은 16,471건(1조 2,125억원), 지방공기업은 903건(491억원) 수준

< 연구용역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중앙행정기관		2,094	2,586	2,494	2,517	2,107	11,798
	규 모	140,180	188,250	183,724	169,535	123,435	805,124
지 자 체		1,405	1,044	1,160	787	417	4,813
	규 모	106,692	54,662	69,693	48,025	17,203	296,275
공공기관		2,948	3,079	3,181	3,585	3,678	16,471
	규 모	218,941	223,150	220,957	243,025	306,457	1,212,530
지방공기업		143	161	165	184	250	903
	규 모	7,187	6,798	12,643	9,015	13,496	49,139
합 계		6,590	6,870	7,000	7,073	6,452	33,985
	총규모	473,000	472,860	487,017	469,601	460,591	2,363,069

*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18.3월 프리즘 등재내역 기준(지자체의 경우 등재미흡 고려필요)

** 공공기관(’17년 기준 330개), 지방공기업(149개) 대상 실태조사 취합(수탁연구 및 재위탁 제외)

< 연도별 현황 및 기관별 비중  >

(단위 : 건, 백만원, %)

건수	규모
기관별 비중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프리즘)

○ 국민 누구나 정책연구용역을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연구용역을 공개하고 있음

※ 계약내용(계약방식‧금액), 연구보고서, 평가결과 및 활용결과보고서 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프리즘) >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 가능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3항)

Ⅲ. 문제점

1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미흡

□ 연구용역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 미비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와 달리 대다수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는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계약법령에 준해 용역을 추진하여 연구자 선정‧심의, 결과평가‧공개 등이 제도사각지대로 방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절차를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및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등을 통해 정하고 있음

※ 479곳 중 51곳(10.6%)만이 연구용역 관리규정 운용중으로 점검‧평가, 사후정산, 대외공개‧활용절차를 모두 제도화한 곳은 약 13곳에 불과(’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심의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연구자‧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자의적 판단 개입 여지

< 연구용역 심의대상 기관별 비교* >

전 체	계약액 1천만원 이상	계약액 2천만원 이상	계약액 4천만원 이상	필요한 경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공단 경기관광공사 등	한국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한국전력공사 등	재외동포재단 등

* 심의기준을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임

▪(심의절차 미적용) ○○재단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연구용역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규정 없이 내부결재 후 용역) ○○공사는 사장 방침을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할 뿐 연구용역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심의 미흡) ○○공사는 각 부점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 분기마다 경영연구소의 과제선정 심의절차를 거치나, 일부 사업관련 용역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 미흡(’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업‧경영용역은 용역관리규정 적용제외) ○○연구원은 용역관리규정은 있으나 학술연구 외에 직무분석, 컨설팅 등 사업‧경영 관련 용역은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계약액이 높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증빙‧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리 미흡

※ 정책연구용역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연구수행실적에 대한 연구자 선정 우대 등으로 수의계약이 많은 편으로, 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 수의계약은 17,374건 중 9,793건(56.4%)임(’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계약방식(최근5년)*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일반경쟁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공기관	5,212	521,009	2,196	198,082	9,063	493,439	16,471	1,212,530
지방공기업	66	12,108	107	17,470	730	19,561	903	49,139
합 계	5,278	533,117	2,303	215,552	9,793	513,000	17,374	1,261,669

* 위 계약체결 형태를 기준으로 유사 계약방식 분류

- 학술연구 수의계약 기준인 5천만원을 초과함에도 경쟁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153건(6.6%)임

<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수의계약 상세현황 >

(단위 : 건)

구 분	최초 수의				경쟁유찰 후 수의
	소 계	2천만원 이하	2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 이상	소 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 이상
공공기관	7,540	3,807	2,643	1,090	1,523	592	457	474
지방공기업	701	420	218	63	29	1	24	4
합 계	8,241	4,227	2,861	1,153	1,552	593	481	478

▪(수의계약 사유 미심의) ○○공단은 연간사업계획에 대해서 ○○부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세부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유를 심의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이에 따른 수의계약은 총 133건, 113억여원에 달함(’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고액 수의계약) ○○공사는 3억 600만원 규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2017)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연구비 지출에 대한 검수 미흡) ○○공사는 2014년 연구용역 추진시 실제 소정의 자문료만 받은 자문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외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해외여비 명목으로 연구비 집행(’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비 미증빙‧비정산 연구용역’ 사례(’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	산 출 내 역
1. 인건비 소계	288,668,730	72.17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2011시행)
ㅇ책임연구원 ㅇ연구원	24,299,112 111,793,320		￦4,049,852*×6월×1명 *(2,803,744+2,803,744×400%/12월)+3,738,325/12월 ￦3,105,370*×6월×6명 *(2,149,872+2,149,872×400%/12월)+2,866,496/12월
ㅇ연구보조원 ㅇ보조원	87,185,154 65,391,144		￦2,075,837*×6월×7명 *(1,437,119+1,437,119×400%/12월)+1,916,158/12월 ￦1,556,932*×6월×7명 *(1,077,876+1,077,876×400%/12월)+1,437,168/12월
2. 경비 소계	93,488,000	23.38
ㅇ행사개최비	10,000,000		※ 행사 개최 경비
ㅇ해외여비 (유럽,미주-4명)	30,608,000		〔5,000,000+($120×9박+$113×10일)×1,200원〕×4명 = 30,608,000
ㅇ유인물비	15,500,000
(보고서 인쇄)	(12,000,000)		※중간 및 최종보고서
(자료복사)	(1,500,000)		※자료복사 @50×5,000매×6월
(자료구입)	(2,000,000)		※도서구입 @100,000×20권
ㅇ회의비	29,700,000
(간담회경비)	(22,500,000)		※ 금융전문가 간담회의 거마비 ￦200,000×15명×6회 식음료대￦50,000×15명×6회
(전문가자문회의)	(7,200,000)		※ 금융전문가 자문 식음료대 ￦50,000×8명×3회×6월
ㅇ전산처리비	1,200,000		※ ￦200,000×6월
ㅇ교통통신비	6,480,000
(교통비)	(6,300,000)		※ 교통비 ￦50,000×21명×6월
(통신비)	(180,000)		※ 전화및자료발송비 ￦30,000×6월
3.일반관리비	17,843,270	4.45	인건비 및 경비 합계의 5% 이내
합 계	400,000,000	100.0

□용역보고서상 연구진은 자문진 3명을 포함하여 7명이었는데, 실제 소정의 자문료만 받은 자문진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

□유럽과 미국출장비로 3천여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실제 해외에 출국하지 않았으며 비용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음

□ 직무관련자의 연구수주 및 특정기관 편중

○ 특정연구기관과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

※ 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수의계약 9,793건 중 5,387건(55.0%)을 특정연구기관이 2회 이상 수주(’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3회 이상(38.5%), 4회 이상(29.6%), 5회 이상(22.5%)

<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편중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15회	16∼20회	20회이상	합계
공공기관		757	276	137	91	49	36	29	12	6	18	12	8	-
	총과제수	1,574	831	548	455	294	252	232	108	60	230	205	247	5,036
지방공기업		71	16	10	9	2	3	-	1	-	3	-	-	-
	총과제수	142	48	40	45	12	21	-	9	-	34	-	-	351

* 기관별 산출 후 합산, 컨소시엄의 경우 주 연구기관 기준, 수의계약에 한함

▪(전직연구원 발주) ○○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소속 연구원이었던 ○○대 교수에게 10건 4,430만원, △△대 교수에게 7건 2,950만원을 지급(’15.10월 국정감사)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점수수정) ○○개발원은 ｢2017년 ○○개발원의 사업별 위탁조사 통합운영｣ 수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수정해 입력하는 등 특정업체에 용역을 배정해준 의혹(’18.2월 언론보도)

▪(업체내정 의혹) 공공기관 연구용역 입찰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과제수행’을 강조하기에 친분이 있던 타 대학 교수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했는데 “사실 해당 연구는 본인을 비롯한 일부 대학연구소가 이미 오래전부터 협력 수행중이며 다른 업체가 과제를 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음(’17.8월 언론보도)

▪(연구자편중 및 연구중복) 2012년 고용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8명의 연구자가 19억 3천여만원(총 35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일부 연구는 연구목적‧기간, 연구내용이 상당부분 중복(’12년 환노위 결산검토보고서)

< 사회적 기업 관련 중복연구 사례 >

연구명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
발주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책임자	전◦◦ ♤♤대 교수	전◦◦ ♤♤대 교수
연구수행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기간	201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201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집행액	3천만원	3억 3천만원

○ 경영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관의 용역을 수주하여 특혜‧유착 소지

※ ○○연구원은 경영평가 총괄간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과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영평가위원 연구용역 수주사례(’13년 이후*) >

발주기관	연구자	평가연도	연구과제명	집행액 (백만원)
○○공사	A	’10∼’11	▪○○ 중장기조직 및 인력운영방안(’13)	423
○○공사	B	’10∼’12	▪○○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13)	52
한국○○원	C	’11	▪○○ 작성연구(’13)	76
○○정보원	D	’13~’14	▪○○ 업종별 적합직무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13)	7
			▪○○분야 제도구축 정책자문사업(’17)	5
			▪2017년 ○○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17)	5
	E	’15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일자리 추천 방법(’16)	4
한국○○원	F	’13	▪한국형 ○○모델 수립 연구용역(’13)	74
○○진흥원	G	’13	▪○○사업 성과분석 및 경영성과 현장 추적조사(’13)	464
○○진흥원	H	’12	▪○○정보 활용성 증대 방안 연구(’14)	25
			▪○○기술을 활용한 ○○활용 및 ○○방안에 대한 연구(’16)	25
○○기술원	I	’12	▪○○의 영향요인 분석과 활용시스템 구축방안(’13)	60
○○재단	J	’12	▪2020년 중장기 발전비전 및 전략연구(’15)	30
○○○○	K	’12	▪중장기 경영전략 및 전략적 성과관리 수립 용역(’14)	387
○○위원회	L	’15~’16	▪○○서비스 유형별 ○○ 정책연구(’14)	23
			▪○○ 제한규정의 경제적 효과분석(’15)	25
			▪○○관리체계 컨설팅 효과측정 및 활성화 연구(’16)	30
○○위원회	M	’15~’16	▪사후관리 지침 및 업무편람 수립 연구용역(’17)	14
○○정보원	N	’15	▪○○ 발급·관리단가 산정 연구용역(’14)	22
○○공단	O	’14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14)	72
○○공단	P	’14∼’16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15)	41
○○공단	Q	’15	▪중장기 경영계획 보완수립(’16)	16
○○개발공사	R	’15	▪조직인력 진단용역(’17)	18
○○복지재단	S	’15~’16	▪성과연동 및 장년친화 임금체계 구축 컨설팅(’16)	17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컨설팅(’17)	10

* 2013년 경영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 문제제기에 따른 경영평가단 교체 이후 사례

** 별도평가를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용역과 평가 3년 이상 경과 후 용역은 제외하였음

2		연구용역 결과 공개 소극적

□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 용역을 완료하고도 절반이상의 용역이 연구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 저해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연구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비율은 국방부(42.7%), 대검찰청(42.7%), 기재부(30.1%), 해수부(29.9%), 방통위(27.4%) 순으로 높았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5년간 연구목록 공개현황(’18.4월말) >

(단위 : 건, %)

구 분	공개장소	연구과제수	목록공개	목록비공개	비공개 비율
중앙행정기관	프리즘	11,875*	9,906	1,371	11.5
지자체	프리즘	7,630**	4,274	3,356	44.0
공공기관	알리오	16,471	2,518	13,953	84.7
지방공기업	클린아이	903	169	734	81.3
합 계	-	36,879	16,867	19,414	52.6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연구진행중 과제 598건은 연구과제수에만 포함

** 지자체의 경우 자체 실태조사 결과 추가 파악된 2,894건을 연구과제수에 포함

○ 프리즘에 목록은 공개하였으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경우는 8.7% (14,180건 중 1,237건)

※ 중앙 : 대검찰청(32.5%), 법제처(26.7%), 국방부(25.1%), 외교부(24.1%), 기재부(23.3%) 순

※ 지자체 : 전남(38.2%), 울산시(31.0%), 김포시(28.0%), 울주군(22.7%) 순(10건이상 등록대상)

< 최근 5년간 프리즘 목록공개 중 내용비공개(’18.4월말) >

(단위 : 건, %)

사업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부분공개	119	140	179	201	99	738
비 공 개	251	235	301	311	139	1,237
전 체	3,302	3,389	3,317	2,761	1,411	14,180
부분공개+비공개 비율	11.2	11.1	14.5	18.5	16.9	13.9
비공개 비율	7.6	6.9	9.1	11.3	9.9	8.7

-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내부검토, 오해소지 등으로 비공개사유가 추상적

▪(프리즘 미등재) 2015년 기재부가 시행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수행한 ｢과세체계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를 읽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검색할 수가 없음(’17.9월 국민신문고)

▪(프리즘 미등재)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과 관련하여 신문기사를 통해 식약처가 발주하고 한국의약품연구원이 연구한 용역보고서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연구원 홈페이지나 전화문의 결과 존재여부를 알 수 없었음(’16.3월 국민신문고)

▪(내용 비공개)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연구결과물이 비공개 처리돼 있어 주요정책이나 법‧제도의 변화가 어떤 객관적 자료나 이론적 뒷받침에 근거했는지 검증 불가(’13.10월 정무위 국정감사)

▪(공개 거부처분 취소) 기재부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세 공제방식 참고자료로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등 공개이익이 더 크다며 인용결정(’15.7월)

○ 프리즘에 10년 이상 비공개인 용역은 24.5%(3,958건 중 971건)로 정책시행, 기간경과 등 비공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공개전환 미흡

※ 용역결과를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기간을 정하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해야함(｢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

- 비공개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국정감사, 시민단체, 언론보도 등 외부비판 이후 공개하는 등 편의적‧소극적 공개 행태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사립고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교육부), ｢디지털예산회계제도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2007, 국방부), ｢초등학생의 글쓰기 실태조사와 능력신장방안 연구｣(2003, 문체부)  등

▪(공개전환 미검토) 산업부는 2014년 프리즘에 비공개로 등록한 27건 중 21건(77.8%)의 비공개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한 공개여부 미결정(’17.4월 감사원 감사)

▪(외부지적 이후 공개) 행안부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 비공개에 대한 국감 지적(’14.10월) 이후 해당 용역보고서 공개(’18.3월 권익위 실태조사)

▪(외부지적 이후 공개) 복지부‧식약처는 10년간 비공개였던 ｢전문의약품 표시기재 개선방안 연구｣(2003) 등 12개 연구용역을 시민단체 및 언론지적(’12.9월) 이후 공개 전환(’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정보공개 청구해야만 공개)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 개발 연구｣(2008, ○○부), ｢○○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분석｣(2010, ○○부)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서야 민원인에게 보고서 공개(’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용역 결과 공개기준 미비

○ 기관별 제각각인 공개기준, 기준 부재‧불명확으로 인해 연구결과 비공개 관행 초래

< 기관유형별 연구용역 공개기준 >

구 분	공개장소	근거 및 공개내용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프리즘)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지자체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함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 교육청)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기관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수시공개 (공공기관 통합공시시준 별표1)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통합공시(클린아이)	기관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수시공개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기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통합공시기준 없음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개방식‧내용 관련 구체적 기준 미비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구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해야 함에도 15.2% (243곳 중 37곳)만이 연구용역 공개조례 운용

- (시도교육청) 17곳 중 6곳(35.3%)이 조례로 프리즘 또는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프리즘에는 공개할 수 없음

※ 현행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상 중앙‧지자체만 프리즘 공개대상임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개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체(수탁)연구 위주로 공개하고 외부위탁용역 공개는 소극적

※ ○○연구원은 최근 5년간 253개의 외부위탁용역을 실시했으나 알리오에는 자체연구보고서만 공시(’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개에 대한 통합공시기준 부재

※ 정보공개법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됨(제2조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

▪(공개기준 부재)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공개기준이 없어 부서 판단에 따라 용역을 등재하고 있다며 공개기준 및 총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방문열람만 허용) ○○공사는 ｢○○지역 ○○ 환경생태현황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용역(2013)｣ 보고서 사본요청에 대하여 방문열람만 허용(’15.10월 국민신문고)

▪(사업용역은 비공개) ○○공사는 학문적 연구 성격이 강한 용역 외에 기관 사업추진과 관련된 용역결과는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개미흡) ○○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개내용 부실

○ 프리즘 부분공개 용역 중 1/3 가량이 목차만 공개하거나, 비공개 내용을 제외한 원문을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비공개에 해당

※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된 경우 비공개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부분공개 현황(’18.4월말 기준) >

(단위 : 건, 백만원, %)

유 형	비공개내용 제외한 본문공개	요약본 공개 (2p 이상)	목차만 공개	파일미첨부 등 실질적 비공개	합 계
중앙행정기관	85	27	13	41	166
지자체	16	6	5	8	35
소 계	101	33	18	49	201

* 부분공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을 기준으로 분석

○ 수의‧경쟁 여부, 계약금액, 연구자 등 계약정보별 검색기능 불비로 계약방식 및 연구자 편중여부 등 계약정보에 대한 파악‧검증 곤란

※ 현재는 프리즘에서 과제를 일일이 클릭해야 계약방식, 계약금액, 책임연구원 등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정보별 검색기능 미제공(’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자의 과제참여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현재 참여중인 과제 확인 불가(’18.6월 공공기관의견)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자의적으로 용역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용역보고서, 계약정보, 활용결과 등 기본정보에 대한 확인‧검색도 곤란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시사례 >

□첨부파일로 개요를 공개하고 보고서는 비공개	□기간, 계약액 등을 명시하였으나 보고서는 비공개
□계약방식, 계약액, 계약기간 및 보고서 공개	□계약정보없이 요약본만 공개

3		중복연구 및 표절･유사성 검증절차 미비

□ 중복･유사성 검토 부실

○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와 달리 검수단계에서는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중복‧유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실

※ 최종보고서에 대한 연구부정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검증방법’에 대한 규정은 미비

< 연구부정이 제기된 용역의 평가보고서 사례 >

○ 연구부정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하는 등 제재조치 미흡

▪(표절의혹)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프리즘에 등록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연구용역 보고서 55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8.5%인 438건이 표절의심 또는 위험등급(’14.11월 국회 국방위)

▪(표절의혹) ○○교육청의 2012년 연구용역비에 의해 작성된 ｢○○교육 ○○운영론｣의 거의 전부가 ○○사, ○○사 등의 연구저서 내용을 그대로 표절(’13.6월 언론보도 및 국민신문고)

▪(표절을 알고도 연구비 전액지급) ○○시는 ○○발전연구원 등에 맡긴 용역보고서가 다른 지역 연구원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최종판단하고도 대금 2억7천만원을 모두 지급(’18.1월 언론보도)

▪(연구부정 제재미흡) ○○재단과 ○○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 표절과 관련하여 내부직원만 연구과제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유사성 높은 사례 ① >

□○○복지재단의 ｢성과연동 보수체계 구축｣(2016년 1,740만원)과 ○○연구원의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방안 마련｣(2016년 1,600만원)의 형식과 내용 상당부분 유사(’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유사성 높은 사례 ② >

□○○연구원이 수행한 ○○본부 이전 관련 연구용역 3건(2015년∼2016년, 총 1억 9,550만원)의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17.11월 언론보도)

< 유사성 높은 사례 ③ >

□○○부가 ○○연구원에 의뢰한 ｢○○ 공통부품연구(2012년 2,450만원｣는 각주 표시 없이 ｢○○기술동향｣이라는 논문과 16p 가량 유사(’14년 국정감사)

< 유사성 높은 사례 ④ >

□○○공단이 ㈜○○을 통해 발주한 ｢○○ 유형분석 및 선별기능 구현에 대한 연구｣(2014년, 1억 400만원)는 ｢○○대책 시행 비교연구｣(2011) 논문과 일부 유사(’16년 국정감사)

< 유사성 높은 사례 ⑤ >

□○○부에서 발주하고 ○○연구원이 수행한 ｢○○ 운용영역 연구｣(2014년, 1,800만원)와 ｢○○ 활용방안과 운용개념 정립｣(2015년, 4,050만원)의 표, 그림 등이 일부 유사(’15년 9월 국감 및 ’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중복･유사성 검증시스템의 실효성 부족

○ 기존연구와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시스템이 있으나 현행시스템은 자체 보유데이터와 검사만 가능하고 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민간연구를 종합하여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중복‧유사성 검사의 핵심은 ‘콘텐츠’로, 최대한 많은 DB를 한곳에 모아 유사성검사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18.6월 NTIS 전문가 면담)

○ 중앙‧지자체용역과 유사성을 비교하는 시스템은 내부서버(PC)를 이용하여, 클라우드(Cloud) 시스템과 같은 최신기술 반영이 안 된 상태

※ 클라우드 컴퓨팅 :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로 큰 저장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됨

-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을 소지한 공무원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종사자는 기존 구축시스템 이용이 제한

< 공공부문 유사성검사시스템 비교 >

기관(시스템)	내 용	시스템 화면
행정안전부 정책관리시스템 (프리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용역 공개‧관리시스템 □프리즘 등재용역 3만여건과의 유사성검사 가능 □공직유관단체 공직자, 연구자 등은 유사성검사 이용불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	□국내학술지‧논문정보를 DB화하여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서비스 □학술논문 약 150만건과의 유사성검사 가능 □국민 누구나 이용가능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17개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R&D) 공동활용서비스 □R&D 연구과제 약 8만건과의 과제 중복여부 검사 □국민 누구나 이용가능

Ⅳ. 개선방안

1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 연구용역 관리규정 정비

○ 연구자 선정‧심의, 연구결과 평가‧공개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정비

○ 특히 수의계약은 계약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자 평가‧확정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화

< 연구용역 관리규정 포함사항 >

구 분	세부 포함내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전문가 심의 참여 (사례1) -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 (사례2)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및 절차 정비 - (심의대상)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금액기준 설정, 수의계약 심의의무화 등 - (과제선정) 중복연구 등의 배제를 위한 연구과제 사전검증 (사례3) - (연구자선정) 경영평가위원 및 퇴직임직원 용역수주 제한기준 마련, 특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제한장치 강구 (사례4)
연구비 정산	○ 연구수행자는 발주기관에 연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사례5) ○ 연구비 과다‧과소지출에 따른 정산절차 마련 (사례6)
결과 평가 및 활용‧공개	○ 결과평가에 따른 향후 연구참여 우대‧제한 등 후속조치 연계 (사례7) ○ 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평가 ○ 연구결과 공개기준 명시 ○ 경영공시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한 연구결과 병행 공개

	< 참고 사례 >
▪(사례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용역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 ▪(사례2)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용역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이해관계자 및 자문‧연구수행, 최근 3년 이내 심의안건 관련 단체‧연구소 재직시 제척‧회피토록 규정 ▪(사례3) 한국문화정보원은 사전 수요조사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사례4) 기술보증기금은 △퇴직자(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 포함)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과제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인력 2인 이상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다수가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인(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한 연간 연구용역횟수를 2회 이내로 제한(단 경쟁입찰의 경우 1회에 한해 동일인 추가선정 가능) ▪(사례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규정,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사용실적을 확인 ▪(사례6)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은 2015년부터 1억 이상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시 사후정산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인건비‧해외출장 등 지출증빙서류를 확인 ▪(사례7)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부당집행 및 연구부정시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

⇨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반영 (공직유관단체)

□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에 대한 감독기관 이해충돌방지기준 마련

○ 경영평가기간 중에는 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연구용역 참여자는 해당기관 경영평가에서 배제

○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과도한 대가수령 제한장치 마련

※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위원에 대해 임기중 연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구용역‧자문 등 5년간 1억원 이상 대가수령 시 평가위원에서 제외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규정(가이드라인)｣에 반영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 (지자체)

2		연구결과 공개 확대

□ 연구용역 공개기준 마련

○ 연구목록 및 내용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공개여부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강화

< 주요 공개기준 >

구 분	세부 개선방안
연구목록 및 내용공개	○ 연구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연구용역 목록은 공개를 의무화하되, 과제명(목록) 자체가 국가기밀‧안보 등 비공개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목록 비공개 ○ 과제명, 연구책임자, 발주처, 연구기간, 계약방식, 계약금액 등 세부계약정보도 공개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와 외부연구기관에 위탁 발주한 연구를 구분하여 공시 ○ 연구용역 통합공개포털 외에 기관별 홈페이지에도 연구결과 병행 공개
연구결과 비공개 기준 구체화	○ 비공개할 경우 공시시스템에 비공개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비공개기간을 입력하고 비공개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로 전환 ※ 비공개사유(예시)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9호에 의하여 비공개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 의하여 2년간 비공개 후 공개전환예정 ○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원문을 공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

⇨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반영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도교육청)

｢통합공시기준(매뉴얼)｣에 반영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개지침｣에 반영 (지자체)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연구용역 공개포털(platform) 구축

○ 시도교육청의 연구용역도 시스템을 통해 추가 공개(프리즘)

○ 계약정보별 검색기능 및 공개예정일자 안내기능 도입(프리즘)

○ 연구보고서 및 계약정보, 평가결과 공개 메뉴 마련(알리오‧클린아이)

○ 출자･출연기관의 연구용역도 시스템에 추가 공시(클린아이)

< 연구용역 공개시스템 개편안 >

구 분	공개포털	개 선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의 연구용역도 프리즘에 공개 □전체검색화면에 계약정보 추가 및 계약정보별 검색기능 도입 □공개예정일자 안내 및 비공개기간 경과 시 공개로 자동전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공기관)	□자체연구와 외부위탁연구 공시메뉴 분리 □계약정보 및 원문공개여부 입력기능 추가
	클린아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자체연구와 외부위탁연구 공시 메뉴 분리 □계약정보 및 원문공개여부 입력기능 추가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보고서 공시메뉴 마련

⇨ ｢행정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반영 (행정안전부)

프리즘･클린아이 시스템 개편 (행정안전부)

알리오 시스템 개편 (기획재정부)

< 참고 1 : 프리즘 개선(예시) >

현 행

개 선

기관별 검색

+ 59개 중앙부처‧위원회

+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 17개 시도교육청 (추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연구용역만 공개

⇒ 시도교육청의 연구용역도 프리즘에 공개

현 행

개 선

전체검색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원	계약방식
○○용역	○○협회	최○○	수의계약
계약금액	사업연도	발행연도	원문공개여부
20,000,000원	2018	2019	공개

⇒ 과제명을 일일이 클릭해야 계약정보 확인이 가능

⇒ 전체검색화면에서 연구원, 계약방식, 계약금액을 추가하고 연구자 및 경쟁‧수의계약별 검색기능 도입

제목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혁신정책과제
공개종류	보고서 비공개 (공개 예정일자: 2019.3.20.)
연구보고서	비공개

⇒ 비공개기간을 알 수 없음

⇒ 공개예정일자 안내기능 도입, 비공개기간 경과 후 공개 자동전환

< 참고 2 : 알리오 개선(예시) >

현 행

개 선

외부용역보고서

번호	제목	연구기관
1	○○용역	○○대학교
연구원	계약방식	계약금액
최○○	수의계약	20,000,000원
원문공개	등록일	사유발생일
공개	2019.	2018.

⇒ 연구명만 공개하는 수준으로 자체‧외부연구 구분 불가

⇒ 계약정보 및 원문공개여부 확인 불가

⇒ 자체‧외부 연구보고서 공시메뉴 분리

⇒ 첫 화면에서 연구기관, 연구원, 계약정보 및 원문공개 여부 명시

3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 연구용역 검수시 중복･유사성 검증 제도화

○ 과제발주담당자가 연구용역을 검수할 때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자체 표절검증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제도화

< (참고) 유사성검사시스템 활용방안 >

활용사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제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을 통하여 과제중복 여부 검토

□(도로교통공단) 과제소관부서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도로교통공단 내부시스템 등을 통해 과제중복여부 검토

□(통일연구원) 연구수행자는 표절검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 첨부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연구주관책임자에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R&D)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활용가능시스템

○ 검토 결과 유사정도가 높은 경우 제재하는 등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

< (참고) 타기관 사례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제출한 경우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최대 5년까지 모든 과제에 대해 신청 및 참여를 제한

□(기술보증기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실명제보가 있는 경우 연구용역 윤리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 판정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구용역비를 환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최소 3년간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과학기술분야(R&D)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1회는 3년 이내, 2회는 3년∼4년 6개월, 3회 이상은 4년 6개월 초과’로 연구참여를 제한하고,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 사업비 전액을 환수

⇨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반영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 중복･유사성 통합검증시스템 구축 검토

○ 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과의 유사성검증이 가능하게 하고 학술논문 등과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확대 검토

○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도 연구용역에 대한 유사성검토가 가능하도록 이용대상 범위 확대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은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보고서와 KCI 등재 학술논문간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유사성검사시스템 구축‧개선 (행정안전부‧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연구재단)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조치사항 및 기한 : 2019. 10월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조치기한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 연구자 선정‧심의, 연구결과 평가 등 제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정비 ⇒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개정	공직유관단체	2019.10.
	○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 관련 감독기관의 이해충돌방지기준 마련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규정｣ 개정(기재부‧행안부) ｢경영평가편람｣(지자체) 개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2019.10.
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	○ 기관별 홈페이지에도 연구결과 병행 공개 ⇒ ｢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2019.10.
	○ 연구목록과 내용공개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감독기관의 점검 강화 ⇒ ｢통합공시기준｣(매뉴얼) 개정(행안부‧기재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개지침｣ 개정(광역지자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자체	2019.10.
	○ 연구용역 공개포털 구축‧개편 (1) - 시도교육청 연구용역 공개(프리즘) ⇒ ｢행정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프리즘 개편	행정안전부	예산 반영시
	○ 연구용역 공개포털 구축‧개편 (2) - 계약정보 공개, 공개예정일자 안내기능 도입(프리즘) - 보고서, 계약정보, 평가결과 공개(알리오‧클린아이) -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시(클린아이) ⇒ 프리즘, 알리오, 클린아이 개편(행안부‧기재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2019.10.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 과제검수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결과와 사후조치 연계 ⇒ ｢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2019.10.
	○ 중복‧유사성 통합검증시스템 구축 검토 ⇒ 유사성 검사시스템 구축‧개선	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중장기검토

붙임		관련 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41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영 제52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중략)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