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79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등 2개 중앙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71), 한국도로공사

의 결 일  2018. 4. 23.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2개 중앙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71), 한국도로공사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4월 23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확대 -

2018. 4.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처 전국 확대	2

2.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	4

3.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	6

4.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포함	7

Ⅲ. 조치사항	9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8년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임 (’18.1.10. 대통령 신년사)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 (’18.1.22. 규제개혁 토론회)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20･30세대,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제도적 배려나 각종 중요정보의 고지 또는 공개가 미흡한 실정

○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처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현황

○ 장애인 편의를 위해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신용)카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 ’14년,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약으로 제작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종류>

구분	A형	B형
기능	· 장애인등록증(기존 복지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 · 충전식 하이패스	· 장애인등록증(기존 복지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 · 후불 하이패스 · 신용(직불)카드 및 교통카드
발급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수수료	4,000원	없음
제작	한국조폐공사	카드사

□ 문제점

○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A형)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발급이 가능

※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B형)는 전국 어디서나(읍면동사무소) 신청·발급 가능

○ 복지카드를 분실한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없어 재발급 기간(2~3주) 동안 할인을 받지 못함

▪ 해당 장애인이 탑승했고, 장애인증명서도 있는데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 혜택이 안 된다고 함. 평소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됨(’17.10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행복e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사업 지침 반영 및 시스템 개선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분실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체 증명수단 마련(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임시 증명서의 형태, 내용, 절차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에서는 협의 된 방안에 따라 통행료 감면 시스템 등 개선

⇨ 장애인복지사업 지침 반영 및 시스템 개선

2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

(지자체)

□ 현 황

○ ’18.3월 현재 자연휴양림은 총 161곳으로 운영주체에 따라 이용료 징수‧감면규정 상이

※ 국립 41곳, 지방자치단체 100곳, 개인이 20곳 운영

○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다자녀가정에 대해 객실이용요금 감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및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 문제점

○ 일부 지자체 자연휴양림의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규정 등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부재

※ 100곳 중 18곳(18.0%)만 숙박시설에 대해 장애인 감면 적용

○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진입할 수 없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휴양림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이동‧사용에 있어 위험 및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장애인 감면혜택이 없어 배려 부족 (’17.1월 국민신문고)

▪ 주말에 ○○휴양림에 다녀왔는데 산책로에 데크 설치는 되어 있었으나 매우 가파르게 경사진 곳이 많았고 장애인객실이 아직 없고 장애인화장실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17.9월 국민신문고)

▪ 휠체어를 타고 ○○휴양림에 갔는데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어 다른 화장실로 급히 이동했지만 장애인화장실 안전손잡이가 높게 설치돼 있어 이용할 수 없었고 결국 바지에 소변을 누고 말았음(’16.5월 국민신문고)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계단 많은 일반 화장실만 구비	▪ 안전손잡이가 거꾸로 높게 설치
▪ 휠체어 사용자는 숙박시설 이용 불가	▪ 휠체어 사용이 어려운 데크로드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이용료 감면

※ 그밖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지자체 사정을 고려하여 감면적용 검토

○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및 책임관리자 실명제 도입

※ 장애인 불편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에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조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3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

(한국도로공사)

□ 현  황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해 목발·휠체어·유모차 등의 편의물품을 비치

※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시설 설치‧관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 없음

□ 문제점

○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보조기구의 관리가 부실하고 휠체어 등 일부 물품의 경우 조작이 용이하지 않아 사용 곤란

▪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휠체어‧목발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음 (’17.10월 국민생각함)

○ 담당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도움을 청하기도 불편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시설>

□ 개선 방안 (조치 기한 : ’18. 10.)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등 책임관리자 실명제 도입

⇨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시설 관리규정 신설

4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포함

(보건복지부)

□ 현 황

○ 어린이집 부족으로 입소 문제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통해 입소 우선순위를 제시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시행규칙 제29조

<입소 우선순위(’18년 보육사업 안내)>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소명부 작성

순위	대상자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 장애부모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등
2순위	▪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재원 아동의 형제·자매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제외

□ 문제점

○ 형제·자매 중 장애아동이 있는 유아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아동 부모들이 보육 불편 호소

▪ 수원에 사는 주부 A씨는 지적장애 1급인 큰아들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야 하는 만큼 올해 세 살인 둘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은데 입소 순위에 밀리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아동 형제 가정도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호소(’17. 7월, 경기일보)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 범위에 형제·자매 중 장애아동이 있는 비장애인 아동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처 전국 확대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처 전국 확대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분실기간 중 대체 증명수단 마련	복지부 복지부, 국토부	’19.4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	◦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이용료 감면 ◦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및 책임관리자 실명제 도입	지자체	’19.4월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	◦ 고속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 ◦ 책임관리자 실명제 도입	도로공사	’18.10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포함	◦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포함	복지부	’19.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