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85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공개 강화)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의 결 일  2018. 5. 14.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공개 강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1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4)

-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공개 강화 -

2018.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2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4

3. 동물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	6

4. 법인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재사항 고지 강화	7

Ⅲ. 조치사항	8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8년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임 (’18.1.10. 대통령 신년사)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 (’18.1.22. 규제개혁 토론회)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20･30세대,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제도적 배려나 각종 중요정보의 고지 또는 공개가 미흡한 실정

○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기획재정부)

□ 현 황

○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 예치금 등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 계약(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개발(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 외 다수

<각종 계약관련 보증금 현황>

구 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의 무 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방	계약상대방
금 액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금의 10~20% (공사이행보증서)	계약금의 2~10%
예치기간	낙찰 후 계약체결까지	의무이행시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1~10년 범위내)
반 환	보증목적 달성 시 계약상대방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

○ 보관금납부자가 금융기관에 예치된 각종 정부보관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신청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

- 현금 예치 : 반환절차에 따라 환급

- 보증서(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 지불시 별도 반환절차 필요 없음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보관금의 예치), 제12조(보관금의 환급 등)

○ 의무이행(예치기간 만료) 후 보관금납부자가 5년간 예치금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국고 또는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

※ 정부보관금법 제1조(국고에의 귀속),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문제점

○ 보관금의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1년~10년까지 다양하여 담당자 변경,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 발생

▪ 준공 이후 산지복구비용예치금을 환수 받아야하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이를 환수 받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함(’18.3월 국민생각함)

○ 대다수 기관에서 보관금 예치기간 만료시 보관금납부자에 대해 반환 신청을 안내하는 절차가 전무한 실정

- 반환신청기간 종료시 국고 또는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

※ (참고) 천안시의 경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찾아가지 않는 예치금을 적극 돌려주기 위해 ‘예치금 반환통보 안내제도’를 시행 중임

- ’17년 예치금 40여억원 중 반환안내를 통해 3억원 환급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각종 보관금 예치기간 만료 전 일정기간내에 보관금납부자 주소로 예치금 반환신청 안내 사전통지 의무화

○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전화,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적용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 개정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소방청)

□ 현황

○ 국가시험 등을 주관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수험생의 알권리를 위해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나, 소방청은 기출문제 비공개

< 기출문제 공개 시험 현황 >

기관	시험 구분
한국산업인력공단	ㆍ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ㆍ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모의평가 ㆍ초·중등 임용시험 등
경찰청	ㆍ경찰공무원시험
인사혁신처 등	ㆍ국가 및 지방공무원시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ㆍ한의사시험(’18상∼) ㆍ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18하∼) ㆍ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19상∼)

□ 문제점

○ 경찰공무원 등 유사한 성격의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 시험문제는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 불만 초래

※ 소방청은 업무분야 특수성, 출제 범위 협소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17.11.)

▪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리 유일하게 소방공무원 시험만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맞고 틀린지 알아야 보완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음(’17.10월 국민신문고)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지만, 시험점수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에나 알려준다고 함. 문제지와 정답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난 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17.5월 국민신문고)

○ 공무원 시험 학원,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기출문제가 복원·공유되고 있어, 사실상 비공개 정책에 따른 실익이 없는 상황

- 소방청은 시험문제를 비공개하고 있음에도 문제오류 질의 등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모순된 제도 운영

※ 시험 종료 후 인터넷(http://119gosi.kr)을 통해 필기시험 이의신청 접수

○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수험생의 경우 출제오류에 대한 정정기회가 제약되는 등 정보 비대칭 발생

※ 정보력이 있는 학원 등은 기출문제를 광고 수단으로 활용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기출문제 및 정답 공개

<(참고)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비교>

구분	소방공무원(소방사 공채)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수	국어, 한국사, 영어(3)	한국사, 영어(2)
선택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중 3과목 선택

※ 수학, 과학 등 동일한 선택과목이 확대됨에 따라 시험 간 과목 차이 감소

3	동물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 현황

○「수의사법」에서는 동물병원의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병원 내에 관련 내용을 고지·게시하도록 규정

※ 수의사법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문제점

○ 현재 처방전(상한액 5천원) 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물병원 임의로 금액을 정하고 있는 실정

○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할 의무조항은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미흡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처방전 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액 지정

⇨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

○ 발급수수료를 고시·게시하지 않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

⇨ 수의사법 개정

※ 의료기관의 경우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참고】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게시의무 및 시정명령(의료법)
▪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의료기관 개설자는…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제45조…위반한 때 에는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법인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재사항 고지 강화

(국토교통부)

□ 현  황

○ 법인이 은행 등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필요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 주민등록번호도 가능

<시중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예시>

□ 문제점

○ 법인 개업시점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법인대표 주민등록번호 기재도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라고 하는 사례도 발생

▪ 신설법인이 부동산 매매 시 일선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라고 하는데, 사업자번호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17.3월 국민신문고)

▪ 법인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토지나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18.1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도 가능함이 명확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에 명시

※ 필요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시스템에 관련 내용 공지

⇨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보완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 예치기간 종료 전 예치자 주소로 예치금 반환신청을 하도록 사전통지 의무화 ◦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전화, SMS, E-mail 등 고지방식 확대 적용	기재부	’18.10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 공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기출문제 및 정답 공개	소방청	’18.10월
동물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	◦ 처방전 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 상한액 지정 ◦ 발급수수료를 고시·게시하지 않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마련	농식품부	’19.4월
법인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재사항 고지 강화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가능함을 업무편람에 명시 ※ 필요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시스템에 관련 내용 공지	국토부	’18.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