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98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대상기관  광역 지자체(16), 기초 지자체(226), 시·도 교육청(12),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

의 결 일  2018. 5. 28.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역 지자체(16), 기초 지자체(226), 시·도 교육청(12),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2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

2018.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 마련	2

2.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	5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7

4. 지하철 역사 물품보관함 추가요금 계산방식 합리화	9

Ⅲ. 조치사항	11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8년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임 (’18.1.10. 대통령 신년사)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 (’18.1.22. 규제개혁 토론회)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20･30세대,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제도적 배려나 각종 중요정보의 고지 또는 공개가 미흡한 실정

○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 마련

(지자체)

□ 현 황

○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고시 가격이던 자동차번호판 가격이 지자체별로 자율화(｢자동차관리법｣ 제10조, 20조, 21조)

※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방법과 대행기간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 ’19년부터는 등록번호 용량확대를 위한 등록번호체계 개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을 개편할 예정

※ 등록번호체계(숫자1자리 추가 또는 한글받침 추가), 번호판 디자인, 번호판 글자체에 대한 의견수렴(3.11.∼3.25.)

□ 문제점

○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지역별‧공급자별로 최대 8.7배 차이

	<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17년 국감, 중형기준) >
▪저가 : 원주(5,500원),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 광주(7,100원) ▪고가 : 영양(48,000원), 함양(40,000원), 의성(38,000원), 남원‧울진(35,000원) 등

○ 지자체별로 차량대수, 직영‧대행 여부, 업체 수 등에 따라 각각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 있음

※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16년 번호판발급량은 22,216대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로 많으나, 발급수수료가 10,000원으로 가장 낮음

- 법령을 통해 수수료 산출근거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수수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민원인 또는 소비자단체가 수수료의 산출근거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발급하도록 규정

< (참고) 경기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현황(’17년 국감) >

< 주요지역 발급수수료 >

< 번호판 발급량 및 발급수수료 상관관계 >

지 역	수수료 (원)	발급체계	발급량(’16년 차종전체, 대)
오 산	10,000	직영(오산시시설관리공단) 대행(수의계약)	22,216
광 명	11,000	대행(수의계약)	15,572
용 인	12,000	직영(용인도시공사)	53,807
성 남	12,000	직영(성남도시개발공사)	79,176
과 천	13,000	대행(수의계약)	7,740
수 원	14,000	직영(수원시설관리공단) 대행(수의계약)	64,468
연 천	18,000	대행(공모평가)	1,400
안 성	17,000 19,000	대행1(공모평가) 대행2(공모평가)	30,005
양 평	23,000	대행(공모평가)	2,651
가 평	27,000	대행(공모평가)	1,341

○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앞서 적정수준의 수수료 산정이 전제될 필요

※ 등록대수 등 지역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지만 자동차번호판은 국가의 공기호인 만큼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17년 국정감사)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 절차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공개경쟁 등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 대행업체 선정 관련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6개 지자체

○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기초자치단체별 원가산정기준 및 번호판 가격 공개

※ 자체용역 또는 공모계약 단계에서 대행업체 및 원가산정기관을 통해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수수료 산출

○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 관련 지자체 조례 제‧개정

참 고		경기도 사례

○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산정’ 관련 조례 개정(’17.4월)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원가산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수료 검증 및 수수료 재산출 요구 예정

원가산정기준 관련 조례근거마련	⇨	원가산정기준 수립연구용역(진행중)	⇨	공청회 등 의견수렴	⇨	원가산정 가이드라인 제공(’18상)	⇨	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 검증	⇨	검증결과 필요시 재산출 요구

	< (참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
제7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수수료를 제2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사업구역의 조정·통합)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 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군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통합할 수 있다.

2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

(지자체)

□ 현 황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로 발급수수료는 ’09년부터 무료(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용도 : 지방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 시, 내국인이 1년 이상 외국 체류를 목적으로 여권 신청 시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세목별로 어떤 지방세를 부과했고 이를 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수수료는 ’10년부터 800원(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세부내용은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 신청시 무료(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10호)

※ 용도 : 부동산 소유여부 또는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은행 대출, 재산내역 소명 등

□ 문제점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여야 함에도 지자체 조례는 제각각 규정되어 있어 국민 혼란 발생

- (유형1)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분 없이 8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

구 분	내 용	기준	수수료액
□□ ○○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800원
◇◇ ○○구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800원
◇◇ ○○구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800원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800원
○○ ××구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800원

- (유형2) 납세증명서가 무료임에도 아직까지 8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

구 분	내 용	기준	수수료액
◇◇ ○○군	세목별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1통 1통	800원 800원

- (유형3)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등을 조례에 별도 규정 없이 임의 징수(사례 : ◇◇시)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지자체 조례상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 맞게 정비

⇨ 지자체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시․도 교육청)

□ 현 황

○ 지방자치단체는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수수료)

○ 이를 근거로 지자체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마련하여 관련 대상자로부터 각종 수수료 징수

※ 종류 : 신원･학적･회계 등 제증명 수수료 및 검정고시 관련 수수료 등

□ 문제점

○ 검정고시 지원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교육기회 지원을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추세이나 일부 시·도 교육청에 불과

※ 응시수수료 면제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교육청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현황>

교육청	응시수수료	교육청	응시수수료
경기	2013.11.7. 면제	경북	1인당 10,000원
강원	2015.7.31 면제	인천	1인당 10,000원
충북	2017.12.29. 면제	세종	1인당 10,000원
전북	2012.10.5. 면제	대구	1인당 10,000원
제주	2011.5.18. 면제	울산	1인당 10,000원
전남	1인당 6,000원	부산	1인당 10,000원
대전	1인당 08,000원	광주	1인당 14,000원
충남	1인당 10,000원	서울	1인당 20,000원
경남	1인당 10,000원

○ 또한 응시수수료를 징수하는 시·도 교육청들의 ‘1인당 수수료’ 금액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최대 3.3배 차이 발생

※ 서울의 경우 1인당 20,000원, 전남의 경우 6,000원 징수

▪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경기도는 면제인데 서울은 2만원을 내야 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많아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음. 응시수수료를 줄여주거나 경기도처럼 면제해 주면 좋겠음(’16.7월 국민신문고)

○ 응시과목 중 일부를 합격하여 과목을 면제 받아도 응시수수료는 전액을 지불함에 따라 응시자의 비용부담 가중

※ 고졸 시험과목 : (필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사 6개 과목

(선택)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택 1

※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원본1부 제출

▪ 고졸 검정고시 응시과목 중 일부를 합격하여 과목을 면제 받았는데도 응시수수료 2만원을  전과목 응시할 때와 똑같이 내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함(’17.1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검정고시 응시자의 부담 완화 및 시·도 교육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방안 마련

⇨ 지자체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4	지하철 역사 물품보관함 추가요금 계산방식 합리화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

□ 현 황

○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기차·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 설치·운영 중

○ 물품보관함 이용료는 기관별 운영방식(직영, 위탁 등)에 따라 각각 다름

※ 소형 기준 기본요금 : 서울 1~4호선(4시간 2천원) / 서울 5~8호선(2시간 1천원) / 한국철도공사                       (1일 2천원)

□ 문제점

○ 물품보관함 이용 기본시간(2~4시간 또는 1일) 경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여 사용시간 대비 더 많은 요금 지불

※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는 24시(밤 12시) 경과시 1일분의 추가요금이 부과됨에 따라 특정시간대 이용객 불편 발생

<기관별 역 물품보관함 추가요금 계산방식(소형 물품보관함 기준)>

구분	기본요금		추가요금
	사용시간	요금
서울 1~4호선	4시간	2,000원	4시간 경과시 2,000원씩 부과(3회, 12시간) 12시간 경과시 12시간당 2,000원씩 부과
서울 5~8호선	2시간	1,000원	초과시 시간당 200원 부과(12시간까지) 12시간 경과시 12시간당 1,000씩 부과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1일 (0시~24시)	2,000원	24시(밤 12시) 경과시 1일당 2,000원 추가

▪ 지하철역에 있는 물품보관함 사용료는 4시간 기준 2천원이고, 기존 보관시간인 4시간이 지나면 추가 사용료가 부과되는데, 1분만 지나도 기본요금인 2천원이 부과되어 실제 사용시간보다 더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16.1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물품보관함 이용 기본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을 시간단위 부과 방식으로 개선

※ (참고) 서울 지하철 5~8호선 구간(舊 도시철도공사)는 ’15.12월 직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추가요금을 시간단위로 부과 중

⇨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 내부규정 등 개정(위탁업체와 재계약 체결시 적용)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 마련	◦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절차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기초자치단체별 원가산정기준 및 번호판가격 공개 ◦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재산정 요구 근거 마련	광역 지자체	’19.4월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	◦ 지자체 조례상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 맞게 정비	기초 지자체	’18.10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방안 마련	시·도 교육청	’18.10월
지하철 역사 물품보관함 추가요금 계산방식 합리화	◦ 물품보관함 이용 기본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을 시간단위 부과방식으로 개선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	’18.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