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97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6)(국민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

의 결 일  2018. 5. 28.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6) - 국민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2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6)

- 국민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

2018.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어린이 탑승차량 안전관리 대상 확대	2

2. 신종업종 안전관리 강화	4

3. 키즈카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8

4.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 마련	16

5. 어린이집 출석인정 사유에 지진 등 자연재해 추가	18

Ⅲ. 조치사항	20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8년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임 (’18.1.10. 대통령 신년사)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 (’18.1.22. 규제개혁 토론회)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20･30세대,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제도적 배려나 각종 중요정보의 고지 또는 공개가 미흡한 실정

○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어린이 탑승차량 안전관리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 현 황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학교, 학원,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의무 부과

※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 약 6만7천여대(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 ’14년 전수조사)

	< ‘어린이 통학차량’(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다음 중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등록･신고대상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을 제외한 15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등)

□ 문제점

○ 합기도, 어린이스포츠클럽(축구･농구･야구) 등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함에도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차량 적용 제외

※ ’96년 규제완화를 위해 태권도, 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우슈를 제외한 합기도 등 30여개 종목을 체육도장업으로 신고하지 않는 자유업으로 변경

- 특히 합기도의 경우 태권도를 제외한 여타 체육도장업보다 업체수가 많고 어린이 이용비율이 높은 상황

< ｢2017년 체육관도장 현황｣(한국콘텐츠미디어) >

(단위 : 개)

태권도	검도	권투	유도	우슈	레슬링	합기도
7,165	1,193	1,182	387	75	11	1,817

< 합기도 미성년 이용현황(’17년 문체부 실태조사) >

(단위 : %)

구 분	이 용				미이용
	소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기도	98.0	68.6	19.6	11.8	2.0

○ 동승자 탑승,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사고발생 보고 및 사고정보 공개 등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배제

▪ 전남 함평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합기도장 승합차에서 내리다 외투가 문에 끼어 10m 가량 끌려가다 바퀴에 깔려 사망하였는데, 성인동승자는 없었음(’17.1월 언론보도)

▪ 합기도장 차량 성인동승자가 어린이가 먼저 내리도록 방치했다가 어린이의 발이 옆을 지나던 차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차량운전자와 동승자는 처벌받지 않음(’17.3월 언론보도)

▪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합기도학원이 태권도학원과 동일한 관리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체육지도사 자격보유, 통학차량 운영 관련 안전교육 이수, 통학차량 보험가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런 사정을 모르고 합기도학원에 보냈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 등에 불편을 겪고 있음(’17.3월 국민신문고)

▪ 어린이 운송차량은 노란색인데 합기도는 왜 예외인지? 업종이 무엇이든 아이들을 태운다면 노란색이어야 한다고 생각함(’18.1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합기도 등 어린이 이용 빈발 체육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문체부)

※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에 포함,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적용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예시 >

현 행	개정(안)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를 말한다.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 ------------------------------------------------------------------------------------------------------------------------------------------------------------------------, 합기도, ○○○를 말한다.

○ 신고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 이용비율이 높은 체육차량에 대한 어린이통학차량 자율신고 캠페인 등 안전장치 마련(경찰청)

2	신종업종 안전관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

□ 현 황

○ 스크린야구장, 방탈출카페 등 최근 증가하는 신종 실내놀이업소는 자유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 가능

스크린야구장 : 투수피칭모션에 맞춰 공이 날아오면 이용자가 공을 쳐 화면상 공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험(’18.2월 기준 약 450여개)	실내양궁장 : 실내의 10~30m 거리에서 활, 암가드, 체스트가드 등 양궁장비와 보호장비를 갖추고 양궁을 체험(’18.4월 기준 약 160여개)	방탈출카페 : 문이 잠긴 밀실(추리방, 공포방 등)에 1~2시간 갇힌 상태에서 힌트를 통해 문제를 푼 뒤 방을 탈출(’17년말 기준 약 280여개)

□ 문제점

○ 방탈출카페 등 신종 실내놀이업소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안전 등 관리 사각지대

<유사업종의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비교(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해 당	미해당
스크린골프장, 실내사격장 DVD방, PC방, 오락실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방탈출카페

※ 실내사격장은 2009년 부산 모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1년 뒤 스크린골프장과 함께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 이에 따라 종합정밀검사, 소방교육 이수, 방염설비 구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 제외

▪ 스크린골프장은 타석, 대기석크기, 천장높이 등 공간 확보와 그물망 설치 등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스크린야구장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없으며 보호장비가 이용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제공되면서 착용 저조(’16.8월 언론보도)

▪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때리는 스크린야구장은 구조상 멈춰있는 공을 맞추는 스크린골프장에 비해 사고위험이 높고, 음주와 흡연이 자유로움(’16.8월 언론보도)

▪ 방탈출카페는 좁은 공간에 목재패널이 가득하고 가뜩이나 어두운데 비상시 안내표시가 없으며 외부화재시 밖에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문을 열수 없는 매우 극단적인 구조인데 어떻게 허가가 나왔을지 궁금하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화재시 얼마나 침착하게 무선을 통해 안내하거나 잠겨진 문을 열어줄지도 궁금함(’17.6월 국민신문고)

▪ 대구의 한 방탈출카페는 내부 벽 마감이 스티로폼으로 돼 있어 화재에 취약했고 테마방에 대한 보안 때문에 핸드폰을 두고 입장해 안전사고 발생시 직접적으로 상황을 전달할 방법도 없는 상태(’16.12월 언론보도)

○ 방탈출카페 등의 경우 명확한 관리주체가 없어 변종운영도 성행

▪ 서울, 수원 등에서 모텔을 불법개조하여 방탈출카페와 모텔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모텔보다 4∼16배 많은 이용료를 받고 있음(’17.10월 언론보도)

▪ 3층 전체를 가상현실(VR) 상영관으로 꾸몄는데 1층은 커피숍과 성인용품점, 2‧3층은 VR게임방 및 VR상영관(커플룸과 1인룸 28개)를 운영하고 있음. 안마의자에 앉아 VR전용 성인영화 50편을 포함, 총 200여편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음(’18.1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스크린야구장 시설･안전기준 마련(문체부)

※ 스크린야구장을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로 지정하는 의원발의안 법사위 계류중으로 법 통과 시 후속 시설안전 기준 마련‧정비

○ 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의 경우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소방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 지정 검토(소방청)

⇨ ｢체육시설법｣ 등 관련법령 개정

참고 1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 제외)이 100명 이상인 것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기준 이상이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참고 2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설문기간: ’18. 4. 17.(화) ~ 4. 30.(월), (14일)

★ 참여자수: 설문참여 275명

1. 귀하는 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 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예방 설비구비 등 안전조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알고 있었다	139	50.5
② 몰랐다(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136	49.5
계	275	100

2. 요즘 유행하는 방탈출카페,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알고 있었다	44	16.0
② 몰랐다(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231	84.0
계	275	100

3. 귀하께서 느끼는 방탈출카페,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의 소방안전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매우위험	126	45.8
② 위험	119	43.3
③ 보통	28	10.2
④ 안전	2	0.7
⑤ 매우안전	-	-
계	275	100

	< 주요 댓글 의견 >
□이용객의 다수여부를 떠나 신종업종도 ‘고객흡인력’ 관점에서 기존 업종과 유사성이 발견된다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관련 법규가 사고가 난 후 재정비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방마다 소화기 지급‧점검, 화재알람기 설치,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곳에 비상구 알림 현판 배치‧공지, 영업주에 대한 정기적 소방교육도 필요할 것 같음 □일체의 빛이 차단된 ‘암흑카페’를 체험한 적이 있는데 비상구도 아무런 불빛도 없었음. 화재경보기와 연계되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든지, 자동으로 문이 열려야 할 듯함 □방탈출카페, 스크린야구장 등은 합성수지(frp) 제품으로 내부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 불이 날 경우 frp는 유독가스 및 화재 확산의 주범이 됨. 최소 2~3군데 비상출입문 필요 □전체면적이 작거나 영세한 경우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보다는 소방안전이 우선적으로 잘 관리되는지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3	키즈카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식약처)

□ 현 황

○ (개념)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를 설치‧체험케하고 식음료 등 서비스를 즐기는 복합공간

- 하나의 업소가 다양한 업종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내부시설도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재시설 중 대규모점포, 놀이제공업소, 식품접객업소를 포함하여, ’18.3월 기준 약 2,500개소로 추산

○ (관련법률) 내부시설 및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에 따라 관리

- (시설) 어린이놀이기구 및 유기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각각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행안부) 및 관광진흥법(문체부) 적용

- (영업)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또는 기타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으로 운영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영업관련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음

식품접객업* : 키즈카페 대부분은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만 구비 시) *음주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과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휴게음식점으로 나뉨	기타유원시설업* : 미니기차 등 유기기구를 갖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인허가를 받고 운영 *종합‧일반유원시설업과 달리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안전성 비대상 유기기구 설치‧운영

< 키즈카페 관리체계 >

구 분	관련법령		관리주체	비 고
어린이놀이기구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안부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2년), 안전교육(2년) 및 자체 안전점검(매월), 보험가입, 시설‧기술기준 운용 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산업부 (기표원)	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 전 제품에 대한 인증)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미니기차,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관광진흥법		문체부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 이후 정기검사(2년), 안전교육(2년), 자체 안전점검(매일), 사업주‧종사자가 안전관리
음식물	식품위생법		식약처	위생관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인허가
공기질	환경보건법		환경부	중금속, 실내공기질, 기생충 등 환경안전관리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소방청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 어린이놀이기구와 유기기구 안전관리 체계 >

구분

어린이놀이기구

유기기구(안전성검사 비대상)

영업

영업관련 사항은 규율하지 않음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영업신고

종류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조합놀이대

미니기차,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안전

관리

□(최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거친 제품에 대한 설치검사

□(정기) 2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없음, 관리주체 등이 수행

□(안전교육) 2년 1회

□(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최초)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

□(정기) 일부 기구에 대해 2년 1회

□(안전검검) 매일 1회 이상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없음, 사업주‧종사자가 수행

□(안전교육) 2년 1회, 자체교육(매월) 실시

□(보험) 보험‧공제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 문제점

○ 설치전 안전검사를 거쳐 어린이놀이기구(매월) 및 유기기구(매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안전관리 미흡

	< 키즈카페 안전실태 조사(’16.5월 한국소비자원) >
▪ (설치전 안전검사 미흡) 수도권 소재 키즈카페 30곳 중 6곳에서 어린이놀이기구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음 ▪ (자체 안전점검 미흡) 30곳 중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곳에 불과했으며, 8곳은 안전점검 기록자체가 없었음

- 안전교육 미흡으로 응급조치, 병원후송 등 후속처리 차질

▪ 복합쇼핑몰 내 키즈카페에서 시설물 및 직원관리 소홀로 나사에 아이 눈 옆이 찢어져 봉합함. 직원에게 치료가능한 곳을 물으니 위치파악이 어렵다며 연고를 건네는 등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 대한 안전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18.4월 국민신문고)

▪ 키즈카페 내 범퍼카를 이용하다가 충돌로 설소대가 파열되었으나 솜으로 지혈하는게 고작이었으며 부모에게 통보 없이 아이를 통해 사고를 알게 되었음. 해당 범퍼카는 신장미달로 아이가 탑승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탑승시켰음(’17.11월 국민신문고)

▪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키즈카페를 방문하였다가 그물놀이시설에서 떨어져 앞니 발치, 입안 찢어짐, 턱 찰과상, 안면 타박상 등 얼굴을 심하게 다쳤음. 놀이그물은 영유아 키보다 훨씬 높은데서 (약 1m) 밑으로 내려와야 함에도 보호매트가 없었으며 돌바닥에 얇은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키즈카페나 어린이집은 몇 시간 동안 부모에게 연락도 안하고 병원이송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음(‘15.11월 국민신문고)

- 기구‧시설물 관리 및 모니터링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추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위해사례

: 45건(’14년) → 230건(’15년) → 234건(’16년) → 352건(’17년)

▪ 8세 아이가 미니기차 천장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혀 과다출혈로 사망(’13년)

▪ 9세 아이가 에어바운스에서 놀다가 공기가 갑자기 빠져서 압사(’14년)

▪ 4세 아이가 공중놀이기구를 타던 중 손을 놓쳐 바닥에 떨어져 골절상(’14년)

▪ 3세 아이가 혼자 키즈카페의 정수기 온수버튼을 눌러 화상을 입음(’15년)

○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며 다양한 시설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분야별로 소관부처가 나누어져 안전사각지대 상존

▪ 키즈카페에서 놀던 아이가 사라졌다가 하루만에 인근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16.5월)

▪ 키즈카페 철거 중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하였는데,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많이 쓰이는 완충재 때문에 화재 규모 확산(’17.3월)

▪ 서울‧경기지역 키즈카페 9곳 중 5곳의 도료 및 바닥재에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13년 국정감사)

▪ 키즈카페 절반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주류를 팔아도 위법이 아님(’18.1월 언론보도)

-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 지자체도 사고유발 요인에 따라 여러 부서로 나뉘어 키즈카페를 관리

※ (예) ○○시 키즈카페 관리부서 : 보건위생과(식품 관련 사고), 안전재난과(어린이놀이기구 관련 사고), 체육관광과(유기기구 관련 사고)

▪ 키즈카페에서 안전시설물 관리소홀로 아이가 뇌진탕 판정을 받았는데 전달받은 부서는 정확한 처리부서와 담당자를 찾아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음(’17.11월 국민신문고)

▪ 마트 내 키즈카페에서 아이의 오른쪽 팔꿈치가 골절되었는데 관할구청, 안행부, 문체부 모두 전화를 했지만 정확한 담당부서조차 찾을 수 없었음. 사고 직후 최고책임자가 지금까지 200건 정도의 피해보상을 해주었다며 이번 사고 또한 원만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함. 과태료 내는 건 없고 지금까지 한 건도 관할 구청에 신고한 적이 없었다고 함(’14.1월 국민신문고)

▪ 마트 내 키즈카페 안전사고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 전화했더니 생활안전과→문체부→안행부→생활안전과로 다시 연락이 되었음. 생활안전과에 키즈카페 상호를 알려주었는데 유원지 시설이냐고 되묻고 무슨 놀이기구가 있냐고 물어봄. 키즈카페 사고 관련 부서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14.1월 국민신문고)

- 기타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키즈카페의 경우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안전관리실태 파악 곤란

▪ 청주시에서 운영되는 50여개 키즈카페 중 시에 정식등록된 업소는 10여곳(’16.6월 언론보도)

▪ 제주시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서도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등록 키즈카페 28곳 적발(’17.6월 언론보도)

▪ 에어바운스에서 9세 아이가 떨어져 숨졌는데 이를 설치한 실내놀이터는 유원시설 영업허가 대상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14.1월 언론보도)

- 음식점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관리요원 배치,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 정육식당에 실내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넘어져 벽에 부딪히면서 발가락이 골절되어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으나 식당주인은 어떠한 신고의 의무도 없으며 책임 또한 없다는 입장이며, 놀이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음(’17.11월 국민신문고)

▪ 감자탕집 놀이방에서 아이가 다쳐 무릎위의 뼈가 골절되었고 성장판 손상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음식점은 보험접수로 책임을 다했다며 사과도 없고 영업 관련 처분도 없음. 대형음식점 키즈카페의 안전관리 전담인원 배치 의무화를 법으로 만들었으면 함(’16.3월 국민신문고)

▪ 감자탕집 놀이방에서 실내 놀이시설과 트램펄린 사이의 철재 방화문에 발이 끼어 아킬레스건이 부분 파열되는 사고를 당함. 사고 당시 놀이시설에는 안전요원이 없었고 부모가 사고발생을 알리고 구급약을 요청해도 관계자 누구도 와보지 않았음(’14.8월 국민신문고)

▪ 감자탕집 실내놀이터에서 높은 계단을 밟고 균형을 잃고 넘어졌는데 하필 넘어진 곳에 스탠드 에어컨 배관 구멍이 있어 코뼈에 골절을 입음. 아이들이 주로 노는 실내놀이터임에도 현장에는 단 한명의 안전요원도 없었고 걸려서 넘어지길 기다리는 듯한 계단이나 마감처리도 안 된 에어컨이 그곳에 있었어야 했는지 원망스러움(’14.7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키즈카페 총괄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지침｣ 마련(행안부)

※ 개별시설별 적용법령, 안전검사 및 점검, 안전교육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 및 지자체 업무담당자 혼란방지를 위한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 마련‧배포

○ 키즈카페 전수조사, 미신고 시설 단속 및 신고 유도(문체부‧식약처)

※ 위생점검 실시, 음식점 놀이방 등 설치‧정기검사가 누락된 무허가 놀이시설 및 유기기구 특별단속 등

○ 소방시설 구비, 방염처리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고지 등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법 적용 확대(소방청)

⇨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제‧개정

○ 2013년∼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위해사례 333건 분석

- (연령별) 만 3∼6세 유아가 47.1%로 가장 많음

구분	영아(만0～2세)	유아(만3～6세)	초등학생(만7～12세)	계
위해건수(건)	109	132	39	280
비율(%)	39.0	47.1	13.9	100.0

- (시설별) 트램펄린 등 유기기구로 인한 사고가 38.8%로 가장 많았음

구분	유기기구	놀이기구	기타 시설물*	가구	완구	기타 놀이방	계
위해건수(건)	106	64	48	30	18	7	273
비율(%)	38.8	23.4	17.6	11.0	6.6	2.6	100.0

* 기타 시설물 : 계단, 난간, 정수기, 보관함, 인테리어 조형물 등

- (세부시설별) 트램펄린, 미끄럼틀, 의자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

(단위 : 건, %)

유기기구	트램펄린					회전기구					에어바운스					계
	97(91.5)					5(4.7)					4(3.8)					106(100.0)
어린이 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볼풀장			정글짐		철봉			시소		불명		계
	32(50.0)		3(4.7)		3(4.7)			1(1.6)		1(1.6)			1(1.6)		23(35.8)		64(100.0)
가구	의자	탁자		쇼파			서랍장		책장			악기		어린이침대				계
	13(43.3)	10(33.4)		2(6.7)			2(6.7)		1(3.3)			1(3.3)		1(3.3)				30(100.0)

- (사고내용별)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40.8%로 가장 많았음

(단위 : 건, %)

구분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추락	눌림, 끼임	기타 물리적 충격	기타 위험 및 위해	기타*	확인 불가	계
위해건	136 (40.8)	64 (19.2)	59 (17.7)	13 (3.9)	11 (3.3)	8 (2.4)	18 (5.4)	24 (7.3)	333 (100.0)

* 기타 : ‘이물질(기타)’, ‘예리함, 마감처리 불량’ ‘추돌 및 충돌’ 등

- (사고증상별) 열상(찢어짐)이 3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24.4%)이 많았음

(단위 : 건, %)

구분	열상	골절	타박상	염좌	찰과상	뇌진탕	탈구	기타*	계
위해건	102 (31.9)	78 (24.4)	45 (14.1)	34 (10.6)	20 (6.3)	12 (3.8)	11 (3.4)	18 (5.5)	320 (100.0)

* 기타 : ‘출혈 및 혈종’, ‘결막염 또는 안구 손상’, ‘화상’, ‘찔림’ 등

참고 1		키즈카페 안전실태 조사(’16.5월 한국소비자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③ 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참고 2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중략)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13 (중략)

나. 기타유원시설업

(1) 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11의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소방청)

□ 현 황

○ 경로당은 노인복지관과 같이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전국에 6만 5,192개소 운영중(’17.10월 기준)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하나로 규모 등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대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문제점

○ 33㎡ 미만 경로당은 소화기구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 33㎡ 미만 경로당은 서울특별시내 3,373개 경로당중 157개소, 광주광역시 1,313개 경로당중 143개소

▪  광주지역 전체 경로당 1313개소중 연면적 33㎡ 미만 경로당 143개소가 소방시설법 적용범위 밖에 있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미등록 경로당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이 더 늘어날 것임(’18.1월 광남일보)

○ ’05년부터 양곡비 지원으로 경로당 내 조리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로당 설치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는 취사시설(급수대, 싱크대, 배연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

▪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취사를 함에도 시설기준에 화장실, 거실, 휴게실, 전기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취사시설은 누락되어 있는 만큼 현실에 맞도록 관련기준 개선 필요(’18.3월 공모제안)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소화기구 설치 의무대상에 33㎡ 미만 소규모 경로당 포함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 경로당에서 취사･조리행위 시 급수대, 싱크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 의무화

⇨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 개정

5	어린이집 출석인정 사유에 지진 등 자연재해 추가

(보건복지부)

□ 현  황

○ 어린이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출석일수를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종일반 기준 0세반은 441천원, 1세반 338천원, 2세반 321천원, 3～5세반은 220천원 지원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 11일 이상	출석일수 6~10일	출석일수 1~5일
월 보육료지원 단가의 100%	월 보육료지원 단가의 50%	월 보육료지원 단가의 25%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보육사업안내)

○ 아동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 인정

□ 문제점

○ 폭설 등 재난상황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이 되지 않아 학부모 등의 불만 초래

※ ’18. 2. 제주도 폭설로 인한 출석 관련 민원 다수 제기됨(국민신문고 접수 10건)

▪ 폭설이 발생하여 출근도 거의 못하고, 아이는 더군다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 고립된 상황인데 어린이집 출석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안타까움(’18.2. 국민신문고)

- 지진으로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출석인정 요청도 지속 제기되는 실정

▪ 포항지역 심각한 지진피해로 많은 학부모와 영유아들이 심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임. 친척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장기간 이동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지진이 잦아들 때까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겠다는 부모도 많은데, 지진으로 인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진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기 바람(’17.11. 국민신문고)

▪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개인대피를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어린이집으로 부터 9월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한다고 개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음. 경주시 자체가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금 어린이집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했으니 개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16.9. 국민신문고)

○ 유치원은 폭설·폭우 등 천재지변 발생 시 출석으로 인정되는데 비해 어린이집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제기

▪ 2월5일부터 2월 8일까지 폭설로 제주지역 어린이집 원아들은 대부분 등원하지 못했는데, 유치원은 해주는 출석인정을 어린이집은 못해준다고 하여 납득할 수 없었음(’18.2. 국민신문고)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출석인정 사유 비교 >

어린이집 출석인정 사유	유치원 출석인정 사유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 ▪ 부모의 출산 ▪ 미세먼지 나쁨이상 추가(’18. 4. 19. 발표)	▪ 원아의 질병·부상 등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등 천재지변 ▪ 미세먼지 나쁨이상 추가(’18. 4. 5 발표) ▪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연대회 참가, 현장(체험) 학습 등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1.)

○ 어린이집 출석인정 사유에 지진·폭설·폭우 등 천재지변을 추가

※ ’18.4.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나쁨이상’일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

⇨ 보육사업안내서 중 출석 인정 특례 개선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어린이 탑승차량 안전관리 대상 확대	◦ 합기도 등 어린이 이용 체육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 ◦ 어린이통학차량 자율신고 등 안전장치 마련	문체부 경찰청	’19.4월
신종업종 안전관리 강화	◦ 스크린야구장 시설･안전기준 마련 ◦ 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에 대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모니터링 후 다중이용업소 지정 검토	문체부 소방청	’19.4월
키즈카페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강화	◦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 마련‧배포 ◦ 전수조사를 통한 미신고시설 단속 및 신고유도 ◦ 소방시설 구비, 방염처리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고지 등 소방시설법 적용 확대	행안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19.4월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 마련	◦ 소화기구 설치 의무대상에 33㎡ 미만 경로당 포함 ◦ 경로당에서 취사･조리행위 시 급수대, 싱크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청 복지부	’18.10월
어린이집 출석인정 사유에 지진 등 자연재해 추가	◦ 어린이집 출석인정 사유에 지진·폭설·폭우 등 천재지변을 추가	복지부	’18.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