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200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국민중심의 중요정보 알권리 강화)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의 결 일  2018. 5. 28.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 국민중심의 중요정보 알권리 강화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2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 국민중심의 중요정보 알권리 강화 -

2018.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2

2. 병·의원 휴·폐업 사실 진료환자 고지 의무화	4

3.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6

4. 홈택스 영문 납부내역증명에 대표 각각 표기 기능 마련	8

5.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고지	9

Ⅲ. 조치사항	11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8년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임 (’18.1.10. 대통령 신년사)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 (’18.1.22. 규제개혁 토론회)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20･30세대,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제도적 배려나 각종 중요정보의 고지 또는 공개가 미흡한 실정

○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고용노동부)

□ 현 황

○ 지역고용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제공(｢직업안정법｣ 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 근로조건 :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등

□ 문제점

○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구인자는 채용공고‧광고에 임금조건 미제공

※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미기재 등

▪채용자에겐 키, 몸무게 같은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면서(아직 개선되지 않은 곳이 많음), 정작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급여를 알려주지 않아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지원부터 해야 하며, 의미 없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면접까지 보러가는 경우가 많음(’18.3월 국민생각함) ▪5급, 4급씩 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임금은 '내부 보수규정에 따른다'고만 하고 더구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사측에게는 무한한 선택권을 주고 구직자에게는 정보 장벽을 치고 있음(’18.3월 국민신문고)

○ 법상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의 알 권리 저해

(참고) ‘근로조건’ 관련 법률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이하 생략)

○ 채용광고 변경, 거짓 구인광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를 법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임금조건은 공개하지 않아 법의 실효성 저하

- 채용 관련 구인자의 자유도 필요하나, 최저임금 미달 구인 등을 금지하는 이상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제공 필요

□거짓구인광고 금지 :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를 제시해서는 안 됨(｢직업안정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제3호)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금지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게재해선 안 됨(｢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6호)

□거짓채용광고 금지 :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06.)

○ 임금조건 공개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구인자의 규모 및 성격, 채용방식, 채용대상에 따른 임금조건 공개방안 세부검토를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

○ 채용광고의 임금조건 제공 조항 신설

※ 예 : 연봉 3000만원∼3500만원, 구체적 사항은 협의 후 결정 등

⇨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

2	병·의원 휴·폐업 사실 진료환자 고지 의무화

(보건복지부)

□ 현 황

○ 병·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필요(의료법 제40조)

※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조)

※ 신고 시 필요서류 : 신고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 원본

< ‘13~’15년간 병원 휴·폐업 현황(‘16. 10월 국감자료, 언론 보도자료)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619	3,168	3,269
휴업	170	191	222
폐업	3,449	2,977	3,047

○ 휴·폐업 현황(’15년) : 한의원(휴업 35, 폐업 800), 일반의원(휴업 59, 폐업 656), 치과의원(휴업 25, 폐업 586)

□ 문제점

○ 현재 병·의원 휴·폐업 시 14일 전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자가 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 환자가 휴·폐업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로 검사·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 또한 갑작스런 휴·폐업 시 환자가 사전 예약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기 완납한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 사례 발생

▪ 서울 강남의 치과 의원 교정치료비 선불 결제 후 갑작스럽게 휴업하여 피해 환자만 2,300여명, 피해금액은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16.12월 언론보도)

※ 국민신문고 병원 휴·폐업 관련 민원 현황 : ‘15년 208건, ‘16년 225건, ’17년 342건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8. 12.)

○ 환자 개인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휴·폐업 내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개정

3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국토교통부‧국세청‧지자체)

□ 현 황

○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개인차량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차량등록증에 표기된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등록(’14.10월∼)

(참고)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③ ∼ ⑤ (생략)

⑥ 등록관청은 제2항제1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 문제점

○ 법인의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등기소)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세무서)을 하여도 소유차량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안내절차 부재

※ 법인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본점 외에 지점 등을 사용본거지로 할 수 있어 하나의 법인등록번호에 등록된 여러 대의 자동차가 각기 다른 사용본거지를 가지게 되므로 전산처리가 어려움

○ 등기완료 후 30일 이내 차량주소를 변경해야 하며, 기간경과 시 차량 1대당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30일이 경과하면 90일까지는 2만원, 이후에는 3일마다 만원씩 부과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호수가 변경되었는데 차량 증‧폐차를 하다 보니 대당 과태료 30만원을 지불해야 했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때를 비롯하여 한 번도 법인에 안내를 해준 적이 없는데 소기업, 개인사무실은 모든 법을 알 수가 없음(’18.3월 국민생각함)

▪개인도 주소 이전할 때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차량변경사항을 확인하는데 법원등기 담당자는 아무 안내가 없었음. 과태료 담당자가 이를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기업지원플러스 안내서를 주었음. 고의성과 범법행위도 없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됨. 등기 이전할 때 안내만 받았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17.6월 국민신문고)

○ 변경등록신고 기한 도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 과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법인이 차량의 사용본거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주소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연락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구조. 뒤늦게 차량매각 등으로 신고의무 인지 시 등기일로 계산하여 과태료 부과(’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울산의 경우 변경등록 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5년 9,668만원(400건), 2016년 1억 3,608만원(5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17.5월 언론보도)

▪청주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법인주소‧법인명 변경에 따른 차량등록지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1억 9,865만원(1,447건)임(’16.10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8. 12.)

○ 사업자등록 정정 및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시 차량변경사항 고지*

* 사용본거지가 법인등기부의 본점(지점) 소재지인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지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를 확인하여 법인별로 맞춤안내

- 사업자등록 정정 시 ‘홈택스 팝업창’을 통해 차량변경 신청 안내(국세청)

- 주소이전 등 법인 등기사항 위반 관련 ‘상업등기 해태 안내문’에 법인차량 변경등록의무를 포함, 당사자에 고지(대법원)

○ 차량변경등록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국토부‧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 G4B(www.g4b.go.kr) 등을 통한 법인차량 변경등록 및 미이전시 과태료 안내

⇨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홈택스 개편

4	홈택스 영문 납부내역증명에 대표 각각 표기 기능 마련

(국세청)

□ 현  황

○ 회사 대표가 여럿인 각자대표*인 경우 국문 납부내역증명에는 대표 각각이 표기되지만 영문 납부내역증명**에는 대표자 한 명만 표기

- 영문 납부내역증명과 달리 사업자등록증명 등에는 대표 모두 표기

* 각자대표 : 여러 명의 대표가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 명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동대표와 구별되는 개념

** 납부내역증명 : 세금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체납된 내역이 없는 경우 발급되는 증명서(세금완납증명서 성격)인 납세증명서와 구별

< 홈택스 영문증명서 각자대표 2명인 경우 표기 현황 >

영문 납부내역증명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영문 납세증명서
홍OO	홍OO, 김OO	홍OO, 김OO

□ 문제점

○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증명서 대표자명과 영문 납부내역증명에  기재된 대표자명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례 발생

○ 제출 서류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각자대표 등에 대한 내용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

▪ 영문 각자대표가 납부내역증명에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원활한 해외 수출 및 대관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대표자 기재사항은 법률적 분쟁 소지도 있으니 개선해 주기 바람(’18.2. 국민제안)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8. 12.)

○ 다른 증명서처럼 영문 납부내역증명에 대표자 성명 모두 표기

※ 다만, 대표자가 많은 경우 표기공간을 고려하여 최대 4명까지 표기

5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고지

(한국도로공사)

□ 현  황

○ 2011년 12월부터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 주말(공휴일) 차등요금

· 대상차량 : 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로 할인 적용

· 적용시간 : 토·일·공휴일 07∼21(명절연휴기간은 제외), 출입요금소 통과 기준

· 적용방법 :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50원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 주말 차등요금은 토·일·공휴일(07~21시) 1종 차량의 평일대비 고속도로 통행료를 5% 차등하는 것으로, 교통량 증가‧정체에 따라 교통수요를 분산하여 공공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수요관리 목적의 차등요금 실시 중

※ 우리나라도 노동관련 세율은 낮게 여가관련 세율은 높게 매겨서 사회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방안으로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되, 주말 여가 차량은 억제하여 대중교통 이용 유도(‘11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

· 평일대비 주말교통량 비율 약 1.6% 감소(시행 전 ‘11년 : 108.8%  → 시행 후 ’17년 : 107.2%)

□ 문제점

○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할증제도 시행을 잘 모르고 있어 민원야기(국민신문고 : 최근 5년간 212건, 연간 약 40건 발생)

- 일부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출구 요금안내표지판 하단에 “주말·공휴일 통행료 5%할증”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나 잘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톨게이트에 할증안내 표시가 없음

▪ 가끔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톨게이트에 부착된 표지판보다 통행요금이 더 나오기에 요금이 전체적으로 오른 줄 알았으나 최근에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17. 국민신문고)

▪ 오히려 휴가철 할인제도로 착각하는 운전자도 있음(인터넷, Road-Club)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약 77%가 주말·공휴일 할증제도를 모르고 있음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 의견(‘18.3.7∼3.21)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8. 12.)

○ 도로전광안내표시판(VMS) 시스템 개선을 통한 홍보 추진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

주말 차등요금은 토·일·공휴일(07~21시) 1종 차량

○ ‘통행료 서비스’ 앱에 ‘통행요금 안내’를 신설하여 할인 및 할증제도 안내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 임금조건 공개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채용광고의 임금조건 제공 조항 신설	고용부	’19.6월
병·의원 휴·폐업 사실 진료환자 고지 의무화	◦ 환자 개인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휴·폐업 내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	복지부	’18.12월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 사업자등록 정정 시 ‘홈택스 팝업창’을 통해 차량변경 신청 안내 ◦ 차량변경등록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국세청 국토부 지자체	’18.12월
홈택스 영문 납부내역증명에 대표 각각 표기 기능 마련	◦ 영문 납부내역증명에 대표자 성명 모두 표기	국세청	’18.12월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고지	◦ 도로전광안내표시판(VMS) 시스템 개선을 통한 홍보 추진 ◦ ‘통행료 서비스’ 앱에 ‘통행요금 안내’를 신설하여 할인 및 할증제도 안내	도로공사	’1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