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78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국민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대상기관  외교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17), 시‧도 교육청(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 결 일  2018. 4. 23.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 - 국민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외교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17), 시‧도 교육청(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4월 23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

- 국민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

2018. 4.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다양화	2

2.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	3

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인터넷 신청 확대	4

4.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시 종합검사일 순연 절차 마련	5

5.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	6

6.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요일 다양화	9

7.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12

Ⅲ. 조치사항	14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8년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임 (’18.1.10. 대통령 신년사)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 (’18.1.22. 규제개혁 토론회)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20･30세대,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제도적 배려나 각종 중요정보의 고지 또는 공개가 미흡한 실정

○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다양화

(외교부)

□ 현황

○ 일반여권 유효기간은 10년, 미성년자, 군미필자 등 예외적인 경우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을 발급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	구분		발급수수료
복수여권	10년 이내(18세 이상)		48면 / 24면	53,000원 / 50,000원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48면 / 24면	45,000원 / 42,000원
		8세 미만	48면 / 24면	33,000원 / 30,000원
	5년 미만		24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 문제점

○ 일반 국민들은 개인사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음에도 선택권이 제한되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발생

※ 현행 법령 상 일반 성인은 단수여권 외 유효기간 10년(50,000∼53,000원)의 복수여권만 발급 가능(여권법 시행령 제6조)

▪ 70～80대 노인들은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이 불필요하여 유효기간 3년, 5년 등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양화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16.9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일반여권 유효기간을 다양화(예 : 3년, 5년 등)하여 선택폭 확대

⇨ 여권법 시행령 제6조 개정

2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

(시･도 교육청)

□ 현 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해당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인정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제27조의2, 시행령 제96조 내지 98조 등)

※ 검정고시 종류 :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대학교 입학자격

○ (접수처) 시･도교육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가능한 시･도교육청 현황>

▪ 초등 : 17개 시･도교육청

▪ 중등 : 14개 시･도교육청(온라인 접수불가 : 인천, 대전, 대구)

▪ 고등 : 09개 시･도교육청(온라인 접수불가 :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강원, 경남, 세종)

□ 문제점

○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온라인 원서접수는 제한되어 민원유발 요인으로 작용

▪ 올해 42살인 워킹맘임. 사이버대학교를 가고 싶어 검정고시 준비했는데 방문접수만 가능하다고 함. 점심시간에 가려해도 편도 1시간10분이 소요되므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18.2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시･도교육청의 중·고교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

※ 온라인접수 제한기관(8) :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강원, 경남, 세종교육청

⇨ 시･도 교육청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인터넷 신청 확대

(행정안전부 , 환경부, 서울시)

□ 현 황

○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최초납부일내에 일시납부시 10% 감면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 및 제6항,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

○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행정안전부 Wetax, 서울시 etax)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

□ 문제점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일시 납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납부자의 불편을 야기

※ (참고) 자동차세는 지방세 납부시스템(행안부 Wetax, 서울시 etax)을 이용하여 일시납부 신청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

▪ ’18. 3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 후 일시납 신청 문의가 많아 전화연결 불가로 민원이 발생,  인터넷 일시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필요(서울특별시 OO구청 담당자)

▪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일시납부 신청이 불가하여 일시납부 신청자의 수납관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납부자 불편이 초래되고 조정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개선 필요(서울특별시 □□구청 담당자)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12.)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인터넷을 통한 일시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보완

4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시 종합검사일 순연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

□ 현황

○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 실시(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 검사 종류>

구 분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대 상	모든 등록차량	환경 규제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등록된 자동차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수수료	17,000∼29,000원	48,000∼65,000원
비 고		자동차 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 종합검사 대상 차량의 최초 검사 도래일은 신차구매 후 처음 받은 정기검사를 기준으로 적용

※ 통상 신차 구매 4년 후 정기검사, 그로부터 2년 후 종합검사 실시(비사업용 승용차)

□ 문제점

○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여도 ‘기한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포함하여 정기검사 없이 바로 종합검사 실시

※ 천재지변, 도난‧사고, 압류 등의 경우 검사기간 연장‧유예 가능(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

▪ 신차 구입 4년 후에 받는 정기검사를 앞두고 차량 사고로 기간을 연장했음. 수리 후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연장과 관계없이 바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지급하게 되었음(’17.1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정당한 사유로 정기검사 기간 연장시 그 기간만큼 종합검사일을 순연하는 절차 마련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

5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

(법무부)

□ 현 황

○ 간이귀화, 특별귀화와 달리 대한민국과 혈연‧지연관계가 없는 일반외국인은 일반귀화를 통해 국적취득

※ 간이귀화는 결혼이민자･해외동포, 특별귀화는 특별공로자･우수인재

○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추천인의 추천서 필요

※ 일반귀화 현황

▪연도별 추이 : 133명(’13년) → 323명(’15년) → 715명(’17년)

▪허가율(’11년∼’15년) : 23.5%(신청인 4,192명 중 987명 허가)

▪’17년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총 10,086명 중 일반귀화는 7.1%(715명)

○ 추천인 자격으로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검사･변호사, 교수,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규정

□ 문제점

○ 귀화요건과 관련성이 없음에도 추천인의 자격을 일부 직업군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역차별 소지

※ 일반귀화 요건 : ① 국내 5년 이상 거주 ② 민법상 성년 ③ 품행단정 ④ 생계유지 능력 ⑤ 국어능력과 풍습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될 기본소양

▪ 귀화신청 마지막 절차에 사회적 명망이 있는 추천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봉건 신분제도의 계속적인 현상으로 불합리(’16.1월 110콜센터 상담내용)

▪ ○○출입국에서는 ○○대학 겸임교수의 추천서가 가능하다고 하여 친구의 귀화신청을 접수해주었는데 △△출입국에서는 겸임교수는 추천 자격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음(’15.5월 국민신문고)

▪ 작년에 정년퇴직한 지도교수님이 명예교수 자격으로 여전히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년퇴직한 명예교수는 교원에 해당되지 않아 귀화 추천 불가(’14.1월 국민신문고)

○ 추천인 자격을 사회명망인사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과 교분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브로커를 통한 추천서 발급사례 빈발

<관련 커뮤니티 사례>

▪ (사례1) 일반귀화 신청을 하려고 추천인을 여러 여행사에 문의했는데 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

▪ (사례2) 남한테 부탁하느라 신세지는 것도 그렇고 깔끔하게 50만원 주고 변호사에게 부탁하니 서류도 깔끔하고 마음도 편함

▪ (사례3) 강남 로펌 변호사가 써준 것을 보니 솔직히 내용도 별 것 없고 자격증 가격 같음

○ 최근 일반귀화 요건 강화로 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개정 국적법 시행(’18.12.20.)시 영주자격 있는 외국인만 일반귀화 신청 가능함에 따라 추천인제도 유지명분 부족

※ 평균적으로 접수, 필기시험, 면접심사, 범죄경력조회, 체류실태조사 등을 거쳐 최종심사까지 약 17개월 이상 소요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추천인 자격제도 완화

※ 귀화신청인과 실질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개정

<참고>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일반귀화 추천인 자격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및 교육감

▪판사·검사·변호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장·교감

▪5급 이상 또는 5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또는 위성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임원, 지배인 또는 부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종합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인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허가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자, ｢신용협동조합법｣상 규정된 중앙회의 임원 이상의 자

-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약사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

- ｢수의사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수의사

-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임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의 장(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함)

6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요일 다양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현 황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은 매년 3회 모두 토요일에 실시

※ 응시인원 : ’13(77천명) → ’14(92천명) → ’15·’16 (103천명) → ’17(112천명)

<2018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 수수료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시험장 공고일
제24회	인터넷 : 2018. 1.22.(월) ~ 26.(금) 방 문 : 2018. 1.24.(수) ~ 27.(토)	32,000원	2018. 3. 31.(토)	2018. 4.18.(수)	2018. 2.28.(수)
제25회	인터넷 : 2018. 5. 7.(월) ~ 11.(금) 방 문 : 2018. 5. 9.(수) ~ 12.(토)	32,000원	2018. 7. 7.(토)	2018. 7.25.(수)	2018. 6. 5.(화)
제26회	인터넷 : 2018. 9. 3.(월) ~ 7.(금) 방 문 : 2018. 9. 5.(수) ~ 8.(토)	32,000원	2018. 11.10.(토)	2018.11.28.(수)	2018. 10.10.(수)

□ 문제점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토요일로 지정·시행됨에 따라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응시생들에게 불편과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지난 10년(2008∼2017) 동안 요양보호사 시험일정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670건, 연간 70여건 발생

<국민신문고 사례>

▪ 토요일에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요양보호사 시험에 준비하고도 수회 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함

▪ 근로자뿐 아니라 22%나 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새로운 직장의 기회나 부업 등의 기회를 위해 시험을 치려해도 가게문을 닫기 힘든 토요일에 쉽게 시험을 치기가 어려움

▪ 시험 응시조차 할 수 없어서 취업의 길이 막히게 됨. 일률적으로 시험일을 모두 토요일로 정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남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중 50~60대 여성고령자가 많아 시험 감독관의 연령차별적 발언 등으로 민원야기

▪ 시험 감독관의 “할머니 분들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이 많아서 틈만 나면 문제가 생기고 질문이 생겨 피곤하다”는 발언 등으로 민원 야기(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19. 04.)

○ 시험을 치기 어려운 응시생들에게 공평한 시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  (조치 기한 : ’19. 04.)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업무메뉴얼｣에 추가

▪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정기시험 중 연 2∼4회 시험들은 요일들을 각각 다르게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1회 시험(37종)의 경우 토요일 실시

* 기능사 2회(토1, 일1). 기사 4회(토2, 일2). 기술사 3회(토1, 일2)

▪ 전국규모의 시험인 TOEIC 이나 TOFEL의 경우에도 시험요일을 달리하여 응시자들이 편한 날을 고를 수 있게 하고 있음

○ 시험 감독관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 (조치 기한 : ’18. 10.)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시험감독관 교육자료｣에 추가

※ 시험 감독관들의 비인격적 발언이나 연령 차별적 발언 금지

[참고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시·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7.8.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① 자격시험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6.12.30.>

1.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시·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3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의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기관명	근거 법령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업무메뉴얼」(2017)

7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지자체)

□ 현 황

○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홈페이지(Q-net)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 신청

※ 발급 신청 후 5일 이내 수령 가능

○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취득확인서를 직접 확인‧발급받을 수 있어 자격증 소지여부에 상관없이 자격증 취득 증명이 가능

□ 문제점

○ 행정사 자격증은 최초 발급당시 주소지 및 최초 발급 희망지에서만 신청‧수령 가능(재발급 포함)하여 주소지, 근무지 등 변경시 수령 불편

※ 일부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타 지자체로 등기발송(’18.3월 권익위 실태조사)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재발급 신청자	접수 ⇨ ⇦	시‧군‧구청	경유 ⇨ ⇦	시‧도	발급‧교부 ⇨ ⇦	행정안전부

* 재발급 신청자 → (접수) 시‧군‧구청 → 시‧도 경유 → (발급) 행정안전부 → (교부) 시‧도 경유 → 시‧군‧구청 → 재발급 신청자(2주 이상 소요)

▸직업군인인데 특성상 근무지 이전이 잦은 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음. 타 지역에서 자격증 발급을 이유로 교통비, 시간 등을 따로 내어 오는 것은 무리라 지자체간 이첩이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새 주소지 지자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발송해주는 구 주소지 지자체와 행안부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고 함(’14.4월 국민신문고)

▸이사 온지 1년이 지나 전에 살던 곳에 위임할만한 지인이 없는 상태인데 구주소지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지, 다른 국가공인 자격증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왜 행정사만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됨. 구 주소지에서 새 주소지로 자격증을 보내면 실명확인하고 받는 방법도 있고, 구 주소지로 서류를 전부 구비해서 보내면 자격증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민원인이 아니라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하기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듦(’14.2월 국민신문고)

○ 실물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한 행정사 자격증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 부재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격증 취득확인서 출력 등 불가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19. 10.)

○ 최초 발급당시 주소지 및 발급희망지가 아닌 원하는 전국 지자체에서 행정사 자격증 교부 (지자체 : ’18. 10.)

- 지자체 간 이송 및 등기발송 등을 통해 자격증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

○ 온라인 증명서 발급시스템 도입 (행안부 : ’19. 10.)

- 온라인을 통한 자격증 재발급 신청, 자격증 취득확인서 발급 등

⇨ ｢행정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다양화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양화(3년, 5년 등)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발급	외교부	’19.4월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	◦ 시･도교육청의 중·고교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	교육청	’18.10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인터넷 신청 확대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인터넷 방식 도입	행안부, 환경부, 서울시	’19.12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시 종합검사일 순연 절차 마련	◦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했을 경우의 종합검사일 순연 기준 마련	국토부	’18.10월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	◦ 특정 직업군에 한정된 추천인 자격제도 완화	법무부	’18.10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 다양화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 ◦ 시험 감독관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19.4월 ’18.10월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 전국 지자체에서 행정사 자격증 교부토록 개선 ◦ 온라인 증명서 발급시스템 도입	지자체 행안부	’18.10월 ’19.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