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244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

대상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시·도 교육청(17),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의 결 일  2018. 6. 11.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시·도 교육청(17),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6월 11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

2018. 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교통 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통보	2

2.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4

3.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6

4. 관광종사원 시험 합격자 자격등록 제한 기간 폐지	9

5.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SRT 열차요금 감면제 도입	11

6. 공직자 채용 어학성적 유효기간 확대	12

Ⅲ. 조치사항	14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8년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임 (’18.1.10. 대통령 신년사)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 (’18.1.22. 규제개혁 토론회)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20･30세대,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제도적 배려나 각종 중요정보의 고지 또는 공개가 미흡한 실정

○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교통 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통보

(경찰청)

□ 현 황

○ (범칙금 통고처분)「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등에 대해 범칙금 납부 통고

-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운전 중 단속된 사람은 즉결심판 불출석 시 면허 정지 처분(40일) 가능

※ 통고처분 대상 :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

○ 범칙금은 1차 납부 기한(10일) 경과 시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 경과 시 즉결심판 청구되나, 50% 중가산된 범칙금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는 종결

< 교통범칙금 부과․징수 절차 >

경찰서장 (제주도지사)	⟹	납부자	⟹ (미납시)	납부자	⟹(60일) (미납시)	경찰서장→관할법원	⟹ (불출석)	경찰청장
범칙금납부 통고서 통고		10일 내 납부		20일 내 납부 (20% 가산)		즉결심판청구		운전면허정지 (40일)

※ 범칙금 50% 중가산 제도는 즉결심판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막고 행정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2002. 7. 1. 시행)

□ 문제점

○ 범칙금 1차, 2차 납부기한은 단속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발부되는 통고서에 일괄 기재되어 1회만 통지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Notice of Penalty Fine(Vehicle Operator)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1차) 납부기한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2018-03-04	금액 Amount	40,000원
(2차) 납부기한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2018-03-24	가산금액 Additional Amount	48,000원

<’18. 2. 22. 발부>

※ 2차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운전자만) 등이 우편(일반·등기)으로 송달

○ 바쁜 생업으로 미납의 고의없이 납부기한을 놓친 운전자들이 가산·중가산된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 가중

- 범칙금 가산금·중가산금 납부 비율이 총 납부비율이 약 22%에 달하는 상황

2016년 범칙금 납부 현황(단위 : 건수)
합계	1차 기한 내 납부	2차 기한 내 납부 (20% 가산)	2차 기한 이후 납부 (50% 가산)
5,441,498건	4,223,366건(78%)	485,034건(9%)	733,098건(13%)

• 깜빡했다가 운전면허 정지 비일비재(’17. 3월 제민일보)

제주지역에서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4년 1,008명, 2015년 1,704명, 2016년 1,051명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고의로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보다는 깜빡해서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 필요

○ 가산금 납부자는 즉결심판,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즉결 심판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예방을 위하여 기한 내 납부 유도 필요

	민원사례
• 범칙금 납부일이 10일에 불과하여 바쁘다보니 납기일을 놓치게 됨. 8천 원이 더 붙어 4만 8천 원을 납부해야 하다니 속이 상함(’18.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고등학생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범칙금을 받았는데 기한이 지나자 가산금을 50%나 더 내라고 하여 부담(’17. 8월 국민신문고 민원) •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원을 내라는 쪽지를 받았으나 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아이가 어려 경찰에 확인하지 못하다 15,000원 가산된 고지서가 와서 부담(’16. 5월 국민신문고 민원) •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억울(’14.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개선방안 (조치기한 ‘19. 06.)

○ 교통범칙금 1, 2차 납부 만료일 정보를 1∼2일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

※ 통고처분서 현장 발부 시 본인에게 범칙금 납부기한 문자메시지 수신 의사 확인

⇨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eFine)에 반영

※ 경찰청은 과태료 사전통지, 1차, 2차 고지서 발송 정보를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eFine/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교통조사예약시스템) 구축 운영 중

2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교육부, 시·도 교육청)

□ 현 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응시자에 대한 전형료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전형료)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문제점

○ 국립초등학교의 경우 입학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명시 규정이 없음에도 전형료를 징수하고 징수금액도 학교별로 상이

- 전형료 징수 없이 신입생을 자동 배정하는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징수

※ 전체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6,000원～20,000원 범위로 징수

<전국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현황>

학교명	입학전형료	학교명	입학전형료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	자동배정	청주교대부초	10,000원
공주교대부초	무료	춘천교대부설초	10,000원
서울교대부초	6,000원	전주교대부초(군산)	11,000원
광주교대부초(광주)	10,000원	서울사대부초	15,000원
부산교대부초	10,000원	경북대부초	20,000원
경인교대부초	10,000원	제주대부초	20,000원
전주교대부초(전주)	10,000원	대구교대부초(안동)	20,000원
광주교대부초(목포)	10,000원	대구교대부초(대구)	20,000원
진주교대부초	10,000원

○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입학전형료 징수조례에 따라 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조례 등 근거규정 없이 입학전형료를 징수하는 학교 다수

※ 5개 시･도 교육청(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이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시·도 교육청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도 전형료 규정 없음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2.)

○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제고 및 법적 명시 규정이 없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제한 (교육부)

○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후 입학전형료 징수 (시·도 교육청)

※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 근거 미규정(12개) : 인천, 세종,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 ｢수수료 징수조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 제·개정

3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시･도 교육청)

□ 현 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료를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및 반환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음

※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나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학교(국립국악중학교, 국립예술전통중학교, 공립부산국제중학교, 사립서울삼육중학교 등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입학전형료를 징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및 반환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에서 규정

□ 문제점

○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및 반환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징수한 전형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거나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징수 면제도 시·도별로 달리 운영

※ (사례) 안양○○고 신입생 전형요강 : 원서접수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징수면제 규정 존재

○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입학전형료 징수방법을 현금으로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험생의 납부 불편을 초래

※ ① 현금만 규정 : 경기, 강원, 대구, 부산, 인천, 충남

② 현금 또는 전자결제 : 경남, 대전, 서울, 전북, 제주, 울산, 광주

③ 결제종류 명시하지 않음 : 경북, 세종, 전남, 충북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2.)

○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및 반환 등에 대한 명시 규정 마련

○ 입학전형료 징수방법을 현금 외에 전자결제 방식이 가능하도록 개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반환사유 및 금액, 반환 방법 등을 참고

⇨ ｢시･도 교육규칙｣ 개정

참 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관광종사원 시험 합격자 자격등록 제한 기간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 현 황

○ 관광종사원이 되려면 연 1회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 합격 후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자격 등록 신청

※ 관광종사원 :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

□ 문제점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 등록 기간이 합격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제한

- 국내여행안내사 등 일부 자격시험 합격자가 등록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관광종사원 합격자·미등록자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합격자	미등록자	합격자	미등록자	합격자	미등록자
국내여행안내사	709	35	781	47	914	94
호텔서비스사	89	5	164	17	118	12

○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등록 기한을 놓친 합격자는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하고,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

▪ 국내여행안내사 합격확인서는 언제나 발급되나 자격증은 60일이 경과되면 등록이 안되어 다시 시험을 쳐야한다니 부당하고 번거로움(’18.3월 국민신문고)

※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관광종사원만 합격자 등록 기한 제한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2.)

○ 관광종사원 자격 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60일) 규정 폐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개정

붙 임		국가전문자격시험(37종) 자격취득 기준

종류	자격증	자격 취득 요건	업무 개시 요건
10종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세무사, 행정사	시험합격	등록 또는 신고
2종	가맹거래사, 변리사	시험합격 후 실무수습	등록
3종	경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시험합격 후 교육
14종	경매사, 농산물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사, 물류관리사, 박물관 및 미술관준학예사, 사회복지사 1급,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농어업), 수산물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한국어능력검정(한국어교사)	시험합격
3종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시험합격 후 등록 (등록기한 규정 없음)
5종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시험합격 후 60일 이내 등록

5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SRT 열차요금 감면제 도입

(주식회사 에스알)

□ 현  황

○ SRT는 수서‧동탄‧오송‧대전‧목포‧부산 등 전국 주요 17개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열차 서비스

※ 에스알은 ’18.2.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한국철도공사(41%)가 최대 주주

※ SRT는 ’16.12. 개통 이후 ’17.6. 1,000만 고객을 돌파하는 등 이용객 지속 확대

○ 정부정책에 맞춰 국가유공자‧장애인‧경로 할인 등 공공정책에 따른 일부 할인제도 시행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주중(1～3급 50%, 4～6급 30%)할인, 65세 이상 노인 주중 30% 할인 등

□ 문제점

○ 한국철도공사 공공할인 제도에 비해, 에스알(SR)은 공공기관임에도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감면제도가 다소 미흡

※ SRT는 KTX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부재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의 경우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비해, SRT는 감면이 없어 정부정책에 반한다는 비판 우려

□ 개선 방안 (조치 기한 : ’19. 06.)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감면제 도입

<SRT에는 없고 KTX에 있는 주요 감면제도>

명칭	기초생활 할인	다자녀행복 할인
대상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회원
할인율	지정된 할인 좌석 요금의 30%	지정된 할인 좌석에 대한 어른운임의 30%

6	공직자 채용 어학성적 유효기간 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

□ 현 황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매년 신입직원 채용을 공고

- 채용일정(’18년 사례)

입사지원서 접수	➡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발표	➡	필기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18. 4. 25.(수) ~ 5. 2.(수)		5. 9.(수)		5. 12.(토)		5. 17.(목)

1차 면접전형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5. 23.(수) ~ 5. 25.(금)		5. 30.(수)		6. 5.(화) ~ 6. 14.(목)		6월말

- 공인 어학성적 TOEIC 700점, TEPS 555점 등 이상을 자격조건으로 하여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22개월 이내에 응시하고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발표한 시험만 인정(’16. 7. 2. ~ ’18. 5. 2.)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 조회 불가

□ 문제점

○ 유효기간 2년인 어학시험의 성적 확인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정기간을 축소함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에 따른 불만 초래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17년 채용절차는 7월 초에 마무리 된다고 되어있음. 한데 저의 공인영어성적 유효일은 7월26일에 마감됨. 저는 채용일정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영어성적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원할 수가 없음(‘17.6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2.)

○ 신규직원 채용시 어학시험 성적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여 성적 인정기간 설정

※ 채용시 어학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타 공공기관 표본조사 결과 성적 확인을 위한 최소 기간(0~18일)을 제외하고 어학성적 인정기간 설정

< 기관별 채용시 어학성적 인정기간 >

구 분	한국지역 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채용유형	2018 신입직원	2018 청년인턴	2018 상반기 신입사원	2018 상반기 신입직원	2017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인원	62명	900명	135명	48명	○○명
원서접수 종료일 (A)	‘18. 5. 2.	‘18. 4. 27.	‘18. 1. 12.	‘18. 2. 23.	‘17. 9. 14.
어학시험 인정 응시 기준(B)	‘16. 7. 2. 이후	‘16. 5. 15. 이후	‘16. 1. 19. 이후	‘16. 3. 10. 이후	종료일 기준 2년
성적 유효기간 인정 기준일 차이 {B-(A-2년)}	2개월	18일	7일	16일	-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교통 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통보	◦ 교통범칙금 1, 2차 납부 만료일 정보를 하루, 이틀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	경찰청	’19.6월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제한 ◦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시·도 교육청	’18.12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및 반환 등에 대한 명시 규정 마련 ◦ 입학전형료 징수방법을 현금 외에 전자결제 방식이 가능하도록 개선	시·도 교육청	’18.12월
관광종사원 시험 합격자 자격등록 제한 기간 폐지	◦ 관광종사원 자격 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60일) 규정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18.12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SRT 열차요금 감면제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감면제 도입	주식회사 에스알	’19.6월
공직자 채용 어학성적 유효기간 확대	◦ 신규직원 채용시 어학시험 성적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여 성적 인정기간 설정	한국지역난방공사	’1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