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86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개선)

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의 결 일  2018. 5. 14.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1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개선 -

2018.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영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화	2

2.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간소화	3

3.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 신설	4

4.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절차 구체화	5

5.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한 확대	6

Ⅲ. 조치사항	7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8년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임 (’18.1.10. 대통령 신년사)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 (’18.1.22. 규제개혁 토론회)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20･30세대,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제도적 배려나 각종 중요정보의 고지 또는 공개가 미흡한 실정

○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영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화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 현황

○ 각종 영업(사업) 관련법령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도록 규정

※ 영업자 지위승계 조항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정함

□ 문제점

○ 결혼중개업, 농약제조업 등의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함

- 양수인이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 발생

* (결혼중개업) 등록증 무단 대여, 허위광고·거짓정보 제공 등

(농약제조업) 농약 등 수거·폐기 명령 위반, 농약 관리에 관한 사항 미보고 등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양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 업소 확인서‘ 추가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발급 규정 기반영 업종(예시)>

업종 구분	관련 규정	비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78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 등	건강기능식품법 제34조	식약처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	복지부
노래방, 노래연습장 등	음악산업진흥법 제23조	문체부
낚시터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2조	해수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8조	산업부
총포 제조 및 판매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경찰청

2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

□ 현 황

○ 농업 분야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농업인으로 등록 필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가족은 ‘가족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및 제11조

□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민원 유발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망으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이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 감수

* 직장가입자가 실직하면 3년 동안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가능

※ (비교)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가족농업인 등록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제3호 가목의 (3))

▪ 실직 후 국민건강보험에 임의계속가입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17.4월 국민신문고 민원)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를 농업인 확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관리망으로 자격을 확인하도록 개선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제3호 개정

3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 신설

(국토교통부)

□ 현황

○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정기검사 업무 수행 가능(자동차관리법 제45조)

※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록 현황(’17.9월 기준) : 1,804개소

□ 문제점

○ 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단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반납한 후 재신청해야 하므로, 절차적 불편함과 영업 손실 등 부담 발생

※ 지정 반납 후 신규 지정통보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 발생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지정정비사업자로 등록한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그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 건설기계정비업 등 건설기계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절차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휴․폐업 미신고 시 행정청이 직권말소토록 하고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17년 말 기준) : 5,481개사

○ 영업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5조)

□ 문제점

○ 신고말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방법이나 절차 등 세부규정은 부재

○ 특히 행정청의 직권말소 시 통지 규정이 없어 영업자의 지속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 행정처분이 발생할 우려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직권말소처분 시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공고 방법 구체화(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등)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건설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등은 직권 말소 시 영업자에게 사전 통보 및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재

5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 석탄가공업자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상속․합병하여 지위를 승계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고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문제점

○ 부동산개발업법 등에 따른 타 업종과 비교하여 영업승계 신고 기간이 짧아 관련 서류 구비 등 신고 준비에 어려움 발생

<영업승계 관련 입법례 비교>

구 분	석탄산업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궤도운송법
업종	석탄가공업	부동산 개발사업	도시가스사업	궤도운송업
신고기간	15일이내	30일전까지	30일이내	1개월이내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확대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영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화	◦ 양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 업소 확인서‘ 추가	여가부, 농식품부	’18.10월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간소화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도 별도 자료 제출없이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농식품부	’18.10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신고 제도 신설	◦ 지정정비사업자로 등록한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그 내용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국토부	’19.4월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절차 구체화	◦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직권말소처분 시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공고 방법 구체화	산업부	’18.10월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한 확대	◦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확대	산업부	’18.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