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99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대상기관  국가보훈처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의 결 일  2018. 5. 28.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2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 경제적 약자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

2018.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제 폐지	2

2. 중소기업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5

3.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완화	6

4. 음식점 건축 제한지역에 입지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 허용	8

5. 축산농가 경영회생 지원대상 확대	10

Ⅲ. 조치사항	13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8년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임 (’18.1.10. 대통령 신년사)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 (’18.1.22. 규제개혁 토론회)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20･30세대,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제도적 배려나 각종 중요정보의 고지 또는 공개가 미흡한 실정

○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제 폐지

(국가보훈처)

□ 현  황

○ 국가유공자가 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담보 등) 제5항>

⑤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주택(구입, 임차 등)․생업(농토, 사업) 및 생활안정대부로 구분, 장기(3～20년)․저리(2～3%)로 지원(300～6,000만원)

※ 부동산․보훈급여금․보증인 등 담보 필요

○ ‘17년 국가유공자 대부 중 연대보증 담보 대부는 약 3,400건(236억원)으로 전체 대부의 약 11% 차지

※ 연대보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연대보증 대부도 감소 추세

▪ 전체 대비 연대보증 대부 비율 :  ’13년 19.5% → ’15년 14.9% → ’17년 11.0%

< 국가유공자 담보별 ’17년 대부현황 >

구분	계	부동산(4%) 담보	보훈급여금(85%) 담보	연대보증(11%) 담보
계	31,204건/2,128억원	1,269건/532억원	26,546건/1,359억원	3,390건/236억원
직접대부	5,373건/290억원	39건/14억원	4,745건/235억원	589건/41억원
위탁대부	25,832건/1,838억원	1,230건/518억원	21,801건/1,124억원	2,801건/195억원

(자료 : 국가보훈처)

[ 참고 : 국가유공자 지원 개괄 ]

◇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순직군경,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공상공무원 등 다양, 대상에 따라 지원범위에 차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지원종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복지지원	교통지원	기타
지원내용	매월 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	입학금, 수업료, 장학금 등	가점 부여, 취업과 직업교육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보철구 등	세금면제, 통행료 감면, LPG차량	노인요양시설, 가사간병 서비스	대중교통 이용료 지원	통신요금 감면, 국립묘지 안장, 묘비제작비 등

□ 문제점

○ 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므로 국가유공자에게 불편‧부담을 초래

▪ 국가보훈처에서 대출할 때 연대보증인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자가 좀 더 유연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음(’17.9월 청와대 국민청원)

▪ 국가유공자인데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함.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이해해서 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17.5월 국민신문고)

▪ 어머니가 유공자 유족인데,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함. 요즘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것도 어려우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기 바람(‘17.3월 국민신문고)

○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폐지로 국가기관에서 연대보증제를 지속 유지하기도 부담

※ 연대보증은 가계대출의 경우 ’13년에 제2금융권까지 금지되었고,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은 ‘18년 4월에 전면 폐지되는 등 전반적 폐지 추세

< 연대보증제 개요 및 제도경과 >

◇ (개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경우도 있어 연대보증의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추진경과)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고자 금융위는 ’08년 은행권 가계대출을 시작으로 ’13년 제2금융권 대출까지 연대보증을 금지

* 대부업의 경우에도 연대보증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이 ’16.7.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 (최근동향) ‘18.4.2.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06.)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관련 연대보증제 폐지

※ 연대보증인의 존재가 채권 미회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사결과도 존재, 세부 내용은 별첨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개정

[ 별첨 : 연대보증인 폐지 전후 3개월 간 공공병원 미납률 현황 비교 ]

◇ ’17년 7월 병원 입원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권익위는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13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인 폐지 전후 각 3개월의 입원비 미납률을 조사

- 조사 결과, 폐지 후 미납률이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기관은 9개, 미납률이 증가한 기관은 4개로,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기관이 많았으며, 증가한 경우에도 그 증가율은 0.1~0.95% 등 1% 미만에 불과

< 연대보증인 폐지 전후 13개 공공병원 미납률 현황 >

기관명	연대보증인 폐지 전 3개월 미납률(A)	연대보증인 폐지 후 3개월 미납률(B)	미납률 증감 (B-A)
충북대병원	5.19%	4.28%	0.91% 감소
마산의료원	0.11%	0.05%	0.06% 감소
중앙보훈병원	0.02%	0.00%	0.02% 감소
영월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군산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서산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대구보훈병원	0.07%	0.07%	차이 없음
서울대병원	0.02%	0.02%	차이 없음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0.47%	0.57%	0.10% 증가
충주의료원	2.37%	2.48%	0.11% 증가
서귀포의료원	0.69%	1.10%	0.41% 증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4.12%	5.07%	0.95% 증가
제주대병원	-	-	’14. 12.에 삭제하여 건수 확인 곤란하나, 차이 없음

(자료: ’17.7. 권익위 실태조사)

2	중소기업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기획재정부)

□ 현  황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12.1.～’18.12.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달에 3년 간 발생 소득에 대한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항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중소기업 재직자는 회사에서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만,

-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확인을 기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직과 더불어 소득세 감면까지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음

▪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최근에 퇴사했는데, 퇴사 이유가 월급 체납이었으므로 회사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큼. 회사가 신청을 회피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면 좋겠음 (’17.11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06.)

○ 사업주가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을 회피하면 퇴직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개정 또는 관련 규정 신설

3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완화

(보건복지부)

□ 현 황

○ 기초지자체 226개 중 81개(35.8%) 지자체가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 · 운영하면서,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정,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자체가 66곳(81.5%), 60일 이상으로 정한 지자체가 15곳(18.5%)

※ 조례 제정 법적근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와 지자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화장, 봉안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전국 화장률: ‘13년) 76.9% ⇒ ’14년) 79.2% ⇒ ‘15년) 80.8% ⇒ ’16년) 82.7%

□ 문제점

○ 신청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너무 짧아 신청기간 경과로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

-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경황이 없고,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및 신청기간을 일반인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

❮지자체별 신청기간(’18. 4.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	계	30일 이내		60일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제한 없음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시·군	비율
기초지자체 수	81	15	18.5	9	11.1	28	35.6	14	17.3	3	3.7	12	14.8

▪ 딸 사망 당시에는 경황도 없었고, 화장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전단지 등도 접하지 못하여 관련규정을 몰랐음.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짧으니 개선해 달라.(’17.11월, 국민신문고)

▪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전화문의 한 결과,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49제를 지내고 바로 신청했는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18.1월, 110콜센터)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8. 12.)

○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신청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규정

⇨ ｢장사업무 안내지침｣에 반영

❮유사 입법례❯

✓ 자동차의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의 경우, 장례 및 재산상속 협의기간 소요 및 상속세 납부기한 등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에서 상속개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완화(｢자동차등록령｣ 제26조, 2013.12. 개정)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어선의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의 경우, 장례 및 재산상속 협의기간 소요 및 상속세 납부기한 등을 고려하여, 어선 상속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상속개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완화 추진중(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제도개선 추진중)

4	음식점 건축 제한지역에 입지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 허용

(보건복지부)

□ 현 황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장례식장 건축은 허용되지만, 음식점 건축이 제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 해당 지역에 입지한 장례식장의 경우, 음식점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음식점 신고 불가 ⇒ 문상객에게 음식제공 행위도 금지

※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신고 필요(｢식품위생법｣ 제37조)

□ 문제점

○ 음식점 건축 제한지역*에 입지한 장례식장에서 장사 법령에 따라 문상객을 위한 접객실, 취사시설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 놓고도 문상객에게 음식제공을 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서는 음식점 신고 불가 → 음식제공 행위 금지

※ 장례식장에는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위한 접객실, 취사시설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 장례식장에서 음식점 신고 없이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다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

❮음식제공을 허용하도록 권익위가 지자체에 시정권고한 사례❯

▪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다가 ’12.9월부터 ’16.7월까지 8번 고발되어, 2회에 걸쳐 벌금 270만원 선고(‘16.10월, 국민신문고)

▪ 도시계획시설(학교)에 입지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다가 ’08.5월부터 ’17.6월까지 5번 고발되어, 3회에 걸쳐 벌금 500만원 선고(‘17.3월, 국민신문고)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간단한 식사나 음료 등 상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8. 12.)

○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제공이 가능하도록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을 장례식장의 부대시설로 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용도지역내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고 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표1의3] 개정

❮유사 입법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5	축산농가 경영회생 지원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현 황

○ 자연재해, 부채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전‧답‧과수원) 및 농지부속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축사‧비닐하우스)을 매입한 후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는 농가회생 지원제도 시행중(’06년∼)

※ 지원대상 : 부채 3천만원 이상 또는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 경영회생 지원조건 >
▪(매입가격) 감정평가금액(60,000원/㎡ 초과 농지 매입 제외) ▪(연간임대료) 매입가격의 1% 이내 ▪(임대기간)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가능) ▪(환매기간) 임대기간 중 환매신청 가능 ▪(환매가격)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

○ ‘06년부터 ‘16년까지 8,599개 농가에 약 22,015억원 지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실적(’13년∼’16년) >

구 분	농가수(개)	면적(ha)	금액(백만원)
2013년	1,021	1,249	256,473
2014년	928	1,227	260,000
2015년	898	1,202	259,561
2016년	816	1,140	258,438
합 계	3,663	4,818	1,034,472

□ 문제점

○ ’07년 농지법 개정 전 축사를 짓기 위해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어려움을 겪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농가와 달리 경영회생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 발생

※ 농지에서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07년 이전까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가 필요했으며 전용 이후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해야 했으나, ’07.7.4.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없이 축사건축이 가능해짐

▪양계축산 경영이 어려워져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2007년 전에는 논밭을 목장용지로 변경해야 축사를 지을 수 있어서 변경하고 축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 양계장 건물부지가 논‧밭‧과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16.12월 110콜센터 상담내용)

▪농어촌공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지목이 목장용지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지목변경부서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농지전용절차에 의거 축사를 신축한 필지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여 불합리(’18.2월 국민신문고)

▪18년째 축산업을 하다가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알아보다가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축산업도 해당된다하여 신청하였으나 축사토지공부상 전‧답만 매입된다고 함. 원칙적으로 축산업을 하려면 지목변경을 해야 축사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지목변경한 목장용지도 지원해주기 바람(’10.4월 국민신문고)

▪육우비육을 하는 농가로 경영회생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축사의 토지가 목장용지여서 매입대상이 아니라고 함. 축사를 지을 곳이 목장용지이면 다 전‧답으로 바꾸어 축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음(’11.2월 국민신문고)

▪1997년부터 육계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늘어가는 부채로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려 있음.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알아보았지만 2007년 이전에 지어진 축사는 농지전용을 받아 지었기에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고, 이후에 지어진 축사는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도 농지에 지을 수 있어서 농지라는 답변을 듣고 기가 막힘. 같은 닭을 키우는데 2007년 이전에 양계장을 지어 농지전용을 받아야했고 지목을 목장용지로 바꾸어 등기등재를 해 불이익을 받는 처지가 되어 억울함(’12.3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06.)

○ ’07년 농지법 개정 이전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축사를 지은 축산 농가를 포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 농지매입 또는 금융지원 등 경영회생방안 마련

※ 법체계(농지법‧초지법‧축산법 등) 및 관련기금(농지관리기금‧축산발전기금) 설치목적, 지원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참고 1		’07년 ｢농지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농지법 [법률 제7775호, 2005.12.29., 타법개정]	농지법 [법률 제8179호, 2007.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溜池, 揚·排水施設, 水路, 農路, 堤防 기타 農地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施設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9. - - - - - - - - - - - - - - - - - - - - - - - 재배 외의 용도로 - - - - - - - - - - - - - - -.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2조 (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 2		농지관리기금 및 축산발전기금 비교

구 분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근 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축산법 제44조
재 원	정부출연금, 차입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매각대금,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등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시 납입	정부출연금, 마사회납입금, 차입금, 대체초지조성비*, 차입금 등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납입
용 도	농지은행,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등	축산업 구조개선･생산성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전, 유통개선 등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국가유공자 대출시 연대보증제 폐지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관련 연대보증제 폐지	보훈처	’19.6월
중소기업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 사업주가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을 회피하면 퇴직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기재부	’19.6월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완화	◦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규정	복지부	’18.12월
음식점 건축 제한지역에 입지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 허용	◦ “음식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을 장례식장(주된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규정	복지부	’18.12월
축산농가 경영회생 지원대상 확대	◦ ’07년 농지법 개정 이전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축사를 지은 축산 농가를 포함, 축산농가에 대한 농지매입 또는 금융지원 등 경영회생방안 마련	농식품부	’19.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