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84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20․30세대 관련 일자리․보육 고충 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인천공항공사 등 3개 공기업

의 결 일  2018. 5. 14.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 20․30세대 관련 일자리․보육 고충 개선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인천공항공사 등 3개 공기업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1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3)

- 20･30세대 관련 일자리·보육 고충 개선 -

2018.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경찰공무원 채용 시 병역 미필자 응시제한 기준 폐지	2

2.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 실효성 제고	4

3. 공공기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다자녀혜택의 불편요인 해소	6

4. 농업인 맞벌이부부 자녀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	12

5. 장애‧영유아자녀 보육시 비상대비훈련 제외 확대	13

Ⅲ. 조치사항	14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8년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임 (’18.1.10. 대통령 신년사)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 (’18.1.22. 규제개혁 토론회)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20･30세대,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제도적 배려나 각종 중요정보의 고지 또는 공개가 미흡한 실정

○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찰공무원 채용 시 병역 미필자 응시제한 기준 폐지

(경찰청)

□ 현황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이 응시 할 수 있음

※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응시자격)

▪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8. 5. 20.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 문제점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은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때 휴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준만으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 기회를 차단

▪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응시 기회 차단은 부당한 공무담임권 제한이며, 법률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음(’17.3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공고의 ‘군필자 또는 면제자를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기준 폐지

○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임용유예 규정 마련

⇨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 참고 】

▪ 국가‧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신규채용 시 병역 관련 응시제한이 없으며,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임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

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의 유예)…임용권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제20조(임용의 유예) 임용권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병역을 필한자(면제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개선할 것을 권고(’05.10월)

○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병역 복무 기간 제외

⇨ 경찰공무원법 개정

	【 참고 】
▪ 국가공무원법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 실효성 제고

(여성가족부)

□ 현 황

○ (일반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이돌봄지원법｣, ’12년 제정)

※ 이용가구 증가추세 : ’12년 43,947가구 → ’17년 63,546가구 (44.5%↑)

○ (특별지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시설이용 아동이 수족구 등 법정전염병이나 유행성질병에 감염된 경우 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지원

※ 소득수준 상관없이 완치까지 서비스비용 50%지원(시간당 9,360원 중 4,680원)

□ 문제점

○ (돌보미 교체에 따른 정서안정 저해) 일반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에게 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지원을 받는 경우 기존돌보미가 아닌 신규돌보미 배정

▪ 50% 감면을 받지 않고 진료확인서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사정이 있어 돌보미가 오는 것으로 처리하였더니 원래 오시던 돌봄 선생님으로 배정해주었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려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학부모라면 돈을 더 내고 말지 아픈 아이에게 양육자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임(’18.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결제수단 제한으로 긴급서비스 취지 무색) 질병감염에 따른 긴급서비스 신청을 국민행복카드(BC‧롯데‧삼성) 보유자로 한정

-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가정의 경우 결제수단이 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 ’16년까지는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송금수수료 발생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하여 ’17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 가능

▪ 아이가 전염병을 앓아 유치원이나 학교에 갑자기 등교하지 못할 때 직장에서 장기간 휴가는 어렵기에 하루이틀정도 아이돌보미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왔음. 그런데 2017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발급까지 3~4일이 걸려 당장 아픈 지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음. 아이가 아픈 날을 예상할 수도 없는데 카드신청 확인 후 서비스 이용은 불가한지(’17.12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지원돌보미 연속성 확보)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일반서비스 이용 중인 아동의 질병감염에 따른 긴급지원 시 기존돌보미 우선 배정

※ 만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양육자 변화로 인한 혼란을 감안, 기존돌보미 우선 배정

○ (긴급지원 이용 편의성 제고) 긴급지원 취지를 고려, 신청 당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지원

※ ① 긴급지원 先이용, 국민행복카드 後발급 ② 계좌이체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 반영 및 서비스제공기관 안내

3	공공기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다자녀혜택의 불편요인 해소

인천공항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제 도입

(인천국제공항공사)

□ 현  황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주차장에 대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차량 등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없음

□ 문제점

○ 국내 다른 공항주차장*과 달리 인천국제공항 주차장만 다자녀 할인제도가 없어 이용자 불만 초래

*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김포·김해·제주 등 14개 공항은 다자녀 50% 감면 운영 중

▪ 김포공항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공항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천공항만 감면을 해 주지 않아 불만(’17.9월 국민신문고)

○ 저출산 시대 정부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 소지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 혜택 제공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주차장 요금 다자녀 할인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됨(’18.3월 국민신문고)

□ 개선 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주차장 할인요금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

※ 한국공항공사의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할인제를 참고하여 규정 마련

⇨ 다자녀 주차요금 할인규정 신설

[ 참고 1 : 한국공항공사 주차장 관리운영 예규 예시 ]

제8조(주차료)

③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간 제휴를 통해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예하 행정구역장 발급 다자녀 우대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포함)와 신분증을 제시한 차량. 다만,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것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밑줄 친 부분은 한국공항공사 주차장 관리운영 예규 보완(권고 예정)할 사항

[ 참고: 법령 다자녀 기준 사례 ]

구분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제22조의 2)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제40조)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면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특별 공급 가능

KTX 다자녀할인 이용의 편리성 제고

(한국철도공사)

□ 현  황

○ 한국철도공사는 저출산 시대 다자녀를 둔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KTX다자녀할인 상품을 운영

※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회원 중 최소 3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공실이 있을 경우에 그 해당 공실에 대해서만 어른요금의 30%를 할인

○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시·확인 절차 필요 ※ 역 창구에서 확인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만 하고 신청자에게 돌려주기 위함

□ 문제점

○ KTX다자녀할인이 출발 1일 전 구매, 일부 공실에만 적용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초래

▪ 다자녀 적용을 신청하고 표를 끊으려고 하니, 정해진 시간에만 다자녀의 혜택이 적용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음. 원하는 시간에 열차를 이용하려면 전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임. 다자녀 혜택 폭이 너무 좁아서 불편함(’16.4월 국민신문고)

▪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용하려고 하면 매번 불편함을 감수함. 예를 들면, 출발이 새벽 5시, 6시이거나 도착이 밤 11시 12시어서 어린애들 데리고 도저히 이용 못할 표들만 예약이 가능해 이용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보임(’16.7월 국민신문고)

○ 다자녀 등록·확인을 위해서는 역창구 방문이 필수여서 불편

▪ 다자녀 신청 시 코레일 역까지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불편. 역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팩스나 우편도 안 되고 직접 방문하라는 것은 횡포라고 생각됨(’18.4월 국민신문고)

□ 개선 방안 (조치 기한 : ’18. 10.)

○ 다자녀할인상품에 대한 대상열차 및 구매기간 확대

○ 다자녀가구 신청·등록 시 방문 외 인터넷·팩스 등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 현행 주민등록등본 등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발급 가능

⇨ 한국철도공사 다자녀할인 관련 규정 개선

[ 참고: 주요 공공요금 다자녀 할인제도 현황 ]

구분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가스요금 (각 지역도시가스회사)
혜택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월 4,000원 (월 지원금액의 12개월분 일괄 지급)	난방용(동절기) 월 6,000원 (비동절기) 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난방요금) 등으로 신청 가능 ※ 전자정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경우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가능

한국공항공사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 증빙자료 확대

(한국공항공사)

□ 현  황

○ 한국공항공사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소관 공항* 주차요금의 50% 할인

*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등 14개 공항

○ 다자녀 증빙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와 해당 지역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서류로 한정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 한국공항공사 주차장 관리운영 예규 >

제8조(주차료)

③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간 제휴를 통해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예하 행정구역장 발급 다자녀 우대서류 포함)와 신분증을 제시한 차량

□ 문제점

○ 가족관계증명은 다자녀우대카드 외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 다른 증빙자료는 인정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

▪ 주차장 할인을 요청했으나, ‘다자녀우대카드’가 없어 거절당했음. 당시, 3자녀가 모두 탑승해 있었고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시했지만, 규정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 행정편의주의란 생각이 들었음 (’17.4월 국민신문고)

▪ 공항 주차할인이 은행과 제휴된 지자체 카드는 되고, 국가에서 정형화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안 되는지 의문임(’17.2월 국민신문고)

□ 개선 방안 (조치 기한 : ’18. 10.)

○ 다자녀 증빙자료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

※ 다자녀는 현행 지자체 다자녀 우대카드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또는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로 기준을 설정

⇨ 한국공항공사 주차장 관리운영 예규 제8조 등 개정

현행	개선 (예시)
한국공항공사 주차장 관리운영 예규 ③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간 제휴를 통해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예하 행정구역장 발급 다자녀 우대서류 포함)와 신분증을 제시한 차량	한국공항공사 주차장 관리운영 예규 ③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사간 제휴를 통해 발급한 다자녀우대카드(예하 행정구역장 발급 다자녀 우대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포함)와 신분증을 제시한 차량. 다만,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것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 법령 다자녀 기준 사례 ]

구분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제22조의 2)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제40조)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하는 자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면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특별 공급 가능

4	농업인 맞벌이부부 자녀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

(보건복지부)

□ 현  황

○ 맞벌이 부부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구비서류로 재직증명서 등을 받고 있음

○ 농업종사자는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에 부부명의와 매출증빙자료에서 부부명의가 확인되어야 맞벌이로 인정

* 1,000㎡ 이상의 농지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맞벌이 확인 서류(보육사업 안내) >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문제점

○ 부부명의가 확인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와 달리 매출증빙자료는 부부 모두의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맞벌이 증명이 곤란

▪ 부부가 농업인으로 맞벌이 자격으로 입소대기를 신청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에는 부부명의가 확인이 됐지만, 매출증빙자료에서 부인이 확인되지 않아 맞벌이로 인정받지 못함(’17.11월 국민신문고)

□ 개선 방안(조치 기한 : ’18. 12.)

○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상 부부 한 명이 경영주이고 한 명은 경영주가 아닌 경우, 한 명(경영주)의 매출증빙자료로 부부의 증빙자료를 대체

⇨ 보육사업안내서 상 농업인 종사자 맞벌이 증빙서류 개선

5	장애‧영유아자녀 보육시 비상대비훈련 제외 확대

(행정안전부)

□ 현 황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비훈련 실시

※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을지연습 및 민방위훈련(상‧하반기) 등 1년에 약 3회의 비상대비훈련 응소

○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만 1명에 한하여 비상대비 훈련에서 제외

< 비상대피훈련예규(국무총리훈령 제613호) 관련 규정 >

▪ 임신부인 경우 해당기관의 을지연습 근무편성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자체 판단하여 그 해의 연습에서(공무원비상소집훈련 포함) 제외할 수 있으며,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둔 공무원의 경우(부부 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함) 인사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공무원비상소집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문제점

○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경우 또는 부부공무원이 아닌 경우 등은 비상대비훈련 시 아이 보육 애로

▪ 07시까지 응소해야 하는데 남편도 일찍 나가야하고 어린이집은 열지 않아 비상대비훈련 때마다 고충이 많음. 아침육아는 엄마의 몫이 큰데 여성공무원만이라도 응소시간을 늦춘다든지 제외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음(’18.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영유아를 가진 모든 공무원은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에 확인하였는데, 1인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고 부부공무원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이 규정의 취지라고 함(’18.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장애아동 보육, 영유아 보육, 긴급한 질병 등 응소가 어려운 경우 비상소집훈련에서 제외

※ (예) 만○세 이하 영유아 보육 공무원 등 훈련 응소가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응소제외 또는 응소시간 조정(07시→08시)

⇨ ｢비상대비훈련예규｣ 개정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경찰공무원 채용 시 병역 미필자 응시제한 기준 폐지	◦ ‘군필자 또는 면제자를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기준 폐지 ◦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임용유예 규정 마련 ◦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병역 복무 기간 제외	경찰청	’19.4월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 실효성 제고	◦ 일반돌봄서비스 이용중인 아동의 질병감염으로 인한 긴급돌봄지원 시 기존돌보미 우선 배정 ◦ 긴급돌봄 신청 당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돌봄서비스 지원	여가부	’18.10월
공공기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다자녀혜택의 불편요인 해소	◦ 주차요금에 다자녀 할인제 도입 ◦ KTX다자녀할인상품 대상열차 및 구매기간 확대 ◦ 다자녀할인 신청·등록 시 방문 외 팩스·인터넷 등 제출 허용 ◦ 다자녀 주차요금 증빙서류를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18.10월
농업인 맞벌이부부 자녀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	◦ 한 명(경영주)의 매출증빙자료로 부부의 증빙자료를 대체	복지부	’18.12월
장애‧영유아자녀 보육시 비상대비훈련 제외 확대	◦ 장애아동 및 영유아 보육, 긴급한 질병 등 비상대비훈련 응소가 어려운 경우 훈련 제외 또는 응소시간 조정	행안부	’18.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