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350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2)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의 결 일  2018. 9. 3.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2)｣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9월 3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2)

2018. 9.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공동소유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절차 명확화	2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 국가유공상이자 포함	4

3.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대상에 ‘유산(流産)’ 가정 자녀 명시	6

4.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경력기준 개선	8

Ⅲ. 조치사항	10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8년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임 (’18.1.10. 대통령 신년사)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 (’18.1.22. 규제개혁 토론회)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20･30세대,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제도적 배려나 각종 중요정보의 고지 또는 공개가 미흡한 실정

○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부담,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동소유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절차 명확화

(국토교통부)

□ 현 황

○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조사해 매년 공시

	< 표준지 의견청취 관련 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3.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공시 예정가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게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 표준지 선정 및 조사‧평가 의뢰(국토교통부) →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 → 토지소유자 및 시‧군‧구청장 의견청취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표준지 지가 공시

□ 문제점

○ 현행 부동산공시법령 등은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 청취를 위한 통지 대상이 소유자 전체인지 일부에게만 통지해도 되는지 불분명

- 실무에서는 지분이 가장 많은 1인에게만 개별 통지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전 권리구제라는 의견청취 입법 취지에 불구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의견제출 기회 상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A씨에게만 개별통지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는 하지 않았음.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음(’18.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6.)

○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부동산공시법령 등에 명문화

※ 표준지 공동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상의 게시로 통지 갈음

- 법령 등 개정 전이라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 국가유공상이자 포함

(여성가족부)

□ 현황

○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래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대상(「아이돌봄지원법」제13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의 1급, 2급의 장애등급자의 자녀 및 지적장애 3급 또는 자폐성장애 3급 해당자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 만12세 이하 자녀가 3명인 사람의 자녀, 만36개월이하 자녀 2명인 사람의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

□ 문제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유공 1․2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과 같이 심한 신체장애를 가진 자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돌봄서비스 우선지원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대상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상이자 가정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대상에 해당될 수 있도록 부처간 신속하게 협의해 줄 것을 요청(’18.2월 국민콜110)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12.)

○ 국가유공상이 1․2등급 해당자의 자녀도 자녀돌봄서비스 우선지원대상에 포함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 상이자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3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대상에 ‘유산(流産)’ 가정 자녀 명시

(보건복지부)

□ 현 황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

- 종일반은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의 영아(0∼2세)가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영아는 맞춤반 이용

※ 종일반은 07:30～19:30까지 12시간, 맞춤반은 09:00～15:00까지 6시간 이용과 월 15시간 내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한 긴급보육바우처 제공

○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대상

<2018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취업	임금근로자(육아휴직시 제외),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근로자
구직·취업준비	지속적 구직·취업 활동 중인 자(구직등록확인증에 명시된 기간까지)
돌봄필요	· 장애·다자녀·한부모·조손 가족, 육아부담(0~1세반 자녀 2명 이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의 영아 · 아동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1개월 이상 입원·간병 필요시(중증질환) · 보모의 학업, 장기부재 등
기타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4조,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시행규칙 35조

□ 문제점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지침)의 ‘종일반 이용 기준’과 ‘종일반 요청서식(자기기술서)’에 ‘유산(流産)’이 명기되지 않아, 일선 어린이집과 지자체에서 종일반 이용자격에 대한 혼선과 민원 유발

<복지부 지침 서식10호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취업·구직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농어업인 □ 무급가족종사자 □ 구직/취업준비 □
돌봄 필요	장애 □ 다자녀 □ 육아부담 □ 임신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입원·간병 □ 학업 □ 장기부재 □
기타	저소득층 □ 다문화가정 □ 기타 □

※ 복지부는 ‘민원대응용 FAQ(자주하는 질문들)’ 를 통해 ‘유산’을 종일반 신청사유로 안내하고 있으나 관련 민원 계속 발생

▪최근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3주 이상 지속된 하혈과 심각한 후유증으로 퇴사함. 맞춤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15개월 된 큰 아이를 종일반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출산하거나 1달 이상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종일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기가 막힘(’17.7월 국민신문고)

▪전업 주부 김OO(33세)씨는 둘째 임신으로 어린이집 맞춤반(6시간)에 다니던 큰 아이를 종일반(12시간)에 바꿀 수 있었음.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하였으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임신 상태가 아니라서 큰 아이를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음<’18. 6. 25. 서울Pn 보도>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3.)

○ ‘유산(流産)’한 가정의 자녀도 당초 출산예정일까지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침 명확화

※ 유산 개월 수에 따라 종일반 이용 가능 기간 고려하여 안내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보육사업안내) 개정

4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경력기준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 현 황

○ 관광통역안내사 국자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 관광종사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 필기시험 : 국사, 관광법규(관광기본법 등), 관광학개론, 관광자원해설

○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해당 외국어를 강의한 사람 등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시험면제 기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학력인정 기관 포함)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 문제점

○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 중 강의 경력자의 기준을 ‘계속하여 강의한 자’로 제한

- 기간제 등 비정규직 교사·강사 등은 해당 외국어 강의 경력이 총 3년 또는 5년이 초과되어도 ‘계속 강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 소지

※ 기간제 교원도「교육공무원법」과「사립학교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임용되고 임용기간(1년 단위로 4년까지 연장가능) 만료 시 다시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되며, 실제 채용기간은 1개월 이상 다양(’17년 권익위 조사)

▪현재 기간제 교사 현실은 1년 단위로 채용되고 3년 이상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방학 등으로 한 학기 정도는 공백이 생기는 게 현실임. 기간제 교사들은 4년 근무 후 6개월 쉬고, 다시 4년을 근무해도 ‘계속 5년’에 해당되지 않아 8년을 근무해도 10년을 근무해도 20년을 근무해도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함. 기간제와 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간제를 차별하는 것임(’18.4월 국민신문고)

<다른 자격시험 1차 시험 면제 사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사무소 등 기관에서 5년 이상 관련업종 종사자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 관련 학교, 기관 등에서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강의 또는 근무 경력자 등

▪ 공인노무사 : 노동행정 종사 경력 통틀어 10년 이상,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또는 8년 이상 재직자, 노동관계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등

▪ 세무사 : 국세·지방세 행정사무에 5년, 10년 이상 종사한 자 등

<개선 사례 : 산업기사·기사 자격시험>

※ 산업기사·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2년, 4년) 산정 방법

건설업 분야 일용직 근로자 경력도 상용직 근로자와 같이 월 21일 근로 시 1개월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개선(‘18. 6.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3.)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강의 경력의 ‘계속 강의’ 규정 삭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16] 제1호 개정

현행	개정(안)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공동소유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절차 명확화	◦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토지 소유자 모두 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부동산공시법령 등에 명문화 ※ 법령 등 개정 전이라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통보	국토교통부	’19.6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 국가유공상이자 포함	◦ 국가유공상이 1·2등급 해당자의 자녀도 자녀돌봄서비스 우선지원대상에 포함	여성가족부	’19.12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대상에 ‘유산(流産)’ 가정 자녀 명시	◦ ‘유산(流産)’한 가정의 자녀도 당초 출산예정일까지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침 명확화	보건복지부	’19.3월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경력기준 개선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강의 경력의 ‘계속 강의’ 규정 삭제	문화체육관광부	’19.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