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416호

의 안 명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의 결 일  2018. 10. 22.

주    문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0월 22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7인 미만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소화기 상태점검 강화 등 -

2018. 10.

				목 차

Ⅰ. 추진배경	01

Ⅱ. 일반현황	02

Ⅲ. 문 제 점	5

1. ‘소화기 설치의무 7인승 이상’ 제한규정 불합리	5

2. 차량용 소화기 설치관련 형식적 의무규정	7

3.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차량 안전점검 부실	12

4. 차량화재시 위급상황 대처방법교육 부재	16

Ⅳ. 개선방안	20

1. 7인승 미만 모든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

2. 차량용 소화기 설치위치 등의 규정 실질화	21

3. 소화기 상태점검 확인 등 안전점검 강화	25

4. 차량화재시 위급상황 대처방법교육 신설	27

Ⅴ. 조치사항	29

[붙임] 1.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관련 규정

2. 자동차 소화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국민생각함)

Ⅰ. 추진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을 통한 제도개선 요청사항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17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6년도보다 72만5천대(3.3%) 증가하여 2,253만대에 달함(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

○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연간 5,000건(하루 14대꼴) 정도 발생하고 이중 전기적･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58% 수준

□ 최근 차량화재가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7인승 미만 차량에서 발생할 뿐 아니라 관계기관의 소화기 작동상태 점검도 부실

○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함에도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화재에는 무방비

※ 최근 7년간 전체 차량화재(30,784건) 중 5인승 차량화재 47.1%(14,487건) 수준

○ 또한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차량이라 하더라도 설치위치 규정이 불명확(차량 트렁크 등)하여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조치 곤란

○ 특히, 통학차량이나 시내･고속버스 등에 대한 자동차정기검사시 차량 소화기 상태점검 부실로 대형 인명사고 우려

○ 다양한 소화기 종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BC분말소화기만을 규정하거나 소화기 사용법 미교육 등 차량화재 안전관리 미흡

□ 따라서 자동차 화재사고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18.6월), 실태조사(’18.7∼8월), 관계기관 협의(’18.9월)

Ⅱ. 일반현황

□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분(「자동차관리법」제3조)

○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소화기 설치의무 차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

○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제외)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자동차

□ 자동차등록대수 및 화재발생 현황

○ ‘17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6년도보다 72만 5천대(3.3%) 늘어난 22,528,295대로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꼴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현황>

○ 최근(‘12.∼’18.7월) 차량화재는 30,784건으로 연평균 4,600여건 발생, 인명피해는 ‘12년 136명, ’17년 16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연도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8.7월
화재(건)	30,784	5,078	4,828	4,462	4,605	4,564	4,550	2,697
인명피해 (사망･부상)	955	136	130	129	150	143	168	99

□ 자동차 검사 종류(「자동차관리법」제43조)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 주기(교통안전공단)>

구분		정기검사	구분		종합검사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피견인자동차		2년 (최초검사 유효기간 4년)	차령 4년 초과		2년
사업용 자동차		1년 (최초검사 유효기간 2년)	차령 2년 초과		1년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1년
			사 업 용	차령 2년 초과
사업용 대형화물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차령 2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 1년 이 후 6개월
	차령 5년 초과	6개월	사 업 용	차령 2년 초과

□ 승용차 분류기준

( 기준 : 배기량 )

구 분	배기량	대상 차량
경차	1000cc 미만	마티즈, 모닝, 레이, 스파크 등
소형차	1600cc 미만	아반떼, K3, SM3, 크루즈 등
중형차	1600cc~2000cc	SM5, SM6, K5, 소나타, 말리부 등
대형차	2000cc 이상	그랜저, 에쿠스, 제네시스, K7, SM7 등

□ 소화기 종류

구 분	용 도
A형(일반화재)	가연성 고체로 목재, 종이, 섬유 등의 화재
B형(유류화재)	석유, 등유와 같은 인화성 액체 등의 화재
C형(전기화재)	전기적 절연성을 가진 물체인 전기기계 기구 등의 화재
D형(금속화재)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화재

□ 소화기 가격(인터넷 기준)

종 류	적용대상	1.5kg	2.5kg	3.3kg	4.5kg
ABC소화기	가정, 차량 겸용	18,500~	20,000~	20,000~	29,000~
가스계소화기	전자장비, 병원, 주유소 등	-	96,400~	106,400~	-
K급소화기	주방화재 전용	3L : 62,000~ / 4L :82,500~

Ⅲ. 문제점 분석

1.		‘소화기 설치의무 7인승 이상’ 제한 규정 불합리

○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함에도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화재에는 무방비

※ 최근 7년간(’12.1월～’18.7월) 자동차 총 화재건수는 30,784건, 이 중 5인승 승용자동차 비중이 47.1%(14,487건) 차지

<(참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2. 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제외)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4.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자동차

○ 특히, 차량화재는 승용차, 화물차, 소형 승합차, 버스 등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 차량의 소화기 의무설치 필요성 대두(소방청 자료)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위반으로 BMW X5 xDrive30d(7인승) 134대, 아우디폭스바겐 Q7 3.0 TDI 콰트로(7인승) 651대 등 소화기 미설치로 리콜조치(’16~’17년)

<(참고) 자동차산업협회 등의 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설치 반대논리>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를 적재할 공간이 없고, 차량용 소화기 설치시 연비 하락 우려

▪독일 등 일부 나라는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규정이 없어 국제무역시 무역마찰 우려

*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 14개국은 전 차량의 소화기 비치의무 규정 마련

○ 국내의 경우 5인승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가 없어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이 곤란하여 대부분 전소

※ 최근 7년간(’12.1월~’18.7월) 119 신고접수 후 5분 이내 골든타임을 넘어 차량화재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약 46%(14,144건) 수준

<최근 7년간 화재현장 도착시간대별 화재건수(소방청)>

연도	계	5분 이내	10분 이내	10분 초과
2012	05,078	02,901	1,317	0860
2013	04,828	02,483	1,404	0941
2014	04,462	02,491	1,146	0825
2015	04,605	02,590	1,211	0804
2016	04,564	02,408	1,356	0800
2017	04,550	02,382	1,350	0818
2018.1~7월	02,697	01,385	0,811	0501
총계	30,784	16,640	8,595	5,549
* 총 30,784건 중 5인승 승용차 비중이 47.1%

○ 5인승 차량의 소화기 설치는 자동차 화재발생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나 7인승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5인승 차량으로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시 기대효과

▪ 본인의 자동차 운행 중 엔진과열로 보닛부분에 연기 또는 화재발생시 즉시 정차하고 초기 진압을 통해 차량전소 및 폭발 등에 따른 2차 사고 예방

▪ 타인 차량의 충돌사고(운전자 기절, 부상 등)로 인한 화재현장 목격시 주변의 다수 자동차 운전자들이 인명구조와 차량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

- 이로 인해 5인승 차량에서 화재 발생시 사고현장 주변의 소화기 보유 차량 운전자의 도움 불가피

※ 차량화재 신고접수 후 출동시 화물차 기사 또는 차량용 소화기 보유 차량 소유자에 의해 화재가 초기 진압되어 차량전소를 예방(’18.8월 관계자 의견청취)

2.		차량용 소화기 설치관련 형식적 의무 규정

가. 차량내 소화기 설치위치 규정 불명확

○ 현재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하고 있어 이 외 차량의 소화기 설치위치 제각각

<(참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①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형1)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설치위치 미규정) : 현대 맥스크루즈, 기아 카렌스, 기아 모하비, 쌍용 렉스턴 등은 뒷트렁크 바닥 하단 또는 측면의 위치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화재발생시 신속한 사용 곤란

※ (유형2) 승차정원 11～15인 이하 승합자동차(1개 이상) : 현대 스타렉스(운전석 좌측 하단부)는 최소 수량 1개만 비치,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콘솔박스 및 3열 시트 바닥)는 3열 시트 바닥에 설치된 소화기는 즉시 사용 곤란

※ (유형3)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자동차(2개 이상) : 시내버스 및 고속･관광버스 등은 소화기가 운전석 바로 뒤 승객좌석 밑, 차량 맨 뒷좌석 넘어 화물칸에 비치되어 사용 불가능

○ 특히, 승차정원 16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2개 이상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소화기 설치위치를 1개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화재대응 실효성 의문

※ ’18.1월 한국소비자원의 ‘광역･직행버스 총 6개 노선, 30대 버스’ 현장조사 결과, 직행버스 2대는 소화기 1개만 설치하고 운행. 광역 및 직행버스 6대는 소화기 2개 중 1개는 승객좌석 밑, 하차문 옆좌석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 곤란

나. 차량용 소화기의 성능･효과 및 다양성 미반영

○ 또한 자동차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도 소화능력단위에 따른  A･B･C 소화기로만 규정하여 형식적 설치의무 기준이라는 지적

☞ (참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①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ABC 소화기>

▸A급, B급 화재일 경우 소화능력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능력단위를 산정･부여

▸C급 화재는 능력단위는 없고, 방사약재가 전기절연성이라면 C급 화재 적용을 표시

* A : 일반화재(가연성고체), B : 유류화재(인화성액체), C : 전기화재(전기로 인한 화재)

○ 차량화재의 58% 정도가 전기･기계적 요인임에도 자동차제작사는 ABC 분말소화기만을 장착하여 출고하는 실정

☞ (참고) ’87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7인 이상 자동차에 ABC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이후 현재까지 일반적인 분말소화기(A급 및 B급)만 차량에 설치됨

※ 차량 출고시 장착된 ABC 소화기의 분말약재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하고, 굳지 않게 흔들어줘야 함. 2～3년마다 질소압력을 점검하지 않으면, 유사시 사용이 불가(’18.8월 전문가 의견청취)

※ 차량화재시 대부분 ABC 분말소화기만 설치되어 있어 초기진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품사이로 스며든 분말 때문에 폐차로 몰려가는 상황이 대다수(’18.8월 전문가 의견청취)

○ 최근 소화성능이나 효과가 뛰어난 소화기 종류가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관련규정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로 포괄적으로 명시

☞ (참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자동차용 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소방청에서 형식승인한 자동차용 소화기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소방청에서 형식승인 한 소화약재에 따른 자동차용 소화기 종류>

종 류	설 명	소화작용	적용화재
강화액 소화기	탄산칼륨 등의 수용액을 주성분으로 강알칼리성 수용액을 압축하여 소화약재로 사용	냉각 질식 억제	A(일반화재) B(유류화재) C(전기화재)
할로겐화물 소화기	탄산수소의 활로겐화합물을 소화약재로 사용. (소화약재의 잔재가 없고 대상물의 손상 적음)	냉각 질식	B(유류화재) C(전기화재)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를 압축･액화하여 소화약재로 사용.(소화약재의 잔재가 없고 대상물의 손상 적음)	냉각 질식	B(유류화재) C(전기화재)
포 말 소화기	황산알루미늄용액과 액화 이산화탄소가 혼합된 소화약재를 사용	냉각 질식	A(일반화재) B(유류화재)
분 말 소화기	분말형태의 소화약재를 사용. ABC분말소화기로 제일인산암모늄이 약재의 주요성분. 가격이 저렴하여 일반화재 진압용으로 가장 널리 보급	냉각 질식 억제	A(일반화재) B(유류화재) C(전기화재)

<(예시) 시중에 판매중인 ‘자동차용 소화기’ 종류>

a. 강화액 소화기(간이소화용구 등)		b. 할로겐화물 소화기
c. 이산화탄소 소화기		d. ABC 분말소화기

<참 고>         자동차용 설치대상 소화기 종류 관련 외국 규정

□ 일  본

ㅇ 설치대상 소화기

- 분무상의 강화액소화기 6[eqn: l] 이상

- 탄산가스소화기 2.2[eqn: kg] 이상

- 일염화일브롬화메탄소화기 1[eqn: l] 이상

- 이브롬화사불화에탄소화기 0.4[eqn: l] 이상

- 소화분말소화기 1.8[eqn: kg] 이상

ㅇ 소화기 탑재장소 : 운전자 및 탑승자가 사용하기 편한 장소

ㅇ 근거법률 :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제47조

□ 미  국

ㅇ 설치대상 소화기

- 위험물 운반차량 : 10B:C 이상의 소화기 1대

- 그 외의 차량 : 5B:C 이상의 소화기 1대 또는 4B:C 이상의 소화기 2대

ㅇ 소화기 탑재장소 :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함

ㅇ 근거법률 : NFPA10 standard for Portable fire Extinguishers, Section 393.95-Emergency equipment on all power units

□ 베트남

ㅇ 설치대상 소화기

- 4~9인승 승합차 : ① 4[eqn: kg] 미만 또는 5[eqn: l] 미만 분말소화기, 5[eqn: l] 미만 액상소화기, 4[eqn: kg] 미만 CO2 소화기 중 택 1

- 10~15인승 승합차 : ② 4~6[eqn: kg] 또는 5~9[eqn: l] 분말소화기, 5~9[eqn: l] 액상소화기, 4~6[eqn: kg] CO2 소화기 중 택 1

- 16~30인승 승합차 : ① + ② = 2개

- 30인 이상 승합차 : ① + ② x 2 = 3개

ㅇ 소화기 탑재장소 :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

ㅇ 근거법률 : ｢육로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예방･진압장비 비치안내｣ 시행령(Circular No.57/2015/TT-BCA)

3.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차량 안전점검 부실

가. 소화기 설치의무 미준수 사례 빈발

○ 차량의 소방안전점검이 관련규정 미비로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존재할 뿐 아니라 공용차량의 소화기 미비치 등 안전불감증 만연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별표2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만 해당하고 사업용 차량은 제외

○ (대중교통) 시내･고속버스 등은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화기 작동상태 점검은 부실한 상황

☞ (참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함

※ (유형1) 시내버스 및 시외･고속버스 안전점검 사례

○○시 소방재난본부 시외･고속버스 점검결과, 100대 중 23대에서 소화기 관리상태 불량 총26건 적발(’17.9월)

▪ 소화기 충압기준 미달 13건

▪ 소화기 위치 부적정 9건

▪ 노후소화기(10년 이상) 비치 2건

▪ 소화기 안전핀 제거 불량 1건

▪ 비상용 망치 기준수량 미달 1건

▸(좌) ABC분말소화기로 압력게이지가 정상작동 범위를 벗어나 충압기준 미달인 상태로 작동불가 ▸(우) 화재발생시 소화기 안전핀을 제거할 수 없도록 케이블 타이 묶어 놓은 상태

※ (유형2) 전세버스 안전점검 사례

- ○○도의 경우 합동점검 및 시･군 자체점검을 통한 도내 전세버스 1,592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504대 차량에서 575건(소화기 불량 98건) 위반사항 적발(’15.7월)

시･군	총계	불법 개조	노래반주기 설 치	비상망치 미 비 치	소화기 불 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운행기록계 불 량	안전띠 불 량	기타
총계	575	23	2	40	98	52	1	2	357
천안	160	-	-	-	55	34	-	-	70
공주	74	2	-	19	16	-	1	-	41
보령	6	-	-	5	-	-	-	-	-
아산	67	-	-	2	7	-	-	-	58
서산	12	-	-	3	2	3	-	-	4
논산	16	7	-	3	1	3	-	-	2
계룡	9	-	-	-	-	2	-	-	7
당진	43	-	-	11	10	-	-	-	22
금산	12	-	-	-	-	-	-	-	12
부여	28	2	-	1	6	-	-	-	19
서천	-	-	-	-	-	-	-	-	-
청양	5	2	2	-	-	-	-	-	1
홍성	28	2	-	1	1	10	-	-	14
예산	107	8	-	-	-	-	-	-	99
태안	8	-	-	-	-	-	-	-	8

- ○○시는 관내 전세버스 50대 이상 보유업체(16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결과, 총 70건(소화기 불량 8건 포함)의 부당행위 적발(’16.11월)

○ (공용차량)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소화기 설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차량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

※ ○○시청 및 구청 공용차량(7인승 이상) 총 777대에 대한 소화기 비치여부 확인결과, 소화기를 비치한 차량은 252대로 32.4%에 불과(’16.12월 언론보도)

※ ○○시교육청(지원청, 산하기관 포함)이 보유한 공용차량 24대 차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7인 이상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차량 11대 중 소화기 미비치 3건, 노후소화기(내구연한 경과) 비치 2건 위반(’17.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나. 소화기 설치여부 검사 및 제재 실효성 미비

○ 모든 차량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검사시 소화기 설치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나 검사원의 점검･확인과정 불분명한 실정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경우 ‘소화기 미설치’ 확인결과를 ｢정기검사 결과표｣에 기재한 후 운전자에게 고지, ○○검사소는 육안으로 ‘소화기 미설치’ 확인만 하고 운전자에게 미고지(’18.8월 검사원 의견청취)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15와 같다.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가. 비사업용 자동차 :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소화기의 설치여부 확인

나. 사업용 자동차 :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소화기의 설치여부 확인

<자동차검사표(교통안전공단 자체양식)>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의 시정권고 내용란에 ‘소화기 미설치’ 확인결과만 기재할 뿐 이행강제력이 없어 형식적인 설치의무 규정이란 논란 초래

※ ｢정기검사 결과표｣의 ‘부적합 내용’에 기재되어야만 이행 강제력(재검사) 발생

☞ (참고) 연도별 자동차 정기검사시 부적합 판정항목 변화추이

▪ (’96)  6개 항목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소음방지장치 등

▪ (’98) 14개 항목 :  6개 항목 + 주행장치, 전기장치, 등화장치 등

▪ (’13) 15개 항목 : 14개 항목 + 좌석안전띠 손상 등(’12.11월 여객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시행이후 부적합 판정항목에 추가)

▪ (’18) 18개 항목 : 15개 항목 + 자동차 하부 연결부위 유격, 체결상태 불량 등

- 특히, 관련규정에는 소화기의 설치여부만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소화기 충압기준 미달, 내구연한 경과 등 실제 작동상태 점검은 無

○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설치의무가 없는데도  ‘소화기 설치여부’ 확인규정을 두고 있는 등 검사 실효성 미비

※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점검표상 ‘소화기 설치여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점검 자체를 하지 않고 있음(’18.8월 검사원 의견청취)

○ 일부 지자체는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부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소화기 설치의무 적발에 한계 발생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9호(소화기 및 방화장치) 위반 : 과태료 5만원

※ 현재, 지자체마다 운수업체 등록수 등 여건에 따라 관내 사업용 자동차의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자동차검사시 소화기 설치를 강제할 필요(’18.8월 전문가 의견청취)

<자동차검사 주기(교통안전공단)>

구분		정기검사	구분		종합검사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피견인자동차		2년 (최초검사 유효기간 4년)	차령 4년 초과		2년
사업용 자동차		1년 (최초검사 유효기간 2년)	차령 2년 초과		1년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1년
			사 업 용	차령 2년 초과
사업용 대형화물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차령 2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비사업용	차령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 1년 이 후 6개월
	차령 5년 초과	6개월	사 업 용	차령 2년 초과

4.		차량화재시 위급상황 대처방법교육 부재

가. 비사업용 자가 운전자의 소화기사용법 등 교육 미비

○ 현재,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된 7인승 자동차 소유자 대부분이  소화기 장착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결과 발췌

▪ 자동차 소화기 관련 설문응답자(206명) 중 ① 소유차량의 소화기 설치여부 모름 65.6 % ② 소화기 설치의무 사실 모름 75.0% 수준

※ 신차 및 중고차 구매시 소화기 설치위치 등에 대한 안내가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검사시에도 검사원로부터 소화기 관련 고지를 받은 적 없음(’18.8월 7인승 차량소유자 의견청취)

○ 또한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운전자 절반가량은 소화기 사용법을 알지 못해 위급상황시 사용이 곤란할 우려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결과 발췌

▪ 자동차 소화기 관련 설문응답자(206명) 중 ① 소화기 1회 이상 사용 유경험자 48.5% ② 소화기 작동 가능자 55.8% 수준

○ 운전면허 취득예정자 등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통안전교육에 차량화재시 소화기 사용법 등 위급상황대처방법 내용 부재

☞ (참고)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대상자 : 운전면허취소 처분자로서 다시 받으려는 자,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예정자 또는 처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이 면제된 자로서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예정자 또는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주요내용>

구분	교육과목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통 안전 교육	교통질서	▸안전운전을 위한 태도, 성격 및 행동의 형성	각 20분씩 (시청각 교육)
	교통사고와 예방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자동차운전의 기초이론	▸도로교통 이해하기
특별 교통 안전 교육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 실태･유형･극복, 음주문화와 교통안전,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 및 유형 등	6시간 (최초 위반)
	배려운전교육	▸스트레스 관리, 공감능력 향상, 보복운전과 교통안전 등	6시간
	법규준수교육 (의무)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운전유형 진단교육 등	6시간

나.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화재발생시 위급상황 대처교육 미흡

○ 현재 교통이용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시 ‘차량화재 대비교육’이 전무한 실정

※ ○○･○○･○○ 등 지자체에서 ’18년부터 운수회사 자체교육을 없애는 대신 관내 교통연수원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나 ‘차량화재 대비교육’ 없음

▸(좌) ’17.10.21 저녁8시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화재 발생 ▸(우) ’17.3.24. 경북 안동시 단원로 모여고 입구에서 25명 태운 통학버스에서 화재 발생

<주요 지자체의 여객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보수교육 주요내용>

○○시	○○도	○○시
◦ 개인택시 -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안전운행 -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인문학 - 서울시 교통정책 및 개인택시 운영관리 ◦ 화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차량관리 - 사고사례 및 예방 - 도로교통법 및 사고사례분석	◦ 여객(공통내용 포함) - 응급처치방법 -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운송질서확립 -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관계법령해설 ◦ 개인택시(공통내용 생략) - 개인택시업종 특화교육 ◦ 화물(공통내용 생략) - 자동차응급처치방법	◦ 여객(공통내용 포함) - 도로교통법 해설 및 안전운행 -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사고예방 - 교통사고 응급처지요령 - 운전자가 알아야 할 보험상식 - 운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일상점검 및 관리 - 경제운전(ECO운전) 기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해 ◦ 화물(공통내용 생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해

○ 이는 관계법령에 운수종사자 교육과목에 ‘차량화재 대비교육’ 내용이 미규정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

☞ (참고) 교육대상자 및 교육종류

▪ 교육대상 운수종사자 : (여객) 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화물업종 (기타) 한정면허업체, 기타 조합 및 협회 미가입 사업체 등

<(참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2. 교육과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라. 응급처치방법

마. 그 밖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단지, 관계법령에는 운수종사자에게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에 한정하여 차량 운행 전에 소화기 등의 사용법을 모니터를 통해 방송만 하도록 규정

※ 시내･마을버스는 관계법령에서 제외되어 있고, 일부 차량의 경우 모니터가 없어 음성만 송출하는 상황임(’18.9월 관계자 의견청취)

※ 시외버스는 출발 전, 2시간 거리내에 총 2회에 걸쳐 승객 탑승여부와 상관없이 안내방송을 자동 송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18.9월 관계자 의견청취)

<(참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1조 제12항 및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 오히려 운수종사자의 경우 이용승객의 안전과 인근 화재차량 등의 구호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교육 확대가 필요한 실정(전문가 의견청취결과)

※ 대구시 북구 도남동 인근 주택화재 발생시 시내버스 기사가 차량비치 소화기로 초기 진압(’18.3월), 울산시 남구 한 도로변 식당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를 마을버스 기사가 차량 비치 소화기로 진압(’17.10월)

Ⅳ. 개선방안

1.		7인승 미만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모든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로 확대

※ (예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등 관련규정이 소방청으로 업무이관 예정

<(참고 1) 차량내 소화기 설치의무 관련법령 변경사항>

▪차량내 소화기 관련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안전처(현, 소방청)로 이관 결정(’16.6.30)

▪소화기 설치의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18.5.31 김영호의원, 행안위 계류 중) ⇢ 개정(안) 공포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 삭제 예정

<(참고 2) ｢소방시설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제8조의2(자동차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및 소유자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화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 4.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57조(소화설비) ① (생략)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제57조(소화설비) ① (생략) 1. 모든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 ｢소방시설법｣ 제8조의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개정

○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모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의무화

※ (예시) 차량내 소화기 설치의무는 5인승 자동차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검토

- (기존 차량) 5인승 차량 소유자는 현재,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아 시중에 판매 중인 ‘자동차용 소화기(간이소화용구 포함)’를 장착

- (신차 출고) 자동차 제작사는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용 소화기(5인승은 간이소화용구 가능)’를 운전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장착

2.		차량용 소화기 설치위치 등의 규정 실질화

가. 차량내 소화기 설치위치 규정 명확화

○ (모든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자동차용 소화기’를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

※ (예시) 5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간이소화용구 가능, 7인 이상 승용자동차는 일정소화능력 이상 소화기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하단부, 운전석 출입문 포켓, 조수석 앞 사물함 등

<(예시) 5인승 차량의 자동차용 간이소화용구 구매･장착이 가능한 위치>

a. 운전석 바닥 하부	b. 운전석 앞문 부근

c. 운전석 출입문 포켓	d. 조수석 앞 사물함

<(예시) 신차 판매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이 가능한 위치>

a. 운전석 시트 하단부	b. 조수석 시트 하단부

c. 조수석 앞 사물함	d. 조수석 앞 사물함 위

○ (11~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운전석 부근에 반드시 설치하고, 나머지 하나는 동승자 또는 탑승자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설치

※ (예시) 동승자 눈에 쉽게 띄는 위치 : 조수석 부근, 2열 좌석 뒷문 부근 등

(예시1) 그랜드스타렉스 운전석 좌측하단	(예시2) 투리스모 운전석 우측 콘솔박스

○ (16인 이상 승합자동차)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1개는 운전석 부근에 반드시 설치하고, 나머지는 탑승자 상당수가 소화기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예시) 승･하차문 부근, 운전석 또는 반대편 첫 번째 승객좌석 뒤 등

(예시1) 운전석 첫 번째 승객좌석 뒤	(예시2) 운전석 반대편 첫 번째 승객좌석 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57조(소화설비) ① (생략)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제57조(소화설비) ① (생략) 1. 모든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

현행	개정(안)
2. 생략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 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 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 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운전석 부근과 탑승자 상당수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나. 자동차용 소화기의 다양성 반영

○ 소방청이 형식 승인하여 시중에 판매중인 ‘자동차용 소화기’를 관련규정에 명문화

☞ (참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자동차용 소화기)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 (예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57조(소화설비) ①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제57조(소화설비) ① 자동차에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자동차용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개정

3.		소화기 상태점검 확인 등 안전점검 강화

가. 사업용 자동차의 소화기 상태점검 확인 강화

○ 지방자치단체(소방재난본부 등)는 관내 운수업체 및 터미널시설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 정기점검 실시

※ (예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상태점검’ 결과를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시정권고 대상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방안 마련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도록 개정

○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 (예시) 자동차 정기검사시 소화기 미장착 등으로 시정권고 받은 사업용 자동차 사업자가 정기점검 결과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나. 자동차 정기검사시 소화기 설치의무 실효성 제고

○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시 소화기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소화기 작동여부 확인을 위한 상태도 점검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예시) 소화기 상태점검 항목 : 소화기 설치수량, 충압기준 미달, 노후상태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및 별지 제48호의2 개정

○ 소화기 설치여부 및 상태점검 결과, 시정권고 대상차량 정보의 소방청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 (예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기재된 소화기 미장착 등 시정권고 대상 차량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청(지자체 소방재난본부)에서 확인

현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개정(안)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1. ~ 2. 생략 가. 비사업용 자동차 나. 사업용 자동차 01)~21) 생략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 검사기준 :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검사방법 : 소화기의 설치여부 확인 23)~24) 생략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1. ~ 2. 생략 가. 비사업용 자동차 나. 사업용 자동차 01)~21) 생략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 검사기준 :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검사방법 : 소화기 설치수량, 충압기준, 노후상태(내구연한) 등 설치여부 확인 23)~24) 생략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성명(상호)							③ 생년월일
④ 차 명			⑤ 차종(용도)							⑥ 제작연식
⑦ 연 료 종 류			⑧ 누적주행거리							⑨ 최초등록일
검 사 결 과
⑩ 종 합 판 정			관능ㆍ기능검사							기계ㆍ기구검사
⑪ 다음 검사주기	～					⑫ 재검사기간			～
⑬ 세부 검사내용
1부(관능 및 기능검사)		2부(기계ㆍ기구검사)
<부적합 내용> <시정권고 내용>		검사항목		기준값							측정값		판정
		⑭ 사이드슬립		1m 주행에 5mm 이내
		⑮ 배출가스		휘발유ㆍ가스				일산화탄소(CO) : %
								탄화수소(HC) : ppm
								공기과잉률(λ) :
				경 유				매 연 : %
		⑯ 제동력		앞축	전			앞축무게( ㎏)의 50% 이상			%(측정값: ㎏)
					후			앞축무게( ㎏)의 50% 이상			%(측정값: ㎏)

소화기 불량상태 기재

소화기 항목 추가 ⇨

~ 중간 생략 ~

특기사항 :		⑲ 소 음		경 적
				배 기
		⑳ 소화기		설 치	설치위치 및 설치수량 준수 여부
				상 태	충압기준, 내구연한, 안전핀 불량 확인
㉑ 검사자	검사책임자		관능ㆍ기능검사			기계ㆍ기구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인

4.		차량화재시 위급상황 대처방법교육 신설

가. 비사업용 자가 운전자의 소화기사용법 등 교육실시

○ 차량화재시 소화기 사용법 등 위급상황대처 방법 교육이수 대상자 범위 선정

※ (예시) 비사업용 자동차의 교육대상자 범위

▪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대상자 : ① 운전면허취소 처분자로서 다시 받으려는 자 ②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예정자 또는 처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③ 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이 면제된 자로서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④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예정자 또는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대하여 차량화재시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과목 신설

※ (예시) 비사업용 자동차의 교육대상자 범위

구분	교육과목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통 안전 교육	교통질서	▸안전운전을 위한 태도, 성격 및 행동의 형성	각 20분씩 (시청각 교육)
	교통사고와 예방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자동차운전의 기초이론	▸도로교통 이해하기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엔진과열 징후 감지 및 대처, 소화기사용법 등
특별 교통 안전 교육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 실태･유형･극복, 음주문화와 교통안전,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 및 유형 등	6시간 (최초 위반)
	배려운전교육	▸스트레스 관리, 공감능력 향상, 보복운전과 교통안전 등	6시간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엔진과열 징후 감지 및 대처, 소화기사용법 등	20분
	법규준수교육 (의무)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운전유형 진단교육 등	6시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 개정

나.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차량화재 대처방법 교육실시

○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과목에 ‘차량화재 대처방법’ 내용을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4의3 개정

<(예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2. 교육과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라. 응급처치방법

마.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신설)

바. 그 밖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여객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보수교육대상자에게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 실시

※ (예시) 보수교육대상자 범위

▪ (여객) 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화물업종 (기타) 한정면허업체, 기타 조합 및 협회 미가입 사업체 등

<(예시) 경기도 사례 : 관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내용>

◦ 여객(공통내용 포함)

- 응급처치방법

-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운송질서확립

-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관계법령해설

-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신설)

◦ 개인택시(공통내용 생략)

- 개인택시업종 특화교육

◦ 화물(공통내용 생략)

- 자동차응급처치방법

Ⅴ. 조치사항

1. 권고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광역자치단체

2.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 7인승 미만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모든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로 확대 * (예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등 관련규정이 소방청으로 업무이관 예정 ⇨ ｢소방시설법｣ 제8조의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개정 ◦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모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의무화 * (예시) 차량내 소화기 설치의무는 5인승 자동차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검토 - (기존차량) 5인승 차량소유자는 현재,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아 시중에 판매 중인 ‘자동차용 소화기(간이소화용구 포함)’를 장착 - (신차출고) 자동차제조사는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용 소화기(5인승은 간이소화용구 가능)’를 운전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장착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법｣ 개정(안) 공포 후
2. 차량용 소화기 설치위치 등의 규정 실질화 ◦ 차량내 소화기 설치위치 규정 명확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개정 ◦자동차용 소화기의 다양성 반영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개정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법｣ 개정(안) 공포 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3. 소화기 상태점검 확인 등 안전점검 강화 가. 사업용 자동차의 소화기 상태점검 확인 강화 ◦ 지방자치단체(소방재난본부 등)는 관내 운수업체 및 터미널시설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 정기점검 실시 * (예시) 한국교통공단 자동차검사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상태점검’ 결과를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시정권고 대상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방안 마련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도록 개정 ◦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안전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 (예시) 자동차 정기검사시 소화기 미장착 등으로 시정권고 받은 사업용 자동차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소방청 17개 특별･광역시･도 (소방재난본부)	’19. 4월
나. 자동차 정기검사시 소화기 설치의무 실효성 제고 ◦ 자동차 정기검사시 소화기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소화기 작동여부 확인을 위한 상태도 점검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예시) 소화기 상태점검항목 : 소화기 설치수량, 충압기준 미달, 노후상태(권장 내구연한)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및 별지 제48호의2 개정 ◦ 소화기 점검 결과, 시정권고 대상차량 정보의 소방청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 (예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상에 기재된 소화기 미장착 등 시정권고 대상 차량정보를 제공하고 소방청(지자체 소방재난본부)에서 확인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한국교통안전공단	’19. 4월
4. 차량화재시 위급상황 대처방법교육 신설 ◦비사업용 자가 운전자의 소화기사용법 등 교육실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6 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도로교통공단	’19. 4월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차량화재 대처방법 교육실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4의3 개정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17개 특별･광역시･도	’19. 4월

붙임1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근거 규정

<국토부 소관>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이하생략)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8.(생략)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①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소방청 소관>

○ 소방시설법 개정(안)

제8조의2(자동차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및 소유자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화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2		자동차 소화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국민생각함)

□ 추진개요

○ 설문주제 :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논의

○ 공모기간 : ’18. 7. 2.(월) ~ 7. 16.(월), 15일

○ 참여방법 : 을 통한 설문 및 댓글참여로 의견수렴

□ 추진결과

○ 참여건수 : 총 206건 (설문참여 206, 댓글의견 56)

○ 설문 주요 분석결과

① (필요성) 자동차 신차 출고 시부터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 제도화

② (설치위치)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소화기 설치

③ (점검) 자동차 정기검사 때마다 소화기 설치와 작동유무 검사

○ 주요댓글

분야	주요 내용
필요성	‧ 안전에 관한 한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 ‧ 자동차 출고시에 모든 차량에 의무적 비치를 제도화 ‧ 전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자동차를 제작하고 출고할 때 의무적으로 비치 하도록 자동차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극 필요
설치위치	‧ 운전석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에 소화기를 장착하면 좋을 듯 ‧ 화재 시 소화기는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 소화기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 장소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 교육	‧ 소화안전교육 필요 ‧ 운전면허취득 시 소화기 사용법 교육하자 ‧ 소방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반 의무화 하자
기타	‧ 소화기를 마트나 편의점에도 많이 비치해서 보다 구하기 쉽게 해야 ‧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와 작동 유무 검사해야

□ 설문결과

1. 현재 7인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예	72	35.0
② 아니오	87	42.2
③ 모르겠다	47	22.8
계	206	100

2.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설치하여야 한다	181	87.9
② 현행 7인 이상의 자동차에만 설치하면 된다	15	7.3
③ 모르겠다	10	4.9
계	206	100

3. 귀하가 소유하신 자동차의 배기량은?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1000cc 미만(경형)	13	6.3
② 1600cc 미만(소형)	32	15.5
③ 1600cc~2000cc(중형)	107	51.9
④ 2000cc 이상(대형)	54	26.2
계	206	100

4. 현재 소유하신 자동차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라고 답하신 분은 다음 질문으로 이동)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예	71	34.5
② 아니오	125	60.7
③ 모르겠다	10	4.9
계	206	100

5.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예’라고 답하신 분은 다음 질문으로 이동)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예	69	49.6
② 아니오	70	50.4
계	139

6. 아신다면 설치 위치를 적어주세요. (‘예’라고 답하신 분은 다음 질문으로 이동)

( 트렁크, 타이어 적재공간, 조수석 수납함, 운전석 의자옆, 운전석 뒤편 등 )

7. 귀하의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의 위치가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압을 위한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예	53	38.7
② 아니오	34	24.8
③ 모르겠다	50	36.5
계	137

8. 소화기를 1회 이상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예	100	48.5
② 아니오	106	51.5
계	206	100

9.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라고 답하신 분은 다음 질문으로 이동)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예	140	68.0
② 아니오	66	32.0
계	206	100

10.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교육 장소를 적어주세요.

( 소방서, 소방학교, 소방안전공사, 소방안전관리협회, 학교, 자치단체, 직장

소방교육, 민방위 교육장, 건설현장 내 안전교육장, 면사무소, 군복무 시 )

11. 귀하의 자동차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작동 여부를 아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작동	115	55.8
② 미작동	9	4.4
③ 모르겠다	82	39.8
계	206	100

12. 소화기의 연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5년 미만	75	36.4
② 5년 이상 8년 미만	26	12.6
③ 8년 이상	10	4.9
④ 모르겠다	95	46.1
계	206	100

13. 응급상황 발생 시 소화기 작동에 필요한 시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30초 미만	92	44.7
② 30초 이상 1분 미만	85	41.3
③ 1분 이상	4	1.9
④ 모르겠다	25	12.1
계	206	100

14. 운전 중 타 차량의 화재발생 목격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선택률(%)
① 예	181	87.9
② 아니오	4	1.9
③ 모르겠다	21	10.2
계	206	100

15.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의 설치 위치로는 어느 곳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운전석 아래	62	30.1
② 운전석 문짝 및 운전석 등받이	41	19.9
③ 조수석 수납함	22	10.7
④ 조수석 아래 및 문짝, 조수석 등받이	19	9.2
⑤ 트렁크	52	25.2
⑥ 무응답	10	4.9
계	206	100

□ 주요 댓글

이 름	댓글 내용
이**	자동차 출고 시에 모든 차량에 의무적 비치를 제도화하도록 하고 최소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 점검을 병행하도록 제도개선하여 인명피해 방지와 여타 차량의 화재진압으로 인명재산 피해방지에 정책적 조치가 요망됩니다.
*남*	안전에 관한 한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안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위치도 의자 밑에 있어 잘 보이지 않거나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화기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 장소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류 또한 차종에 따라 달리하여(투척용 등) 설치하면 좋을 듯 합니다.
**호	차량마다 꼭 소화기가 있어야 하며, 정기검사 때마다 소화기 설치와 작동유무를 검사해야 합니다.
김**	지금부터라도 차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검사 시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	자동차 생산부터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시에 반드시 소화기 사용법 등을 넣는다면 자동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	과거 법령이 어떻든간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몇 번의 폐차 때까지 단 한번 화재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단 한 건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름	댓글 내용
박**	정기 자동차검사 시에 필수항목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판매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 많이 비치해서 사람들이 보다 구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진*	자동차가 출고될 때부터 설치되어서 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설치된 차량은 보증기간 3년 안의 차량은 A/S센터 직영점에서 설치해주고요 그 전 차량들은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회사나 본인 부담으로 가서 설치 다되고 나면 단속해야지요
**태	자동차 제작 시 가장 손쉬운 위치에 공간을 만들어 소화기를 수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	자동차 판매 시 기본 옵션으로 차량용 소화기 제공 의무화를 원합니다.
*양*	제작때 하지 않는다면 출고 후에는 선뜻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며 아니면 번호판 달때도 좋을 것으로 본다. 출고 후 임의로 한다면 제각각으로 보여지고 출고 때 한다면 차종에 따라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미관과 규격도 일치함으로 좋다고 본다.
**환	자동차 소화기는 우선 신규 자동차부터 모든 차종에 자동차 제작회사가 출고할 때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원부에 기록하여 정기 자동차검사 시 소화기도 함께 점검하여 자동차 점검기관에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가입 당시 소화기도 확인하여 보험에 적용하는 방법도 좋겠지요

이 름	댓글 내용
정**	현재는 자동차 출고 시 7인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론 차량 출고 시 모든 차량에 장착되어 출고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이 쉽게 소화기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화재발생 시에도 초동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갑*	국민들의 소방 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반 의무화합시다.
**수	차량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설치하여서 출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출고 후 임의로 설치하려니 적당한 위치도 없고 잘못 설치하면 만일의 차량사고 시 그로인한 피해가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 설치하여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량의 외부나 내부의 치장은 중요시 하면서 정작 생명과 직결되는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차제에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차량의 소화기 비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생활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차량의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소화기는 비치해야 하며 손쉬운 곳에 비치해둬서 신속하게 초기 진압해야 합니다.
**현	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만들어 자동차 구매 시 함께 판매가 되었으면 해요. 편리하게 소화기를 구매할 수 있는 판매도 소화기 비치에 큰 도움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