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415호

의 안 명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의 결 일  2018. 10. 22.

주     문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제도개선 권고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0월 22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2018. 10. 22.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일반 현황	02

Ⅲ. 문제점 분석	06

1.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사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활용	06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유관기관간 개선노력 미비	08

3. 온라인 성범죄경력조회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제한	10

Ⅳ. 제도개선 방안	11

1.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 근거 마련	11

2.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사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구축	15

3.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16

Ⅴ. 조치 사항	17

[붙임] 1.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시설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재 현황

Ⅰ. 추진배경

□ ’05년 정부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17년 현재, 공동이용 행정정보 규모는 53개 기관이 보유한 160종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근거>

▸근거법률 : ｢전자정부법｣ 제4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36조 내지 제44조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민원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여전히 존재

○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강화 조치로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서류구비 후 방문신청이 대다수

※ ’0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후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8년 현재 전국적으로 54만 개 이상(보건복지부 추정)

※ 최근 3년간(’15～’17)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건수는 850만 여 건에 달함(방문신청 비율 95%)

○ 특히, 성범죄 등 경력조회시 민원인 불편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 협의에 소극적 상황 반복

※ 경찰청(성범죄경력조회)과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등 행정정보 보유기관 및 행안부(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주관기관)간 개선노력 부족

□ 따라서 전자정부 구현 취지에 맞게 민원 서류제출 부담 감소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현황

1.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요

□ 개 념

○ 민원인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없이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

○ 행정기관 상호간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확인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제4조, 제8조,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등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방식

○ (조회서비스)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나 보유기관에서 제출받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무처리

※ 여권발급신청, 기초노령연금신청 등 2,500여개 민원사무의 160종 구비서류 정보는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열람･확인

※ 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항목만 발췌하여 하나의 화면으로 제공(One Screen 서비스), 군필여부나 납세여부 등은 진위(Y/N)만 제공(진위확인 서비스)

<조회 방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 등재하여 공동이용>

○ (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국가적인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

<유통 방식 : 이용기관 ← 보유기관 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된 정보로 유통 제공(現, 363개 기관에서 1,879종 대량 유통 활용)

<구비서류 이용사무 현황>

2018년 3월말 기준

※ 민원사무 1,864종, 내부사무 656종 등 총 2,520종 사무에 서비스 제공

2.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제도

□ 개 요

○ (성 범 죄) 성범죄자는 形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의 취업을 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形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시설의 취업을 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현재 10년으로 일률 적용되는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로 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제출(’18. 3. 16. 조훈현 의원 외 9)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시설 종류[붙임 1 참조]>

감독기관	관련 대상시설	비고
교육부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위스쿨) 등	전국적으로 최소 54만개 이상 (여성가족부 추정)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	아동･청소년이용 체육시설, 공연･전시시설, 청소년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등
기타	과학관(과기부),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청, 지자체), 경비업체(경찰청), 공동주택사무소(국토부) 등

□ 성범죄 등 경력확인 의무

○ (시설 운영자) 아동·청소년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의 성범죄 등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 확인 후 채용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인･허가기관) 성범죄 등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 및 취업 여부 확인 점검

□ 성범죄 등 경력확인 절차

○ (시설 운영자) 경찰관서에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등 경력조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경찰관서장이 회신서 발급

※ 구비서류 : ① 조회대상자 동의서 ② 시설운영자 신분증 사본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입증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범죄경력조회 근거자료)

※ 요청 방법 : ① 경찰관서 방문 또는 ② 경찰청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이용

▪ 경찰청 인터넷 시스템 이용 시에도 시설 인허가증 사본 등재 제출

<취업자 조회 요청·회보 절차>

○ (인･허가기관) 경찰청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 share.go.kr)으로 조회 요청·확인

<관할기관 조회 회보 절차>

(e하나로)

Ⅲ. 문제점 분석

1.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사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활용

○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 여전

※ ’17년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제공현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정기관 : 행정기관(460), 공공기관(124), 대학(22), 금융기관(20)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 정보보유기관(53), 공동이용 행정정보(160종)

- 특히,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사무의 경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강화로 조회대상 시설종사자가 급증하였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활용

※ ’0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후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8년 현재 전국적으로 54만 개소 이상으로 추정

※ 최근 3년간(’15～’17)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건수는 850만여 건에 달함

-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시설운영자는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추고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회보서를 발급받는 실정

※ 현재, 성범죄경력조회 민원구비서류 : 각종 인･허가증, 신고증, 지정서 등

<취업(예정)자 조회 요청·회보 절차>

<국민신문고 신청민원>

▪지난 번 직원 채용을 위해 경찰서에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을 하면서 시설신고증을 제출하였는데 이번 신규직원 채용 시 신고증을 또 내라고 하여 불편(‘17.2월)

▪학원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을 위하여 매번 인·허가증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이 잦은 시설은 너무 번거롭다(’17.11월)

○ 또한 경찰관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민원신청 구비서류를 매번 제출받아 보관 후 폐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등 행정력 낭비요인 발생

☞ (참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별표1 : 보존기한 3년(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서울○○○경찰서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처리한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관련 민원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보관 중인 모습, 해당 증명서류는 3년 보관 후 폐기(’18.8월 위원회 실태조사)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유관기관간 개선노력 미비

○ 성범죄경력조회 의무를 부과한 소관부처가 해당 사무처리와 관련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의 법적근거 마련에 소홀

- 현재 민원인에게 취업대상기관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만 부과한 채 구비서류 제출 불편해소 노력은 저조

※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신청시 제출서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 :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 인･허가증 사본 등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1항 별지 제24호의2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각종 인･허가 관할기관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위한 제공 요청협의가 없어 관련 행정정보 제공이 불가능

※ 각종 인･허가 관할기관이 인･허가 등의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신청서식 마련을 위한 협의 부재

<(예시) 각종 인･허가 관할기관 및 발급 증명서류 현황>

각종 증명서류	인･허가 관할기관(위임사항 포함)
유치원설립인가증, 학교 설립인가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등	시･도 교육청 (지원청 포함)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 청소년복지 시설신고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지정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신고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가증,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 청소년지원시설설치신고 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교육훈련 시설지정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등	특별시･도 (시･군･구 포함)

○ 또한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해야 할 민원사무 주관기관이 관련기관간 개선･협의에 소극적

※ 최근 3년간(’15～’17) 경찰관서에 각종 시설 등의 취업(예정)자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한 건수는 약 850만 여건에 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및 승인절차]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민원사무 주관기관과 구비서류 보유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나 유관기관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

※ 유관기관 :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3.		온라인 성범죄경력조회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제한

○ 경찰청은 민원인이 성범죄경력조회를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을 구축 운영 중이나 활용은 저조

※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의 95%가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신청시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회보서 발급(’18.8월 위원회 실태조사)

- 경찰청 전자민원창구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해도 인허가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해야 하는 등 이유로 민원 불편 여전

※ 여권발급신청 등 2,500여개 민원사무의 160종 구비서류 정보는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열람･확인이 가능하나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인･허가 증명서 등 35종은 공동이용 곤란

○ 현재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간 연계 부족으로 인터넷만으로 100% 성범죄경력조회 불가능

※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인･허가증명서 등 35종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청과 제공 협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Ⅳ. 제도개선 방안

1.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민원 사무 처리 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명문화

※ (예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 등에 성범죄경력조회 구비서류에 대한 인･허가 관할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근거규정 마련

대상법령	현행	개정안(예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성범죄 경력조회 및 회신) ①∼⑤ <신설>	제8조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회신) ①∼④ <신설>	제15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상법령	현행	개정안(예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성범죄의 경력조회) ① 법 제5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성범죄의 경력조회) ① ------------------------------------------------------------------------------------------------------------------------------------------------------------------------------------------------------------------------------- 이 경우 법 제59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서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기관에게 신청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식에 담당공무원의 구비서류 확인사항, 정보 주체 동의란 명시

※ (예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서식 제9호 내지 제9호의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서식 제12호 및 제12호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3조의3 별지서식 제24호의2 등

~~ 중간 생략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례>

1. 하나의 민원사무에 여러 기관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여권발급(재발급) 신청시 주민센터(정부24),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병무청(정부24)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여러 구비서류 불필요

여권발급(재발급)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4종)

▸출입국사실증명

[민원사무 유형]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외교부(여권과) 민원사무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병무청, 대법원 등 관계부처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규정 명시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③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 여권발급 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명시

~~ 중간 생략 ~~

2. 하나의 행정정보가 다수 민원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인 ‘건강진단결과서’가 식품영업등록신청 민원사무 외 다수 민원신청시 제출이 불필요

건강진단결과서

▸도축업 등 영업허가

▸식품관련 영업허가

▸식품영업등록 신청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공동이용 행정정보]

[민원사무 종류]

구비서류

▪ 영업 등록 시 건강진단결과서 등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사항 명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영업의 등록 등) ① ~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사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구축

○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무기관(행정안전부)은 아동·청소년 시설 인･허가 관할기관(지자체 등) 및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사무기관(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기반 마련

※ (예시) 경찰청이 성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인･허가 주요정보(시설명, 운영자정보 등)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관할기관으로부터 제공･확인할 수 있는 정보연계 시스템 구현

No.	증명서류	근거법률	관할기관(위임사항 포함)
1	유치원설립인가증(법정서식미비)	유아교육법	교육감
2	학교설립인가증(법정서식미비)	초･중등교육법
3	대학설립인가	고등교육법	교육부장관
4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학원법	교육장
5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6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청소년활동진흥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7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
8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	청소년복지지원법	특별･자치도지사, 장·군수·구청장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	한부모가족지원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11	가정폭력관련상담소신고증	가정폭력방지법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가증
13	성폭력피해상담소신고증	성폭력방지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가증
1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설치신고증명서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6	청소년지원시설설치신고증명서
17	어린이집 인가증	영유아보육법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8	교육훈련시설지정서		시·도지사
19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위탁지정서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0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위탁지정서
21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시장·군수·구청장
22	입양기관허가증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장관,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3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장애인복지법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4	장애인활동지원기관지정서	장애인활동법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5	사회복지법인설치허가증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2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시장·군수·구청장
27	의료시설개설허가신청서	의료법	시도지사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시장, 군수, 구청장
28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체육시설법	특별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9	체육시설업등록증		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30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산업법	시장･군수･구청장
3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신고증
32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대중문화산업법	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3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음악산업법	시장 군수 구청장
34	도서관등록증	도서관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35	경비업허가증	경비업법	지방경찰청장

< 공동이용 대상시설 허가･신고･지정서 등 행정정보(예시) >

3.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 경찰청의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 민원인이 성범죄 등의 경력조회 민원신청시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상에서 One 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연계

Ⅴ.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 조치사항 및 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서식 제9호 내지 제9호의3 각 개정	여성가족부	’19. 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서식 제12호 및 제12호의2 각 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 시행규칙 제43조의3 별지서식 제24호의2 각 개정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사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구축	▪아동·청소년 시설 인허가 관할기관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민원 사무 기관 등과 협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19. 12.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	경찰청	’19. 12.

붙임 1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

부처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기관수	비고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9,029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11,786
	국립대학	국립대학	39
	사립대학	사립대학	310
	전문대학	전문대학	136
	방송대학 등	방송대학 등	22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32
	학생상담지원시설	위(wee)센터	215
	위탁교육시설	위스쿨	13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85,659
	교습소	교습소	41,814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121,572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5,181	청소년이용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199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3,386
문체부	공연시설	공연장	991	청소년이용시설
	공연시설	영화상영관	417	청소년이용시설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891	청소년이용시설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1,010	청소년이용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329	청소년이용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231	청소년이용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4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75,441	청소년이용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등	24,34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등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312
	청소년게임제공업	오락실 등	-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	19,359
복지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459	청소년이용시설
	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40,238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4,306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229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	65,917
여가부	청소년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79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6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23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53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9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가정방문 학습교사)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16
산림청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40	청소년이용시설
	수목원	수목원	52	청소년이용시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21,008
과기 정통부	과학관	과학관	132	청소년이용시설
경찰청	경비업법인 (경비업무 종사자)	경비업 법인	4,596
문화 재청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151	청소년이용시설
기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이용시설
행안부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신규('18.9.14)
교육부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교육원 등	153	신규('18.9.14)

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재 현황

담당 기관	공동이용 등재 (8)	공동이용 미등재(31)
		증명서류		근거법률	관할기관(위임사항 포함)
교육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	유치원설립인가증(법정서식미비)	유아교육법	교육감
		2	학교 설립인가증(법정서식미비)	초･중등교육법
		3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학원법	교육장
		4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여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5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청소년활동진흥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6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
		7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	청소년복지지원법	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구청장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	한부모가족지원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10	가정폭력관련상담소신고증	가정폭력방지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가증
		12	성폭력피해상담소신고증	성폭력방지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가증
		14	성매매피해자설치신고증명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성매매피해자보호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5	청소년지원시설설치신고증명서
복지부	어린이집인가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16	교육훈련시설지정서	영유아보육법	시·도지사
		17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위탁지정서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8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위탁지정서
		19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시장·군수·구청장
		20	입양기관허가증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1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장애인복지법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지정서	장애인활동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3	사회복지법인설치허가증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24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시장·군수·구청장
문체부		25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체육시설법	특별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6	체육시설업등록증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27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산업법	시장,군수,구청장
		2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신고증
		29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	대중문화산업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0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음악산업법	시장 군수 구청장
		31	도서관등록증	도서관법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32	경비업허가증	경비업법	지방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