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507호

의 안 명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대상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27개 중앙행정기관

의 결 일  2018. 12. 17.

주    문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2월 17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 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2018.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1.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발생 빈번	4

2. 국가전문자격증의 제재 대상․내용 제각각	5

3.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재규정 부재․미흡	9

Ⅳ. 개선방안	10

1.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재규정 보완․강화	10

2.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제재규정 보완․강화	11

3.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제재규정 보완․강화	12

Ⅴ. 조치사항	14

[붙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및 벌칙	19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추진배경

○ 의사, 변호사 등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

※ 자격증은 해당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자격증 700여종, 민간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 및 형평성 훼손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 뿐만 아니라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보육원장․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자격증 대여․알선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

-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의 형사처벌을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 수 없고, 적발 시에도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저해

○ 이에 따라,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 제재규정의 미비점 보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 ~10.5.

○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 ~11.30.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12.17.

Ⅱ. 제도 현황

□ 자격제도 개요

○ (개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자격기본법｣ 제2조)

○ (유형) 운영‧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

【 자격의 구분 】

구분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및 개별법률	｢자격기본법｣
개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유형	▪국가자격 중 산업 관련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운영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 ▪｢변호사법｣, ｢의료법｣ 등 개별법에 따라 운영	공인자격	등록자격
			▪등록자격 중 국가가 공인한 자격	▪민간이 개발하여 국가에 등록한 자격
시행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직업능력개발원
종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30개 (2017.12월 기준)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171개 (2018.10월 기준)	인터넷정보 관리사, 실천예절지도사, 종이접기 등 100개 (2018.3월 기준)	커피바리스타, 아동심리상담사 등 29,211개 (2018.3월 기준)

□ 법령체계

○ (자격기본법) 국가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에 관한 사항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고용노동부 소관)

○ (개별법) 개별법의 목적에 부합한 국가전문자격의 목적, 취득 방법 등을 규정

□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제재규정

○ 자격제도는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제한하므로 자격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의무, 특히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벌을 부과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대여한 자는 행정처분과 형사벌을 병과, 대여를 받은 자와 알선한 자는 형사벌 부과

○ (국가전문자격증) 「자격기본법」및 개별법률에서 제재대상과 내용을 각각 규정

○ (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에서 대여한 자는 행정처분과 형사벌 병과, 대여를 받은 자는 형사벌 부과, 단, 알선자 처벌규정 없음

<국가기술자격증, 민간자격증 대여․알선 제재내역>

구분		국가기술자격증	민간자격증
행정처분 등 (대여한 자)		필수적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민간자격증 운영규정)
형사처벌	대여한 자, 대여를 받은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3항, 「자격기본법」제40조)
	알선행위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3항)	미규정

Ⅲ. 문제점

1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발생 빈번

○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전기 등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브로커 등의 대여 알선행위가 빈발

※ 경찰청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가 39.1%(2,593명)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통상 400~7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자격증을 대여하고, 이를 통해 건설시공을 위한 건설업 등록자격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브로커가 개입(’16.10. 언론보도)

○ (국가전문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발

￭ (변호사, 법무사)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甲연구소를 설립한 후 회생전문 법조 브로커를 교육하고 브로커들로 하여금 변호사 또는 법무사 명의로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알선한 연구소 대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법조 브로커 20명,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9명, 법무사 4명 등 총 33명을 적발, 변호사․법무사는 도장만 찍어주고 월 약 250만원의 수익을 수수(’15.11. 수원지검 보도자료)

￭ (의사) ’15.6월~’17.4월 사무장병원의 치과위생사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치과의사 5명을 순차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강남과 명동에 병원 2곳을 운영하며 임플란트 시술 등 무면허 시술을 실시하여 50억원의 부당이익, 브로커는 의사 1명당 300만원의 소개비를 받음(’18.10. 권익위 실태조사)

￭ (약사) A씨는 ’11년부터 ’18.3월까지 7년간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직접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18.10. 언론보도)

￭ (보육원장, 보육교사) A씨는 어린이집원장 4인으로부터 자격을 대여받아 4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보육교사 20인의 자격을 대여받아 보조금 142백여만원을 부정수급함 (’18.10.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3년간 명의대여 자격취소 : 어린이집 원장 56명, 보육교사 118명

￭ (변리사) 변리사 2명은 2012.10월 변리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2013.4월까지 총 1,961건의 상표, 디자인 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각각 4,600만원을 지급 받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18.10. 권익위 실태조사)

￭ (행정사) A씨 등 5명은 차량등록 대행업무에 필요한 행정사 자격증(업무신고확인증)을 1인당 월 10만~100만원을 받고 대여함(’18.10. 권익위 실태조사)

￭ (공인중개사) A씨 등은 지난 2011.9월부터 공인중개사 3명에게 순차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뒤 공인중개소를 운영해 임차인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18.10. 언론보도)

￭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B는 2010.10월~2015.5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노무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해보상금 10~2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음, 벌금 700만원 처분(’18.10. 권익위 실태조사)

￭ (산림기술자) 산림경영기술1급 등 총 4명은 산림사업법인에 월 50~60만원을 받고 자격을 대여, 이중 1명은  2014.9월~2016.7월 대여비 4,530만원을 받음(’18.10. 권익위 실태조사)

2		국가전문자격증의 제재 대상․내용 제각각

○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재)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미흡

- 국가전문자격 총 171개 중 행정처분(자격취소․정지)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경우 72개, 형사처벌만 규정 7개, 행정처분만 규정 50개, 둘다 미규정 42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한 자 제재규정 현황>

(단위 : 개)

합계	행정처분․ 형사처벌 병과	행정처분 미규정, 형사처벌 규정	행정처분 규정, 형사처벌 미규정	둘다 미규정
171	72	7	50	42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규정>

소관기관	자격명	개수(개)
해양수산부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3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선수, 경정선수, 경륜심판, 경정심판	4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규정>

소관기관	자격명	개수(개)
합계		50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아무추어무선기사	2
교육부	평생교육사	1
국방부	군항공교통관제사,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항공장구관리사, 수중발파사 등	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건강운동관리사, 호텔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검사관, 가축인공수정사	2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위생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6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3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2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 등	5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 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강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4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등록증, 기술지도사	2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2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미규정>

소관기관	자격명	개수(개)
합계		42
교육부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7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한국어교원, 사서 등	5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환지사, 축산물품질평가사 등	4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임상영양사, 한약업사 등	4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경량항공기조종사 등	14
해양수산부	도선사, 구명정조종사, 의료관리자	3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1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안전관리자	3

○ 자격증 대여 시 제재규정 부재로 국민의 형사처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개별법에 벌칙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 실태조사 결과 》
￭ (평생교육사) ’18.5월 5억여원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평생교육시설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A씨는 교육시설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평생교육사 자격증(2명)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개별법령에 벌칙규정이 없고, 자격기본법 등 관련법률 적용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자격증 대여한 자, 대여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못함(’18.10. 권익위 실태조사) ￭ (생활스포츠지도사) ’14.2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태권도)을 대여받아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신고 등이 확인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였지만, 개별법령에 벌칙규정이 없어 자격증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못함(’18.10. 권익위 실태조사)

○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 제재)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제재하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재로 불법행위 방지의 실효성 저하

※ 자격증 대여행위는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불법성이 동일하므로, 자격증을 대여한 자만을 제재하여서는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대여한 자는 제재하나, 대여를 받은 자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

소관기관	자격명	개수 (개)
합계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2
보건복지부	영양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등	3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측정분석사	2
국토교통부	물류관리사	1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1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1

○ (제재정도가 약한 자격증 다수) 국가전문자격증의 중요도, 전문성이 국가기술․민간 자격증에 비해 낮지 않은데도, 그 형량을 낮게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 형사처벌에 대한 불공정성 초래

※ 국가기술자격증, 민간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

※ 국가전문자격증 대여행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부터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제재내용	자격명	개수 (개)	소관기관
100만원이하 벌금	기관사, 전자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등	7	해양수산부
300만원이하 벌금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면허 등	7	원자력안전위원회
500만원이하 벌금	의지․보조기기사	1	보건복지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산림청
1000만원이하 벌금	물류관리사	1	국토교통부

<국가기술․민간자격에 비해 대여한 자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경우(21개)>

<국가기술․민간자격에 비해 대여 받은자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경우(8개)>

제재내용	자격명	개수 (개)	소관기관
100만원이하 과태료	관광통역안내사	1	문화체육관광부
300만원이하 과태료	가맹거래사	1	공정거래위원회
1000만원이하 과태료	환경영향평가사	1	환경부
300만원이하 벌금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3	해양수산부
500만원이하 벌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산림청

※ 무자격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

3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제재규정 부재․미흡

○ 국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에서 대여한 자․대여를 받은자와 동일하게 불법대여 알선자도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알선행위 처벌규정 현황>

구분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전문 자격증
제재내용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규정 14개, 미규정 157개

○ 국가전문자격증은 171개 중 14개(8.1%)만 개별법률에서 알선자 처벌을 규정, 더구나 9개중 2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증 보다 형량을 낮게 규정

- 알선자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형법상 종범(방조죄)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필수적 경감사유에 해당하여 낮은 형량 등으로 제재효과를 저해

<국가전문자격증 알선행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제재내용	자격명	개수(개)	소관기관
500만원이하 벌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산림청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산림기술자, 목구조기술자, 산림교육전문가	3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도시농업관리사	4	농림축산식품부
5년이하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 벌금	경륜선수, 경정선수, 경륜심판, 경정심판	4	문화체육관광부
7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변호사	1	법무부

	《 실태조사 결과 》
￭ (의사) ‘15.6월~’17.4월 사무장병원의 치과위생사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치과의사 5명을 순차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강남과 명동에 병원 2곳을 운영하며 임플란트 시술 등 무면허 시술을 실시하여 50억원의 부당이익, 브로커는 의사 1명당 300만원의 소개비를 받음. 대여한 자, 대여 받은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 브로커는 벌칙규정이 없어 형법상 종범(방조죄)으로 입건(’18.10. 권익위 실태조사) ￭ 국가전문자격증 중 개별법률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경우 알선자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형법」상 종범(방조죄)으로 입건할 수밖에 없고, 낮은 형량 등으로 제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명백한 규정 필요(’18.10. 경찰청 수사관 의견) ￭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것은 법의 공백이고, 소개비 등 영리목적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며, 알선자를「형법」상 종범(방조죄)으로 입건할 수 있지만, 방조죄의 낮은 형량 등은 제재효과를 반감시킴(’18.10. 검찰청 검사 의견)

Ⅳ. 개선방안

1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한 자’제재규정 보완․강화

○ 개별법 상 자격증 대여한 자에 대한 자격취소․정지, 재응시 기회 제한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은 행정처분 규정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경매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신설)	제27조의3(경매사의 자격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자격증 대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유통관리사 등 88개 자격은 개별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

- 대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신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 국가기술․민간자격증 보다 제재 정도가 낮은 기관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수목치료기술자 등 21개 자격의 형사처벌 강화

※ 국가기술․민간자격증의 법정형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서 그 수위가 비교적 경한 경우이고, 이러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재판단계에서 자격증별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형이 가능

<선박직원법(기관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신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람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람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삭제)

2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제재규정 보완․강화

○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는 물류관리사 등 10개 자격에 대한 형사처벌 마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관리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나 빌린 자

○ 국가기술․민간자격증을 대여 받은자에 대한 처벌보다 제재 정도가 낮은 관광통역안내사, 가맹거래사 등 9개 자격의 형사처벌 강화

<관광진흥법(관광통역안내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신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격증을 빌린 사람

3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제재규정 마련

○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으나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는 법무사, 의사, 행정사 등 70개 자격에 대해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 마련

<법무사법(법무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려서도 아니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도 또한 같다.

○ 국가기술자격증에 비해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미약한 2개 자격(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형사처벌 강화

<산림보호법(수목치료기술자)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제54조(벌칙)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54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삭제)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 대상기관 : 27개 중앙행정기관

□ 조치사항

□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재규정 보완․강화

◦ (세부과제) 자격증 대여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정 마련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47
교육부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7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선수, 경정선수, 경륜심판, 경정심판,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한국어교원, 사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9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환지사, 손해평가사	3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임상영양사, 한약업사, 정신건강전문요원	4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4
해양수산부	구명정조종사, 의료관리자,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5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1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안전관리자	3

◦ (세부과제) 자격증 대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마련

- 대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규정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88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2
교육부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평생교육사	8
국방부	군항공교통관제사,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항공장구관리사 수중발파사, 폭발물처리사, 국방사업관리사	7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호텔서비스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한국어교원, 사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17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검사관, 경매사, 환지사, 가축인공수정사, 손해평가사	5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1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사회복지사, 임상영양사, 한약업사, 위생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10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3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2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교통안전관리자,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화물운송종사자격, 버스운전자격	19
경찰청	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4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1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등록증, 기술지도사	2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안전관리자	3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2

◦ (세부과제) 자격증 대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2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7
보건복지부	의지․보조기기사	1
국토교통부	물류관리사	1
해양수산부	기관사, 전자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10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제재규정 보완․강화

◦ (세부과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마련

-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대여받은 자(무자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2
보건복지부	영양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3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측정분석사	2
국토교통부	물류관리사	1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1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1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8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1
해양수산부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3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 (세부과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재규정 마련

◦ (세부과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마련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70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7
기획재정부	세무사	1
국세청	외국세무자문사	1
법무부	법무사	1
행정안전부	행정사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2
보건복지부	안마사, 영양사, 한약업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지․보조기기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24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측정분석사, 환경영향평가사	3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1
국토교통부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감정평가사,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건축물에너지평가사,	8
해양수산부	기관사, 전자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	12
관세청	보세사, 관세사	2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2
특허청	변리사	1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1

- 국가전문자격증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

◦ (세부과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2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강화

□ 조치기한 : 2019. 12. 31.

붙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연번	기관명	자격증명	관련법률	불법대여 자격취소 등 행정 처분	불법대여한 자 벌칙규정	불법대여 받은자 벌칙규정 * 무자격자 처벌규정포함	불법대여 알선한자 벌칙 규정
1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규정있음	미규정	과태료 300만원	미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0	기획재정부	세무사	세무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1	국세청	외국세무자문사	세무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전파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4	교육부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	교육부	사서교사	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	교육부	실기교사	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7	교육부	영양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8	교육부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9	교육부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0	교육부	준교사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1	교육부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2	법무부	변호사	변호사법,변호사시험법	규정있음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23	법무부	법무사	법무사규칙,법무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24	국방부	군항공교통관제사	군용항공기 운용등에관한 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5	국방부	헬기정비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6	국방부	심해잠수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7	국방부	항공장구관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8	국방부	수중발파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9	국방부	폭발물처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0	국방부	국방사업관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1	행정안전부	행정사	행정사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32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선수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3	문화체육관광부	경정선수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4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심판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5	문화체육관광부	경정심판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6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100만원이하 과태료	미규정
38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9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0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여행안내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1	문화체육관광부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2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3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4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5	문화체육관광부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6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7	문화체육관광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8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	국어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0	문화체육관광부	사서	도서관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1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3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검사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4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55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6	농림축산식품부	환지사	농어촌정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7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수의사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5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0	농림축산식품부	말조련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1	농림축산식품부	장제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2	농림축산식품부	재활승마지도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3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4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5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6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7	보건복지부	안마사	안마사에관한규칙,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6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9	보건복지부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70	보건복지부	임상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71	보건복지부	한약업사	약사법	미규정	미규정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2	보건복지부	한약사	약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3	보건복지부	약사	약사법,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4	보건복지부	한약조제사	약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5	보건복지부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76	보건복지부	의무기록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7	보건복지부	안경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8	보건복지부	임상병리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9	보건복지부	방사선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0	보건복지부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1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2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3	보건복지부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4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85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6	보건복지부	간호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7	보건복지부	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8	보건복지부	조산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9	보건복지부	치과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0	보건복지부	한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1	보건복지부	의지․보조기기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92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3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5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6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7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8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장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9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도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00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사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01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진흥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과태료 1천만원이하	미규정
103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04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7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8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9	국토교통부	건축사	건축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0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1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2	국토교통부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기본법	규정있음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13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4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5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6	국토교통부	운송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7	국토교통부	사업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8	국토교통부	자가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9	국토교통부	부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0	국토교통부	항공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1	국토교통부	항공기관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2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3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4	국토교통부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5	국토교통부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6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7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28	국토교통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29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0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1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종사자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2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33	국토교통부	버스운전 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4	해양수산부	도선사	도선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5	해양수산부	구명정조종사	선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6	해양수산부	의료관리자	선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7	해양수산부	기관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38	해양수산부	전자기관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39	해양수산부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0	해양수산부	운항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1	해양수산부	통신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2	해양수산부	항해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3	해양수산부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4	해양수산부	감정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5	해양수산부	검량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6	해양수산부	검수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7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8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49	관세청	보세사	관세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0	관세청	관세사	관세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1	경찰청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2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3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4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5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6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7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8	산림청	산림기술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예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59	산림청	목구조기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60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61	산림청	나무의사	산림보호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162	산림청	수목치료기술자	산림보호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163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등록증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4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5	특허청	변리사	변리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66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7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68	소방청	화재조사관	소방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9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70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71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