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8 - 000호

의  안  명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 등 안전성 강화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결연월일  2018. 12. 17.

주    문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 등 식품 안전성 강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2월  17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정본입니다.

2018.  12.  17.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 등

식품 안전성 강화

2018.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1.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미비	4

2. 어린이집 식품 알레르기 관리 미비	5

Ⅳ. 개선방안	6

1.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	6

2. 어린이집 식품 알레르기 관리 개선	7

Ⅴ. 조치사항	8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 배경

○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들의 식품유발성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 사례 급증

▪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식품알레르기 진단 유병률 지난 20년간 약 50% 증가

-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팀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조사결과 1995년 4.6%,

2000년 5.2%, 2005년 6.4%, 2008년 5.5%, 2012년 6.6%로 증가 (‘16. 8월 매경 뉴스)

▪ 연구결과 전체 1,661건 중 소아 식품알레르기 506건(30%)이 쇼크 위험  (‘17.7 월 연합뉴스)

○ 국내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식품 유형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음식점 식품알레르기 표시 미비, 식용곤충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표시 미비 등으로 민원 유발

▪ 외국과 같이 우리나나 일반음식점 메뉴판에도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필요(‘18. 6월 국민청원)

▪ 번데기 섭취 관련 위해접수(‘13년~’16년) 156건 중 120건이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발생                                                              (‘17. 12월 한국소비자원)

- 식품 알레르기가 취약층인 어린이집의 급식관련 알레르기 유발 정보

안내, 유병 조사, 응급대처, 지도점검, 보수교육 등 관리 미비

▪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급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규정미비 등 관리 미비                 (‘18.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구체화 등을 통한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실태조사 : ‘18. 9월~10월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8. 11월.

○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 협의 : ‘18. 12월

Ⅱ. 제도 현황

□ 식품 알레르기 정의 및 현황

○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들어온 특정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정상인과는 달리 그 면역계가 과잉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2018)

- 최근 젊은 연령,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증상은 두드러기, 아토피피부염, 천식, 설사, 구토 등으로 심하면 전신증상인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 발생

※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 :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알레르기 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에 급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

▪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식품알레르기 진단 유병률 지난 20년간 약 50% 증가

-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교수팀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조사결과 1995년 4.6%,

2000년 5.2%, 2005년 6.4%, 2008년 5.5%, 2012년 6.6%로 증가 (‘16. 8월 매경 뉴스)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8% ~ 5.1%가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어린이 6%~15%, 성인 3%로 추정

※ 유병률 :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점에 특정 병을 갖고 있는 사람 수를 그 지역 인구수에 대하여 나타내는 비율로, 보통 인구 1,000명당의 비율

< 초·중·고학생 식품 알레르기 증가 현황 >

구분	2015	2016	2017	2018
학생수(초중고)	1,565,780명	1,528,044명	1,533,374명	1,518,036명
식품 알레르기 유증상 학생수 ( % )	48,339명 (3.087%)	51,660명 (3.38%)	57,300명 (3.7%)	63,442명 (4.2%)

(2018. 10월 경기도 교육청)

□ 식품 알레르기 관련규정

○ 국내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식품 유형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건강기능

식품에관한법률」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이 동일하고 타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은,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용

※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22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아황산류(최종제품이 SO2로 10mg/kg 이상 함유),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난류(가금류), 쇠고기, 오징어, 잣,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원재료로 사용

○ 일반음식점에 관해서는 ‘조리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 하도록 규정

※ 「식품안전관리지침」 III.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4.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 식용곤충식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알레르기 표시 규정이 없음

※ 우리나라 식용곤충(7종) : 누에번데기, 메뚜기, 백강잠, 고소애(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꽃벵이,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 7종이고, 원재료, 쿠키류, 번데기통조림, 건강식품 등으로 온라인 판매

(「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제4호 식용곤충)

※ (외국사례) 미국, 네델란드, 영국 등에서는 판매되는 식용곤충식품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를 위한 주의문구 포함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17. 12>

○ 어린이집은,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규정

- 100명이상 어린이집은 1명의 영양사 혹은 5개 어린이집 공동영양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영유아 100인 미만 보육시설은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작성하도록 규정

※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Ⅲ. 문제점

1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미비

□ 일반음식점 식품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미비

○ 일반음식점에서 식품 알레르기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 관한 구체적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정 미비

- ‘조리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 대한 구체적 표시 및 지도·점검 미비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실제 표시 안내 및 실행이 미미함

※ 「식품안전관리지침」 III.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4. 식품접객업체 등 안전관리

▪ 식품 알레르기 표시강화 요청, 외국 같이 우리나라 음식점 메뉴판에도 제대로 된 성분 표시, 음식점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필요 (‘18. 06. 국민청원, 민원)

▪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던 B씨는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에 복숭아가 들어있다는 안내문구가 없어 모르고 복숭아가 혼입된 음식을 먹고 호흡곤란, 전신마비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발생. 원인은 국내 가공식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의무이지만, 일반음식점이 제외되어 확대 필요 (‘18. 5. 뉴스투데이)

□ 식용곤충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부재

○ 식용곤충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식품이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식용곤충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없음

▪ 온라인상 판매되는 식용곤충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표시여부 조사 결과,

75개(75%)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표시(‘17. 12. 한국소비자원)

※ 조사대상 제품 100종(메뚜기 2종, 누에번데기 17종, 갈색거저리 유충 27종, 쌍별이 5종, 흰점박이유충 49종) / 건조·분말(68%), 가공(25%), 원재료(7%)

(‘17. 12월 「식용곤충시장과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

▪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용곤충식품 섭취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9.2%(46명) 중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26.1%(12명), 알레르기 경험자 12명에겐 누에번데기, 메뚜기, 쌍별귀뚜라미, 백강잠 등을 섭취한 뒤 해당 증세가 나타남 (‘17. 12. 아시아경제)

▪ 번데기 섭취와 관련 위해접수(‘13년~’16년) 156건, 이 가운데 120건이 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생 : 20대 남성, 마트에서 번데기통조림 섭취 후 온몸에 두드러기 발생, 30대 남성, 번데기 먹고 가려움·호흡곤란 발생 병원 내원(‘17. 12. 한국소비자원)

2		어린이집 식품 알레르기 관리 미비

○ 식품 알레르기가 영유아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관리 지침(「보육사업안내」)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지도점검, 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 미비

▪ 경기도 오산시 거주 어씨(33)는 우유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를 앓는 만 3세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입소 거부당한 경험 있음

▪ 100명 이하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 상담 등을 지원, 100명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이 5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식단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양사는 알레르기 관련 정보전달, 상담 등이 어려움

(‘18. 10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의 한 중학교, 음식 알레르기가 있었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알레르기성 쇼크(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켜 혼비백산 함

아주의대·성균관의대연구팀, 1천 353명 의무기록 분석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음식 알레르기로 치료받은 1~18세 1천353명 검토 결과, 전체 1천 661건 가운데 506건(30.5%)가 알레르기 쇼크 (‘17. 07. 연합뉴스)

※ 유치원은 「학교 급식관리 지침」에 따라 식품알레르기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알레르기쇼크 응급대처, 교육 등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2017년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교육부)>

Ⅳ. 개선방안

1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

□ 일반음식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내용 명확화

○ 일반음식점의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자율적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의 권장·지도 강화 및 안내·홍보 방안 마련

(예시)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주요게시물 등에 식품알레르기 주요품목 표시,

상담안내 등을 구체화

⇨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

□ 식용곤충식품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포함

○ 식용곤충(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검사, 연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확대

(예시) 식품알레르기가 발생하고 있는 누에번데기, 메뚜기 등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포함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반영

2		어린이집 식품 알레르기 관리방안 마련

○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 안내, 유병 어린이 조사 및 특별관리, 응급대처, 지도·점검 실시,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예시)

※ 정보 안내 :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월간)식단표를 가정통신문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식당·교실에 게시 등

※ 조사·상담 :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 어린이 조사, 해당 어린이 영양상담, 영양·식생활 교육 등

※ 응급대처 :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환자 발생 시 응급대처 매뉴얼 마련

※ 지도·점검 :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식재료관리 등), 사립유치원 안전점검표에 식품알레르기 지도·점검 내용 반영

※ 교사 교육 : 교사 교육시 식품 알레르기 교육 시행, 일반직무교육 건강안전 범위에 식품알레르기 내용 반영

⇨ 「보육사업 안내(지침)」 에 반영

※ 참고 : 학교급식 기본방향(교육부, 광역시·도교육청)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부처)
1.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개선	□ 일반음식점 알레르기 유발물질 자율적 표시 내용 구체화, 지자체의 권장·지도 및 홍보·안내 방안 마련 □ 식용곤충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반영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반영
2. 어린이집 식품 알레르기 관리 개선	□ 어린이집 급·간식 식품 알레르기 관리 방안 마련 ○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및 특별관리, 지도·점검 실시, 교사 보수교육 시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반영

□ 조치기한 : ‘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