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8 - 431호

의  안  명  의료기관 개설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대 상 기 관  보건복지부

의결연월일  2018. 11. 5.

주    문

｢의료기관 개설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1월  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정본입니다.

2018.  11.  5.

국민권익위원회

별 지

의료기관 개설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2018.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8

1. 행정처분으로 운영금지 된 의료기관의 편법운영	8

2.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미흡	9

3. 의료기관 휴·폐업신고서에 행정처분 사유 미비	10

Ⅳ. 개선방안	13

1. 의료업 제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고지의무화	13

2.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누락 방지장치 마련	14

3. 휴·폐업신고서에 행정처분 사유 명시	15

Ⅴ. 조치사항	16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추진배경

○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각종 벌칙 규정과 행정제재를 의료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진료비 거짓 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음

○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업 금지기간에도 편법적 개설자 변경이나 폐업 후 개설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

○ 따라서,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편법적 방식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 : 8월

○ 보건복지부 의견수렴 및 협의 : 9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1월

Ⅱ. 제도 현황

□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의료업’)을 하는 곳(의료법 제2조제1항)

※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의료기관은 의원급, 조사원, 병원급으로 구분

- 의원급은 신고대상, 병원급은 허가대상

※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의 내용과 시설(특히 병상수) 등에 따라 구분되며,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개설･변경 절차, 시설･인력 등 기준, 명칭표시 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의료기관의 구분 및 종류 >

구 분	종 류	주요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외래환자
조산원	조산원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입원환자

- 전국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2018. 6월말 기준 약 6만9천여개

< 의료기관 개설 현황(2018.6.30.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

(단위 : 개소)

구분	계	의원				병원 상급병원(43), 종합병원(301), 병원(1,466), 요양병원(1,529), 치과병원(231), 한방병원(312). 단, 조산원(26) 제외	보건기관 보건의료원(15), 보건소(242), 보건지소(1,904)
		소계	의원	치과	한의원
기관수	69,782	62,425	30,938	17,376	14,111	3,882	3,475

□ 의료기관 개설 및 개설사항 변경

○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 신고 또는 허가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개설절차와 동일하게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 의원급 의료기관의 변경사항 미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제92조3항)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법제90조)

※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규칙 제26조, 제30조의2),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변경 사항 제출(규칙 제28조, 제30조의2)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 5.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 6. (이하 생략)

□ 의료기관 휴·폐업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는, 휴·폐업 신고가 의무사항으로 규정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9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5.12.23.>

④ (생략)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변경)허가 및 폐업·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

○「의료법」제66조는 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을 규정

-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자격정지 된 경우는 의료업이 금지됨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 6. (생략)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 10. (생략)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④ ∼ ⑤ (생략)

<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18.6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단위: 인, 건)

구분	자격정지					면허취소
	1월 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 이상 (180일 이상)	합계
2015	370	360	144	90	964	37
2016	222	383	184	97	886	70
2017	182	266	135	80	663	64
합계	774	1,009	463	267	2,513	171

‧ 심평원 현황 등록년도 기준(2018.7.3까지 심평원 현황에 등록된 행정처분 내역 대상)

□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폐쇄, 개설허가 취소 등이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여부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음

-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상 업무정지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나, 국민건강법상의 업무정지는 요양급여 청구만 제한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제67조(과징금 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③∼⑤ (생략)

< 최근 3년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18.6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단위 : 개소, 백만원)

조사 연도	종별	조사 기관	부당 기관	부당 금액	행정처분기관수
					업무 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환수	처분 절차중
2015∼2017 (최근3년)	계	2,354	2,143	103,996	552	430	645	508
	상급종합병원	43	43	5,508	-	-	-	43
	종합병원	68	66	14,601	6	10	42	8
	병원	269	234	29,722	68	87	32	45
	요양병원	3	3	26	-	1	1	1
	치과병원	22	21	528	3	8	4	6
	한방병원	217	206	19,809	34	62	43	66
	의원	1,074	951	22,710	262	171	319	198
	치과의원	115	109	1,763	23	19	31	36
	한의원	323	310	6,368	135	38	56	79
	약국	220	200	2,961	21	34	117	26

주) 부당기관 및 금액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행정처분기관수는 건강보험 실적

Ⅲ. 문제점

1		행정처분으로 운영금지 된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

○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자 편법변경을 통해 의료기관 계속 운영

-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제도를 행정처분 기피수단으로 악용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제26조(변경신고)

￭ 서울특별시 A 의원 의사 甲은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7월(2017. 9월∼2018. 3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甲→ 乙)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 5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乙→甲) 신고(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8. 7)

￭ 광주시 소재 B병원  의사 乙은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3개월(2017. 8월∼2017. 10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후 2017. 7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乙→ 丙) 신고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7. 11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丙→乙) 신고(지자체 제출자료 분석결과, 2018. 8)

○ 불법 의료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편법적 폐업 및 개설, 개설자 변경을 통해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

- 업무정지 기간 이전에 폐업 후,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다가 처분기간이 종료된 후 개설자 변경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및 제26조(변경신고)

￭ 서울시 소재 C의원 의원 의사 甲은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6개월(2017. 10월∼2018. 4월)과 영업정지(2017. 10월∼ 2018. 6월) 처분을 받자, 2017. 10월 의료기관 폐업신고하고, 봉직의 乙이 2017. 10월 동일 장소에 B의원을 개설신고하고, 甲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2018.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乙 → 甲,乙)(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8. 7)

○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상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기관 폐업 시, 사실상 행정처분효력 상실

- 업무정지처분 사전예고 기간 중 폐업으로 행정처분 중단 사례

￭ 서울시 소재 G의원 개업의 甲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 확인 2015. 7월 검찰에 송치되어, 관할보건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상신하였는데, 2015. 7월 사법기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 요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전인 2015. 9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하여 해당 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여 종결처리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8. 7)

○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의료기관에만 적용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후 타 지역에 의료기관 개설 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행정처분 없이 의료기관 운영을 허용하는 결과 초래

※ 의료기관의 개설·변경 및 휴·폐업은 시·군·구 단위로 관리

<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기관 폐업(예시) >

의 료 기관명	위반자	처분일자 (통보)	처분사유	행정처분의 종류	행정처분 기간	휴·폐업 일자
A한방병원	甲	2016.02.24	무자격자 의료행위	업무정지 (3월)	2016.03.15.∼ 2016.06.12	2016.05.27
B한의원	乙	2016.07.04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정지 (3월)	2016.07.11.∼ 2016.10.9.	2016.07.21
C한의원	丙	2017.08.22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정지 (3월)	2017.11.01.∼ 2018.01.31	2017.10.17
D한의원	丁	2017.12.01	요양급여 거짓청구	업무정지 (50일)	2017.12.18.∼ 2018.03.05	2017.12.16

(’18. 8월, 17개시도 제출자료 분석결과)

2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미흡

○「의료법」제4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료법시행규칙」제30조제3항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개월까지 허용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불명확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청구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료업이 금지되어 휴·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누락 빈발

※「의료법 제92조」는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17개 지자체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결과, 최근 3년간 진료비 거짓청구로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92명 중 6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23명 (12명이 휴·폐업 신고 누락)

< 6월 이상 자격정지 의료기관 개설자의 휴폐업신고 누락(사례) >

의료기관명	위반자	처분일자 (통보)	행정처분의 종류	행정처분 기간	휴폐업 신고여부
A의원	김○○	2015.12.04	자격정지 7개월	2016.04.01.∼ 2016.10.31	신고누락
B병원	O원O	2016.08.29	자격정지 8월	2017.05.01.∼ 2017.12.31	신고누락
C한의원	김○○	2018.02.07	자격정지 8개월	2018.02.10.∼ 2018.10.09	신고누락
D한의원	류○○	2017.06.21	자격정지 7월	2017.12.01.∼ 2018.6.30.	신고누락
E한의원	이○○	2018.04.23	자격정지 7월	2018.05.07∼ 2018.12.06	신고누락
F의원	손○○	2017.01.13	자격정지 7월	2017.05.01.∼ 2017.11.30	신고누락

-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인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도 미흡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당수 의료기관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료법 제67조) 납부 후 계속 운영

<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과징금 대체 및 휴·폐업 신고 >

적용법률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	휴·폐업
			신고	미신고
의료법	293(100.0%)	227(77.5%)	31(10.6%)	35(11.9%)

(’18. 8월, 17개시도 제출자료 분석결과)

3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에 행정처분 사유 미비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서식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가 제외되어 있어, 행정처분에 따른 의료기관 휴·폐업 현황 파악이 곤란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지 제18호 서식〕

- 의료기관의 폐업 및 1개월 이상 휴업 사유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것임에도 경영상 이유 등으로 기재하여 환자 등의 오해 유발

- 행정처분 효과 기피 목적의 의료기관 폐업신고가 기타 등의 사유로 표기

※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환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휴폐업 사유를 의료기관이 정확하게 환자 등에게 고지할 필요

￭ ○○보건소에 2016.1∼2018. 3 기간 중 업무정지 1개월 이상 의료기관은 4개이고, 기간 중 폐업 의료기관 45개의 폐업 사유는 경영상 이유 14개, 이전 10개, 건강상 이유 3개, 기타 18개로 행정처분 여부에 따른 휴·폐업 신고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보건소에 2016.1∼2018.6 기간 업무정지 1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7개이나, 기간 중 휴·폐업 의료기관 46개의  폐업 사유는 개인사정 21개, 경영상 이유 13개, 소재지변경 6개, 기타 6개로 행정처분 여부에 따른 휴·폐업 신고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 서울시 소재 D한의원 의사 甲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2017. 10. 24.에 업무정지 99일(2018.5.14.∼2018. 8. 20)의 행정처분이 통보되자  2018. 5. 8에 경영상의 이유로 의료기관 폐업 신고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8. 7)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6. 2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② 요양기관기호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기타[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Ⅳ. 개선방안

1		의료업 제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고지의무

○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도 편법적 개설자 변경 등을 통해 의료업 제한기간 중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 마련

※ 유사입법 사례

￭ 요양기관(병·의원 등 포함)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법인) 등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법인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승계규정(「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제3항 )

￭ 의약품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의 지위는 사망, 영업양도 등으로 승계되고,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약사법」제89조의2 )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식품위생법」 제78조)

○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다른 의료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양수하는 의료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관련 내용 고지의무 규정 마련

※ 유사입법 사례

￭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 고지의무 명시(「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제4항 )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양수인 등이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으로 미고지 입증 명시(「식품위생법」 제78조 및 「약사법」제89조의2의 단서 규정 )

⇨ 「의료법」에 관련 내용 반영

2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누락 방지장치 마련

○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도 휴·폐업 신고대상으로,「의료법」제40조제1항에 따라 1개월내에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지하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절차 마련

- 신고의무 미 이행 시, 의료법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의료기관 지도·감독 관련 지침 등에 관련 내용 명시

⇨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등에 반영

○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의료법」에 따라 휴·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휴폐업 신고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유의사항에도 명시

⇨ 「의료법 시행규칙」 및 〔별지 제18호 서식〕에 반영

현행

개선(예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유 의 사 항

1. ∼ 2. (생략)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 6. (생략)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유 의 사 항

1. ∼ 2. (생략)

3. (종전 내용에 밑줄부분 추가)

휴·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의료법」제40조제1항, 제92조제3항제3호)

4. ∼ 6. (생략)

3		휴·폐업 신고서에 행정처분 사유 명시

○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양식 개선

현행

개선(예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휴업 또는 폐업 사유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기타[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휴업 또는 폐업 사유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업무정지[ ] 08. 면허취소[ ] 09. 기타[ ]

⇨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별지 제18호 서식〕에 반영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의료업 제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고지 의무화	ㅇ 행정처분 효과승계 규정 마련 ㅇ 행정처분 사실의 고지의무 규정 마련	의료법 의료법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누락 방지장치 마련	ㅇ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도 휴폐업신고 대상으로 기간 내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 수 있도록 사전안내절차 마련 ㅇ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하게 하거나 의료법에 따라 휴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휴업·폐업신고서의 ‘유의사항’에도 휴폐업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명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의료법시행규칙 및〔별지 제18호 서식〕
휴·폐업신고서에 행정처분사유 명시	ㅇ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의 ‘휴폐 또는 폐업 사유’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 명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조치기한 : 2019.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