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18호

의 안 명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의 결 일  2019. 1. 21.

주    문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월  21일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2019. 1.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7

1. 안전요원 배치기준 불명확	7

2. 수질검사 항목 및 주기 부적정	7

Ⅳ. 개선방안	10

1. 안전요원 배치기준 명확화	10

2. 수질검사 항목 확대 및 주기 단축	10

Ⅴ. 조치사항 및 기한	12

[붙임 1] 주요 수질기준 항목별 특성	13

[붙임 2] 관련법령	14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 배경

○ 최근 수영장 등 물놀이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안전 및 수질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

✔ (수영장) ’16년 1,396개 → ’17년 1,460개(4.6%↑)

✔ (물놀이형 유원시설) ’16년 136개 → ’17년 157개(15.4%↑)

- 수영장의 안전요원 배치기준이 불명확하여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거나 강습 중인 강사가 안전요원을 겸임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 발생

- 인체에 유해하나 국내 기준에 없는 결합잔류염소*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국내 워터파크 조사 결과 미국‧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부적합

* 물 속에 남아있는 염소 성분이 암모니아성 질소 성분과 반응하여 잔류하는 염소로서 수치가 높을 경우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 유발

-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경우, 수질검사 주기가 길고, 수영장은 수질검사 항목 중 일부만 결과를 게시함으로써 수질관리의 신뢰성 저하

○ 이에 물놀이시설 중 특히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18. 12.)

○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18. 1.)

○ 제도개선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 및 권고(’18. 1.)

Ⅱ. 제도 현황

□ 물놀이시설 종류 및 관련 법률

○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 물을 매개체로 하고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나 기구(워터바디슬라이드 등)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의 시설

○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환경보전법」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공원, 어린이집·유치원, 주택단지, 야영장 등에 물을 활용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조합놀이대 등)이 설치된 놀이시설

수 영 장	물놀이형 유원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 물놀이시설 현황

(’17.12. 기준, 단위: 개)

계		수영장			물놀이형 유원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소계	공공	마을	민간
3,031	1,460	406	59	995	157	1,113	301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18. 7월 기준

□ 안전요원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

시설 유형	근거 규정	안전요원 배치 기준	비 고
수영장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감시탑에 안전요원 2명 이상 배치	근무위치‧근무형태 등이 불명확함에 따른 민원 빈발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 수심 1m 초과 풀 : 면적 660m2당 최소 1인 □ 수심 1m 이하 풀 : 면적 1,000m2당 최소 1인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 규정 없음	-	-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의2	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	-

□ 수질관리에 관한 규정

○ 수질검사 방법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수영장, 물놀이형 유원시설 및 수경시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시설 설치‧운영 시 신고 대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포함되어 수질관리가 이루어 짐

○ 수질검사 항목별 수질기준(총 8개 항목)

항목		한 국			미국	영국	WHO
		수영장(8)	물놀이형 유원시설(5)	물놀이형 수경시설(4)
*잔 류 염 소	유 리 잔 류 염 소	0.4～ 1.0㎎/L	0.4～ 2.0㎎/L (오존 소독 시 0.2㎎/L이상)	0.4～ 4.0㎎/L (염소소독 실시경우)	1.0～ 4.0㎎/L	0.5～ 3.0㎎/L	1.0～ 1.2㎎/L (오존, UV 소독 시 0.5～ 2.0-3.0㎎/L)
	결 합 잔 류 염 소	-	-	-	0.2㎎/L 이하	1.0㎎/L 미만 및 유리잔류염소 1/2 미만	0.2㎎/L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 8.6	5.8 ～ 8.6	5.8 ～ 8.6	7.2 ～ 7.8	7.2 ～ 7.4	7.2 ～ 7.8
탁도		1.5NTU이하	2.8NTU이하	4.0NTU이하	0.5NTU이하	-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12㎎/L 이하	15㎎/L 이하	-	-	-	-
대장균		10㎖ 시료 5개 중 양성 2개 이하	10㎖ 시료 5개 중 양성 2개 이하	200(개체수/100㎖) 미만	50㎖에서 1cfu 이하	100㎖에서 불검출	100㎖에서 1cfu 이하
비소***		0.05㎎/L이하	-	-	-	-	-
수은***		0.007㎎/L이하	-	-	-	-	-
알루미늄***		0.5㎎/L이하	-	-	-	-	-

※ (단위) mg/L :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1L 부피의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NTU  :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Nephelometric Turbidity Unit)

cfu   : 집락형성단위(colony-forming unit)

* 유리잔류염소 :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 물에 남아있는 염소

결합잔류염소 :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

수치가 높을 경우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 유발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수중 무기물이나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데 소모된 과망간산칼륨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과 및 소독으로 수중 무기물이나 유기물 등이 처리될 경우 수질검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검사항목에서는 제외

*** 비소, 수은, 알루미늄은 수영장 중금속 수질기준(‘14. 12월 신설)으로 국외기준에는 없으며,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의 적용 가능성, 중금속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수질검사 주기

시설 유형	근거 규정	기 준
수영장	관련 규정 없음*	-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등) 검사주기 준용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 매년 1회 이상 ※ 먹는물공동시설은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위치, 수질변화가 적어 검사주기를 1년으로 설정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 매 분기 1회 이상 ※ 외부 오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검사주기를 분기로 강화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 소독제 농도, 미생물 등의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소독효율 및 인체에 무해한 적정수질 유지

* 수영장의 경우, 수질검사 주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14년 권익위에서 수질검사 주기에 대해 구체적 세부규정을 만들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한 바 있고, ’16. 9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동 제도개선에서는 제외

○ 수질검사 결과 게시

시설 유형	근거 규정	게시 항목
수영장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수질검사 8개 항목 중 2개 게시)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수질검사 5개 항목 모두 게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수질검사 4개 항목 모두 게시)

□ 민원발생 현황

○ 최근 3년 6개월(‘15.1월〜’18.6월) 동안 국민신문고, 시군구 포털(새올) 등에 수집된 생활주변「물놀이시설」관련 민원은 총 1,421건

- 연도별 민원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 : 연평균 363건

※ ’15년 231건 → ’16년 353건 → ’17년 505건 → ’18년 6월 332건

- 시설별로는 수영장,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유원시설 순

※ 수영장 999건(70.3%), 물놀이형 수경시설* 335건(23.6%), 물놀이형 유원시설 87건(6.1%)

* 물놀이형 수경시설·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간이 물놀이시설 등 합산 건수

- 유형별로는 물놀이 안전관리  740건(52.1%), 물놀이시설 신규설치 요구

282건(19.8%), 이용 불편사항 239건(16.8%) 등

※ 물놀이 안전관리 : 안전요원 운영 개선 229건(30.9%), 파손시설 및 놀이기구등

보수요구 170건(23.0%), 수질 및 위생관리 135건(18.2%) 등

□ 제도개선 검토 대상

○ 민원 발생이 많은 수영장 및 수영장과 수질환경이 유사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및 수질검사 관련 제도개선 검토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법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으로 확대되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등 미흡한 부분들이 개선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요원 배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수질관리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포함되어 시행

Ⅲ. 문제점

1		안전요원 배치기준 불명확 (수영장)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는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위치 및 근무형태가 불명확

-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거나 강습 중인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겸임하는 등 안전관리 소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질의나 배치기준 미준수 등 신고 민원 유발

[감사사례] 서울시에서 2015년 관내 29개 수영장을 점검한 결과, 22개 수영장에서 강습시간에 안전요원을 별도 배치하지 않거나 1명만 배치하는 등 배치 기준 미준수 사례 지적(’15. 12월, 서울시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민원사례] ‘15. 1월~’18. 6월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151건이 안전요원 미배치 신고나 배치기준 문의, 21건이 감시위치 이탈 등 의무소홀에 관한 민원임

‣ 안전요원이 감시탑에 없었고, 수영장 책임자가 수영장 전체가 아닌 양쪽 가장자리만 보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음(‘16. 9월, 국민신문고)

‣ 수영지도자가 강습과 안전요원을 병행하면서 근무, 무더운 날씨에 이용자가 늘면서 자유수영하는 노약자,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됨 (‘16. 8월, 국민신문고)

2		수질검사의 항목 및 주기 부적정

□ 수질검사 항목 미흡 (수영장, 물놀이형 유원시설)

○ 결합잔류염소는 인체에 유해하여 미국‧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국내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기준 검사항목에서는 제외

※ 결합잔류염소 :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한국소비자원)

- 결합잔류염소에 대한 국내시설 조사결과 국제기준에 부적합

※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의결합잔류염소는 0.22~0.64mg/L로 미국‧세계보건기구 기준 0.2mg/L을 초과   (한국소비자원)

※ 유리잔류염소 기준 상한이 수영장은 1.0mg/L,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1.0mg/L에서 2.0mg/L으로 확대(‘11.10.)됨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결합잔류염소 관리 필요성 대두

[환경독성 전문가 자문, ‘18. 12월]

‣ 유리잔류염소 기준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한이 완화된 결과, 살균제 성분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결합잔류염소 함량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워터파크 전체가 미국‧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결합잔류염소 기준 설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언론보도] 결합잔류염소는 악취, 눈 충혈, 호흡기 장애, 피부질환,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에도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관리기준이 없으므로 수영장 수질기준에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17. 7월, ◌◌◌ 국회의원)

[기타 민원사례]

○ 최근 3년 6개월간(‘15.1월~’18.6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 94건이 수질 불만 및 관리 강화를 요구

‣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중인데, 학생들 중 몇몇의 손바닥 피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수영하고 나오면 머리와 코가 아프다고 하며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아이도 있으니 수질검사 요청 (‘18. 5월, 국민신문고)

‣ OO 워터파크에서 친구가족들과 물놀이를 오전부터 오후 5시경 까지 즐겼는데 그 날 밤 와이프랑 아이가(11세) 피부가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타나 병원 처방을 받았고, 친구 아이들도 피부염에 걸렸다고 함 (‘17. 7월, 국민신문고)

○ 최근 3년간(‘15년~’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 (’18. 8월, 한국소비자원)

‣ 39세 여성의 자녀가 워터파크 이용 후 피부질환, 요로감염, 장염 증상 발생(‘17. 8월)

‣ 9세 어린이가 워터파크 이용 2일 후 전신에 물집, 고름 등 발생(‘17. 8월)

‣ 49세 남성의 자녀가 2박3일간 워터파크 이용 후 피부질환 발생(’16. 4월)

□ 수질검사 주기의 부적정 (물놀이형 유원시설)

○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은 이용자 수, 관리 여하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높으나, 수질변화가 적은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등)의 검사주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의 검사주기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유사시설의 검사 주기(운영기간중 15일마다 1회이상)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수질에 문제 발생 시 적기 조치에 한계가 있음

▪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 필요

(’18. 8월, 한국소비자원)

□ 수질검사 결과 일부항목만 게시 (수영장)

○ 수영장의 수질검사 항목은 8개이나, 게시의무가 부과된 항목은 2개에 불과하여 비게시 항목중 부적합 결과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은 알 수 없음

※ 수질검사 항목(8)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 게시항목(2)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Ⅳ. 개선방안

1		안전요원 배치기준 명확화 (수영장)

○ 수영장 안전요원이 임의로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근무위치에 대한 기준과 다른 업무(수영강습 등)를 병행할 수 없도록 규정 마련

※ (예시)

‣ 수상안전요원 2명 중 1명은 감시탑에 위치하되,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하여 관련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수상안전요원 임무를 수행 중인 자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2		수질검사 항목 확대 및 주기 단축

□ 수질검사 항목 추가 등 관리방안 마련 (수영장, 물놀이형 유원시설)

○ 인체에 유해한 결합잔류염소를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 검사 항목에 추가, 적정기준 설정 등의 관리방안 마련

※ (결합잔류염소 적정기준 예시)

: 미국 및 세계보건기구(WHO) 0.2mg/L 이하

⇨ 체육시설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또는 관련 업무매뉴얼 등에 반영

□ 수질검사 주기 단축 (물놀이형 유원시설)

○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검사 주기(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를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사시설 기준을 고려하여 단축 시행

※ (유사시설 수질검사 주기 예시)

‣ 물놀이형 수경시설 : 15일마다 1회 이상(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수질검사 기관, 주기, 항목 비교 >

구 분	물놀이형 유원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검사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주기	1년	1분기	15일
항목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마찬가지로 소독제 농도, 미생물 등의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소독효율 및 인체에 무해한 적정수질의 항시 유지 필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수질검사 항목에 대한 결과 모두 게시 (수영장)

○ 수영장의 모든 수질검사 항목(8개)에 대한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기존 게시항목 2개(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외에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포함

※ (참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16. 12월)으로

기존 3개에서 모든 검사항목(5개) 게시로 확대

<기존(3)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 추가(2) : 과망간산칼륨, 대장균군>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 수영장업 (7) 수영조 주위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6)㉮부터 ㉳까지의 기준에 관한 수질검사 결과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 유리잔류염소 ㉯ 수소이온농도 ㉰ 탁도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 대장균군 ㉳ 비소, 수은, 알루미늄

Ⅴ. 조치 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치 사항 및 기한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등	조치기한
1. 안전요원 배치기준 명확화	○안전요원 근무위치에 관한 기준과 수영 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규정 마련 (수영장)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19. 7.
2. 수질검사 항목 확대 및 주기 단축	○결합잔류염소의 수질검사 항목 추가 등 관리방안 마련 (수영장, 물놀이형 유원시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20. 6.
	○수질검사 주기 단축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9. 7.
	○수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게시 (수영장)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19. 7.

붙임1		주요 수질기준 항목별 특성

□ 수소이온농도(pH)
○ 정의 및 의미	물의 산성, 염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살균 소독 및 수질오염물질 제거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인체위해성	pH 4이하 또는 pH 11이상에서는 눈, 피부, 점막의 자극 발생
○ 소독 특성	pH 8.6이상에서는 소독효과가 저하되고, 물이 혼탁하게 되며 배관스케일을 형성함
□ 탁도
○ 정의 및 의미	점토, 콜로이드입자, 조류, 미생물, 부유물질 등에 의한 물의 탁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수질 항목
○ 인체위해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성은 없으나, 탁도가 높을 경우 살균소독을 방해하고, 유기체에 의한 질병감염이 우려됨
○ 소독 특성	탁도가 높은 경우 소독작용으로부터 박테리아의 성장 및 미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염소 요구량을 높임
□ 대장균
○ 정의 및 의미	주로 포유류의 대장 안에서 기생하는 세균으로 대부분의 대장균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지만 항원형 O157:H7 등은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음. 분변 오염의 지표로서 소화기계 병원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표.
○ 인체위해성	대장균에 감염되었을 경우 묽은 설사, 구토, 위경령, 미열 증상이 5～10일간 지속
○ 소독 특성	잔류염소 농도 0.3mg/l 이상일 때, 1mL중 10만개 수준의 대장균은 사멸
□ 유리잔류염소
○ 정의 및 의미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의 잔류염소 중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이온(OCI-)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의미하며, 염소가 소실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소독에 사용되는지를 나타냄
○ 인체위해성	과도한 양의 경구 노출 시 식도자극, 구토증세 등 유발
○ 소독 특성	대장균 및 수인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 등의 번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응시간, 온도, pH, 염소를 소비하는 물질량 등이 효과에 영향을 미침
(자료 출처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2017. 환경부)

붙임2		관련 법령

□ 수영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제32조(등록취소 등)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자. 수영장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② 안전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사. 수영장업

(1)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수영장 등의 경우에는 수영조의 점검 시간을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에 따른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l부터 1.0㎎/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1.5 NTU 이하이어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비소는 0.05㎎/l 이하이고, 수은은 0.007㎎/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l 이하이어야 한다.

(7)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9)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물놀이형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金)을 부과할 수 있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한 자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별표 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원,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수심이 변경되는 구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5.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6. 의무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의무 시설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11.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별표 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2. 관리 기준

가.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

다.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ㆍ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ㆍ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질검사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②「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