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504호

의 안 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합리적 개선

대상기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의 결 일  2018. 12. 17.

주   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합리적 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2월 17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합리적 개선

2018.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5

1.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5

2. 위반행위자(수수자-제공자) 사이 제재의 불균형	6

Ⅳ. 개선방안	8

법령상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정비	8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0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2번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8 : 「청탁금지법」등 강화된 청렴기준 정착

□ 추진배경

○ 정부는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따른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10. 3월)

- 공무원의 금품등 수수 관련 부패행위 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 그러나 현행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 9월 시행)(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품등 수수 가액의 2~5배인 반면, 징계부가금 부과는 1~5배로 제재의 불균형 발생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현황 조사결과(’16. 9. ~ ’17. 12.) 금품수수로 부과된 징계부가금 총 16건 중 1배를 부과한 경우는 11건, 68.7%을 차지(’18. 7월, 권익위)

○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징계부가금 중 어느 것을 부과하더라도 동일한 범위(2~5배)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할 필요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18. 7.)

※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 분석, 관계기관 현장 실태조사(’18. 7월)

○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18. 11.)

○ 제도개선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 및 권고(’18. 12.)

Ⅱ. 제도 현황

□ 징계부가금 제도

○ (징계부가금) 공무원의 금품등 수수 관련 부패행위 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계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

- 징계부가금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부과

※ 비위 약하고 경과실(1~2배), 비위 심하고 경과실·비위 약하고 중과실(2~3배), 비위 심하고 중과실·비위 약하고 고의(3~4배), 비위 심하고 고의(4~5배)

※ 징계부가금 도입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군인사법」제56조의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160조의2 등

○ (부과절차) 징계부가금 요구(징계의결등 요구권자) →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 15일 이내 징계부가금 부과(징계처분등 처분권자) → 60일 이내 징계부가금 납부(피처분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제1항)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4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4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 ∼ 2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제도

○ (과태료 부과) 금품등을 제공한 자와 이를 수수한 공직자등에 대해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 (부과절차)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소속기관장) →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 → 기한 내 과태료 납부(당사자)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Ⅲ. 문제점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품등 수수 가액의 2~5배인 반면, 징계부가금 부과는 1~5배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발생

* 과태료와 징계부가금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는 ①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② 금품등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 해당

☞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금품 등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부과는 병과되지 않으므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과 금액에 있어서 2배 이상의 차이 발생이 가능

* 청탁금지법 제23조 ⑥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현행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

*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청탁금지법 제1조)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금품등 수수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여 온정주의나 편법적 운영 가능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16. 9. ~ ’17. 12.)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16건 중 11건이 1배(68.7%)만을 부과

※ 중앙행정기관 등 총 24,757개 공공기관 대상 서면 실태조사 결과, 금품등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70건 중 과태료 부과 54건, 징계부가금 부과 16건(22.9%)

▪○○도는 국외연수 참가 전 소속 직원 2명으로부터 각각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상납받은 ○○시 공무원에 대해 감봉 2월을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

▪○○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추석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조기퇴근 후 상품권 교환 행위를 하다 감찰팀에 적발된 직원에게 감봉 1월을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

▪○○재단은 종무식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환송회 겸 국외교육훈련 축하선물로 23만원 상당의 넥타이를 제공받은 직원에게 감봉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

▪○○도는 ○○군 체육회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공무원에 대해 견책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

▪○○시는 소방서 소속 하위직원으로부터 음식점에서 모임을 하면서 1회 31,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간부에 대해 견책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

(’18.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위반행위자(수수자-제공자) 사이 제재의 불균형

○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또는 과태료 부과 중 선택이 가능

- 수수자(공직자)의 경우 과태료 대신 수수금액의 1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정적인 법 적용이 가능

- 제공자(일반인)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공직자에 비해 오히려 엄격한 제재가 적용

▪○○청은 직무관련자 2인으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전기렌즈를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감봉 2월을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하였으나, 금품제공자 2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

▪○○시는 식당대표자 A로부터 12만8천원 상당의 식사를, 식당대표자 B로부터 19만7천원 상당의 식사를, 관내 설계사무소 대표로부터 41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총 73만 6천원 상당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하였으나, 향응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

▪○○청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점에서 1인당 66만 4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 2명에게 정직 1월을 의결하고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하였으나,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요청

▪○○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2차 모임 비용으로 제공된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견책 의결하고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하였으나, 제공자의 경우에는 3배인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구는 직무관련자인 재개발조합장으로부터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감봉 의결과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하였으나,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

(’18. 7월 권익위 실태조사)

Ⅳ. 개선방안

□ 법령상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정비

○ 청탁금지법 위반인 경우 과태료와 징계부가금 중 어느 것을 부과하더라도 동일한 범위(2~5배)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법령상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정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비고란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한다.” 문구 삽입

< (개정 예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4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4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 ∼ 2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비고 (현행)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고 (개정안)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한다. (신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4] 개정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4] 개정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 대상기관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 조치기한 : 2019. 6. 30.

과제 구분	세부 개선 과제	관련 법규	소관 기관
법령상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정비	○ 청탁금지법 위반인 경우 과태료와 징계부가금 중 어느 것을 부과하더라도 동일한 범위(2~5배)에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법령상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정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등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비고란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한다.” 문구 삽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인사처 인사처 행안부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