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8 - 430호

의  안  명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대 상 기 관  환경부

의결연월일  2018. 11. 5.

주    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1월  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정본입니다.

2018.  11.  5.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2018. 11.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4

1. 주택소유자가 철거업체 임의 선정으로 예산낭비 초래

2. 철거면적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

Ⅳ. 개선방안	6

1.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철거업체 선정방식 개선

2. 철거면적 현장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Ⅴ. 조치사항	7

[붙임] 면적조사서 양식	8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추진 배경

○ 주택 지붕으로 사용된 슬레이트(발암물질 석면 함유)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11년부터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 (※ 지원한도 : 가구당 336만원)

○ 그러나 주택소유자가 철거업체 임의 선정, 철거면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부실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 상존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소유자가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하도록 하는 민간보조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

※ 141개 지자체 조사결과, 민간보조 34 (평균 철거단가 35,750원), 민간대행 107 (23,470원)

‣ 민간보조 방식 : 주택소유자가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 후 비용 청구

‣ 민간대행 방식 : 자자체에서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철거현장 관리 · 감독

- 또한, 업체가 조사한 철거면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검증을 누락하거나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가 허술하여 사후검증이 곤란

※ A지자체는 현장 17곳 중 7곳, 철거면적 현장검증 없이 사업비 집행(’18.5. 실태조사)

○ 이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18. 9.)

※ 14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및 4개 기관 실무자 간담회 등

○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18. 10.)

○ 제도개선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 및 권고(’18. 11.)

Ⅱ. 일반 현황

□ 사업 개요

○ (목적) 주택의 지붕, 벽체 등으로 사용된 슬레이트(발암물질 석면 함유)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11년부터 철거비용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36만원(국비 50%, 지방비 50%)까지 지원, 336만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18년도 사업예산 : 682억원 (국비 341억원, 지방비 341억원)

○ (사업방식) 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 포함)가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 후 사업비 집행(민간대행) 또는 주택소유자가 철거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철거하도록 하고 비용을 지급(민간보조)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	철거업체 선정*	⇨	철거면적 조사	⇨	해체ㆍ처리 작업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철거업체 선정주체 : 지방자치단체(민간대행방식), 주택소유자(민간보조방식)

□ 사업 규모

○ ’11년부터 시작, ’3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제로(zero)화’ 목표(’17년, 환경부)

※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구 분	계(동,%)	주 택	공 장	창 고	축 사	시 설	기 타
계(동,%)	1,409,867 (100.0)	733,377 (52.0)	20,807 (1.5)	442,420 (31.4)	76,462 (5.4)	51,462 (3.6)	85,339 (6.1)

* 출처: 환경부 슬레이트 전수조사(’13년)

□ 사업 실적

○  전체 슬레이트 주택(약 73만동) 대비 13만동 철거(처리율 18%)

구 분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철거실적(동)	132,694	2,372	8,290	17,942	22,320	27,746	26,721	27,303

* 출처: 환경부 연간 사업실적

Ⅲ. 문제점

1		주택소유자가 철거업체 임의 선정으로 예산낭비 초래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소유자가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하도록 하는 민간보조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

‣ 민간보조방식 : 주택소유자가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 후 비용 청구

‣ 민간대행방식 : 자방지차단체에서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관리 · 감독

※ 사업수행 방식, 141개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 (’18.7. 권익위)

( 107개 지방자치단체 )

민간대행으로 사업수행

( 34개 자치단체 ) 민간보조 사업수행

○ ‘민간보조방식’ 사업은 주택소유자와 철거업체간 개별 계약에 의하므로, 적정한 계약단가 결정, 공정한 사업수행 등에 문제 소지

- 철거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가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고가 철거비용 결정 가능성 상존

※ 민간보조방식이 민간대행방식보다 평균 철거단가가 12,280원 높음

사업수행 방식별 평균 철거단가	민간보조(34개 지자체)	민간대행(107개 지자체)
	35,750원	23,470원

(’18.7. 권익위 실태조사)

○ 민간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철거단가(㎡)가 최저 11,550원에서 최고 98,000원으로 편차가 매우 큼

슬레이트 철거단가	민간보조방식 지방자치단체(34개)
20,000 미만	2
20,000 이상 ~ 30,000 미만	20
30,000 이상 ~ 35,000 미만	7
40,000 이상 ~ 98,000 미만	5

(’18.7. 권익위 실태조사)

- 민간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107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철거단가(㎡)가 2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고루 분포

슬레이트 철거단가	민간대행방식 지방자치단체(107개)
20,000 이상 ~ 25,000 미만	57
25,000 이상 ~ 30,000 미만	50

(’18.7. 권익위 실태조사)

2		철거면적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

< 면적조사서 일부 발췌>

○ 보조금 집행근거가 되는 철거면적(철거업체 조사결과)에 대해 공무원이 현장검증 없이 “면적조사서”에 형식적으로 날인 사례 빈발

- 철거면적 및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실정

‣ 자부담이 들지 않는 대부분의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슬레이트가 철거되는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철거면적과 그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무관심

	사 례
□ A지자체의 현장 17곳을 조사한 결과, 철거면적과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간 차이가 최소 1.16배에서 최대 5.62배까지 발생, 공무원이 7곳에 대해 철거업체가 조사한 철거면적에 대해 진위여부 등 현장검증 없이 철거면적조사서에 날인 (’18.5. 권익위 실태조사) □ 담당공무원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외에 다른 업무가 많고 민원처리하기도 바쁘다는 이유로, 철거현장 실사를 누락하고 있음(A지방자치단체) □ 면적조사부터 최종처리까지 담당공무원이 감독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한명의 담당공무원이 모든 현장을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면적 부풀리기 등 부정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B지방자치단체)

○ 철거공사 입증을 위해 평면도와 철거 전 사진을 보관하고 있으나, 보관된 증빙서류가 허술하여 철거면적에 대해 사후검증 곤란

- 평면도상 철거된 건물은 다수이나 하나의 건물만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어, 실제 건물의 슬레이트 철거 여부가 불투명

◆ (’17.11. 공익신고) 철거면적이 부풀려졌으나, 현장검증 · 확인 없이 업체가 조사한 철거면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업비를 집행

→ (’18. 5. 조사 결과) 철거 후에는 철거면적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

※ 철거면적과 건축면적의 차이는 무허가건물 여부, 슬레이트 겹침, 처마확장 등에 따라 발생 가능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부실 보관 사례 >
평면도상 철거건물은 3개동	사진은 건물 1개동만 단편촬영ㆍ보관
평면도상 철거건물은 2개동	사진은 건물 1개동만 단편촬영ㆍ보관

Ⅳ. 개선방안

1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철거업체 선정방식 개선

○ 철거업체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 포함)가 직접 선정

※ 철거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 준용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침｣ 등에 반영

2		철거면적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 철거면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검증 강화

※ 공무원 또는 위탁수행자가 현장검증한 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면적조사서’ 서식 개선

○ 적정집행 사후검증이 가능하도록 철거면적 상세기술서* 작성 및 보관

* 상세기술서 : 철거면적과 건축면적간 편차사유 기술, 건물배치도 및 건물별 사진 등 첨부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침｣ 등에 반영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환경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철거업체 선정방식 개선 ㅇ 철거업체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위탁기관 포함)가 직접 선정 ※ 철거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 준용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침｣ 등	’19. 4월
□ 철거면적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철거면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검증 강화 ※ 공무원 또는 위탁수행자가 현장검증한 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면적조사서’ 서식 개선 ㅇ 적정집행 사후검증이 가능하도록 철거면적 상세기술서* 작성 및 보관 * 상세기술서 : 철거면적과 건축면적간 편차사유 기술, 건물배치도 및 철거 건물별 사진 등 첨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침｣ 등	’19. 4월

붙임1		면적조사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