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8 - 508호

의  안  명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대 상 기 관  대한체육회

의결연월일  2018. 12. 17.

주    문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2월  17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정본입니다.

2018.  12.  17.

국민권익위원회

별 지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2018.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7

1.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및 자의적 회계처리	7

2. 부당행위에 대한 내부 자율통제장치 미비	9

3. 부당 행위자에 대한 관대한 자체조치 관행	10

Ⅳ. 개선방안	11

1. 감사의 직무에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점검의무 명문화	11

2. 직무관련 비리 고발조치 근거 및 고발기준 마련	12

3. 자체징계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강화	13

Ⅴ. 조치사항	15

【참고자료】

1. 회계 및 임직원 비리방지 자율통제 규정 제정현황/16

2.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예시)/ 18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추진배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각종 체육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 일부 체육종목단체 임직원들이 보조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증빙처리 없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등 보조금 누수문제가 상존

- 또한,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경기실적증명을 허위로 발급하는 대가로 임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잘못된 관행도 만연

￭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충북 한 체육단체 간부 집행유예(NEWSIS, 2018.8)

￭ 공금유용에 법인카드 흥청망청, 강원도 체육회 ‘비리요지경’(KBS, 2018.3)

￭ 경기실적증명서 부정발급, 레스링협회 관계자 징계조치(대한체육회, 2016)

○ 이와 같이 체육종목단체 임직원들의 부정행위가 빈발함에도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조치에 그치고 있는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 : 9월

○ 대한체육회 의견수렴 및 협의 : 10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2월

Ⅱ. 제도 현황

□ 체육종목단체의 개념

○ 체육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원으로 가입된 중앙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에 가입된 시·도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하는 의미

※ 중앙회원단체 : 대한축구협회, 대한야구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등

시·도회원단체 : ○○광역시 축구협회 등

- 체육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관리단체로 구분되며,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음

￭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회원단체 및 시․도지회) ①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와 관련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와 의무를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회원단체가...(중략)..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사유 :  제반규정 위반, 회장단 궐위 등

- 체육종목단체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대한체육회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율적 운영이 보장됨

￭ 대한체육회 정관 제38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체육회는 올림픽헌장 및 국제경기연맹의 규정을 존중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체육종목단체의 현황

○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는 총 69개(정회원 60, 준회원 4, 인정단체 5)

※ 시·도체육회  체육경기단체는 중앙회원단체의 시·도단위 체육단체설치 유무에 따라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현황(2017.12월 기준, 대한체육회) >

구분	번호	단체명	구분	번호	단체명
정 회 원 (60)	1	대한검도회		36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2	대한게이트볼협회		37	대한에어로빅연맹
	3	대한골프협회		38	대한양궁협회
	4	대한국학기공협회		39	대한역도연맹
	5	대한궁도협회		40	대한우슈협회
	6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41	대한유도회
	7	대한근대5종연맹		42	대한육상연맹
	8	대한민국농구협회		43	대한자전거연맹
	9	대한당구연맹		44	대한정구협회
	10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45	대한조정협회
	11	대한럭비협회		46	대한민국족구협회
	12	대한레슬링협회		47	대한철인3종협회
	13	대한롤러스포츠연맹		48	대한체조협회
	14	대한루지경기연맹		49	대한축구협회
	15	대한바둑협회		50	대한카누연맹
	16	대한바이애슬론연맹		51	대한컬링경기연맹
	17	대한민국배구협회		52	대한탁구협회
	18	대한배드민턴협회		53	대한태권도협회
	19	대한보디빌딩협회		54	대한택견회
	20	대한복싱협회		55	대한테니스협회
	21	대한볼링협회		56	대한파크골프협회
	22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57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23	대한빙상경기연맹		58	대한펜싱협회
	24	대한사격연맹		59	대한하키협회
	25	대한산악연맹		60	대한핸드볼협회
	26	대한요트연맹	준 회 원 (4)	1	대한민국줄넘기협회
	27	대한세팍타크로협회
				2	대한카라테연맹
	28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3	대한카바디협회
	29	대한수영연맹
				4	대한킥복싱협회
	30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인정 단체 (5)	1	대한요가회
	31	대한스쿼시연맹
				2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32	대한스키협회
				3	대한치어리딩협회
	33	대한승마협회
				4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34	대한씨름협회
				5	대한피구연맹
	35	대한아이스하키협회

□ 체육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

○ 체육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에 재정지원 요청 등의 권리가 있고,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등 의무가 있음

￭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 4. (생략)

5.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소관 지회 및 회원단체에 대해 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

○ 한편, 각 체육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별 정관(규약)을 제·개정할 의무가 있음

- 특히, 대한체육회는 체육종목단체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회원종목단체 규정」에 감사 1인은 반드시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규정

￭ 회원종목단체 규정(체육경기단체를 의미, 문체부 승인 2016.  8. 31./개정2017. 8. 7.)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①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 정관(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등의 비리에 대한 조치

○ 체육종목단체 임직원의 횡령이나 회계부정, 직권남용 등의 비리는 해당 체육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우선 징계처리

- 체육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결정에 이의제시 시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가 최종결정

※ 체육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제38조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22조에 따라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 7. (생략)

②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4항 및 시·도체육회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시·도체육회 임·직원 및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과 시·도체육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다만, 시·도종목단체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체육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 체육종목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

○ 정부예산지원은 2017년의 경우 약1,112억 44백만원이었으며, 국제대회 개최 여부 등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음

<  2017년 주요 체육경기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

지원규모 상위 3개 단체		지원규모 하위 3개 단체
체육단체명	지원예산 (단위:천원)	체육단체명	지원예산 (단위:천원)
대한축구협회(사)	7,056,637	(사)대한택견회	600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사)	4,141,592	(사)대한라켓볼협회	7,540
대한자전거연맹	4,123,959	(사)대한싸이클연맹	17,094

(2017.12 대한체육회 교부기준)

○ 체육종목단체는 정부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재산 및 회계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제47조제2항

- 그러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회계규정을 제정·운영하는 단체는 25개(36.2%)이고,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 단체는 13개(17.4%)에 불과

< 체육단체 회계규정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제정 실태 >

	계	제정	미 제정
￭ 회계규정	69개(100.0%)	25개(36.2%)	44개(63.8%)
￭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69개(100.0%)	12개(17.4%)	57개(82.6%)

(권익위원회 체육종목단체 홈페이지 실태조사 결과,  2018.10)

Ⅲ. 문제점

1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 및 자의적 회계처리

○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등의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보조금 횡령,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각종 부정행위 빈발

- 허위계획서로 선수훈련비 횡령, 외빈이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숙소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다양한 변칙적 집행사례가 발생

< 임직원 부정행위 사례 >

￭ 대한○○연맹 기술이사 甲의 훈련비 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2016. 5)

(훈련비용 허위·과대 계상) 2008. 4월부터 2015. 9월 중 ○○도교육청으로부터 초·중생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을 위탁받아 지급받은 훈련비 8억 8천만 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전액현금 인출하여 1억 9천만 원은 훈련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억 8,970만원을 횡령

(허위훈련계획서 제출) 2007. 9월부터 2016. 2월 중 ○○도청에 전국체육대회 대비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수들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선수계좌로 입금된 훈련비 5억 798만원 횡령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4개 업체들이 독점적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4억여 원 배임수재

￭ 대한△△협회 전문이사 乙에 대한 자격정지 3년(2016. 7)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및 법인카드 중복지출) 甲 은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급여형식으로 매월 220만원에서 300만원 총1억2840만원을 부당수령하고도 2014. 9월부터 2016. 2월 중 법인카드를 사용해 2480만원 상당을 중복 지출

(외국귀빈용 호텔 숙박비 부당 지출) 甲은 방한하지 않은 외빈의 숙박제공 명목으로 770만원을 집행한 것처럼 꾸며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을 협회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등 횡령 및 배임행위

(협회 행정비 부당지출) 2013. 2월부터 2015. 11월 중 협회계좌에서 사용내역의 증빙도 없이 4109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유용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시 대한체육회 징계심의자료 확인 결과, 2018.4)

- 특히, 체육종목단체 임직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관행화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례 >

단체명	부당집행 사례
대한A협회	∙ 사무국장이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22개월 동안 1천2백만 원 한도 초과지출 및 65건의 사적경비 집행
대한B협회	∙ 2013년 이후 총 56회(15백만 원)의 집행 중 20회(약6백만 원)는 방문자 주유비, 해외 단장 선물 구입 등 용도 외로 집행
대한C협회	∙ 협회 사무국 직원으로 재직중인 직원을 4개월 동안 국가대표로 등록하여 급여와 선수수당을 이중 지급
대한D협회	∙ 업무추진비 집행은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고 상품권,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고, 배부내역 등 관리대장도 미비
대한F연맹	∙ 부회장 및 전무이사 등 비상임 임원에 대한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급
대한G연맹	∙ 비상금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지급, 강사 및 운영요원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불이행 등
대한H협회	∙ 전무이사가 업무추진비 10,088천원 부당 초과 집행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시 대한체육회 징계심의자료 확인 결과, 2018.4)

○ 또한, 체육종목단체는 국가계약법, 보조금관리법 등에 의한 회계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지원받은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

< 자의적 회계처리 사례 >

단체명	자의적 회계처리 사례
대한A협회	∙「보조금 관리 법률」 등에 의한 회계원칙을 위반하여 재원별 예산혼용, 증빙서류 누락, 현금인출, 수당 부당지급 등 회계질서 문란
	∙ 최근 3년간 총 28건의 계약 중 공개입찰 건수는 전무하고, 2015년 인쇄/물품 구입 20건 43백만 원도 모두 계약서 없이 구매
대한B협회	∙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 미 작성, 세입 및 지출 명세서 미작성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원장 지출내역 불일치 등
대한C협회	∙ 경쟁입찰 공사계약 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분할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계약으로 27억의 재정적 손실 초래
	∙ 계정과목 표준화 미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결과 보고 미비, 자금관리 부적절 등 회계서류 관리 부실
대한D협회	∙ 대회 유치를 위한 지자체 지원금 용도외 사용 및 지자체 지원 대회 운영비 미정산 및 회계장부 분실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시 대한체육회 징계심의자료 확인 결과, 2018.4)

2		부당행위에 대한 내부 자율통제장치 미비

○「체육인윤리강령」은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및 선수, 지도자 등의 경기실적증명 허위발급 등 부당한 권한남용이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그침

￭「체육인윤리강령」(대한체육회, 2016. 3. 21)

제14조(권한 남용과 금품 수수 등의 방지) 우리는 자신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업무 수행과 경기 심판 또는 각종 회의 활동 등에서 결정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을 편들거나 금품수수, 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제18조(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이 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는 사례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누구나 체육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으며, 체육윤리위원회는 체육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지도자 등의 직권남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긴 하나, 사전 예방 차원의 자율적 내부통제장치로서는 미흡

- 실제로「임직원 행동강령」등 비리방지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시행 중인 체육종목단체는 30% 미만에 불과

< 비리방지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현황 >

	계	제정	미제정
￭ 임직원 행동강령	69개(100.0%)	20개(29.0%)	49개(71.0%)
￭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69개(100.0%)	17개(29.6%)	52개(75.4%)
￭ 직무관련 범죄 고발세부 지침	69개(100.0%)	14개(20.3%)	55개(79.7%)

(권익위원회 체육종목단체 홈페이지 실태조사 결과,  2018.10)

3		부당 행위자에 대한 관대한 자체조치 관행

○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단체로 이첩되고 관련자 징계도 해당단체에서 결정

※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처분은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우선하고, 이의제기 시에만 대한체육회 등에서 재심의·확정(「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25조 및 제26조)

- 이에따라, 임직원 등의 비리가 적발되어도 완화된 자체징계로 종결하는 등 온정적 처리가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

- 특히,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임명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의 비리행위에 대해 해당단체의 징계결정은 실효성에 의문제기

￭ 대한○○연맹은 심판자격증 부당처리가 확인되어 회장 甲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대한○○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없음’ 으로 결정

￭ 대한△△협회 국가대표 지도자 丙의 선수 폭행 관련 지도자 丙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에 대해 대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丙 에 대해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정지 1년’ 및 ‘사회봉사 20시간’이라는 양정규정에도 없는 경미한 내용으로 징계조치

(권익위 실태조사 시 대한체육회 2018년 징계요구 자료 확인결과, 2018. 8)

○ 체육종목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자율정화기능도 미약

※ 대한체육회에 마련된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건 중,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

￭ 2017년 스포츠인권센터 처리 결과(대한체육회)

구분	폭력			성폭력			기타(일반민원)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2017년(건)	10	144	154	2	53	55	0	342	342	12	539	551

Ⅳ. 개선방안

1		감사의 직무에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점검의무 명문화

○ 체육종목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이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회계감사의 직무로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회계감사) 의무규정 명문화

※ 대한체육회는 체육종목단체에 대해 2년에서 3년 주기의 정기 감사와 수시 특정감사를 통해 회계부당집행 여부 등에 대한 감사 실시, 자의적 예산 집행 등 점검(대한체육회「감사규정」제5조)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반영

< 감사의 직무에 부당한 예산집행 점검의무 명문화(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⑥ (현행과 동일)
제24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24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동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체육경기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5. (현행 4와 동일)

2		직무관련 비리 고발조치 근거 및 고발기준 마련

○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비리에 대한 온정적 처리를 막기 위해, 주요비리*의 경우 자체징계 조치와는 별도로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근거 마련

※ (주요비리)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체육 관련 입학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등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반영

<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 근거 마련(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 ③ (생략)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하고,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⑧ (생략)	⑤ ∼⑧ (현행과 동일)

○ 이와 함께, 고발조치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의무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별도 마련

※ 대한체육회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 고발 기준을

참고하여 체육경기단체별로 마련(참고자료 2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에 반영

3		자체징계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강화

○ 회장 등 임직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해당 체육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직권 재심사 기능 강화

- 체육경기단체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결과, 징계수위가 양정규정을 위배, 현저히 낮은 관대한 처분 등 불합리한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재심의 요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 현행「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34조는 체육종목단체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이 불합리한 경우 직권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재심사할 수 있으나, 불합리한 징계결정의 자체시정 기회 부여 차원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반영

< 불합리한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요구(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제34조(이의신청 등) ⑨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설치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시·도종목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등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⑨ … (현행과 동일)…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을 결정 하거나 재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등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준용한다.

○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비리 등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강화하여 회장 등 임직원의 불합리한 영향력 배제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를 구성, 관련 분야 대표단체(예: 법조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등)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성

※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 임직원’은「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위촉이 금지되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만 이사회의 동의를 받던 것을 위원 전원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위촉요건 강화

○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심의기능이 있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해충돌 사유(친족 등)가 있는 위원의 해당 심의 참여 배제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등 에 반영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강화(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는 등 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③ (생략)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심의에 영향를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친족 등)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대한체육회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감사의 직무에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점검의무 명문화	ㅇ 자체 회계감사의 직무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규정을 명문화	회원종목단체 규정
직무관련 비리 고발조치 근거 및 고발기준 마련	ㅇ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근거 마련 ㅇ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비리에 대한 직무관련 고발기준 마련	회원종목단체 규정 회원종목단체 규정
자체징계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강화	ㅇ 체육종목단체의 불합리한 자체징계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직권재심사 기능 강화 - 체육종목단체 임직원 자체징계가 양정기준 위배 등 불합리한 경우 재심의 요구규정 마련 ㅇ 체육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요건 강화 - 추천위원회 구성 및 공정한 심의를 거쳐 구성 - 위원에 대한 이사회 동의절차 마련 ㅇ 각종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해당 심의 배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반영

□ 조치기한 : 2019. 12월

【 참고1 】

< 체육경기단체 회계 및 임직원 비리방지 자율통제 규정 제정 현황 >

구분	번호	단체명	회계규정 ①	법인카드 ②	징계 규정 ③	행동 강령		직무고발 ⑥
						④	⑤
정 회 원 (60)	1	대한검도회	×	×	×	×	×	×
	2	대한게이트볼협회	○	×	○	○	×	×
	3	대한골프협회	×	×	×	×	×	×
	4	대한국학기공협회	×	×	×	×	×	×
	5	대한궁도협회	×	×	×	×	×	×
	6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	×	×	×	×	×
	7	대한근대5종연맹	○	×	○	○	○	○
	8	대한민국농구협회	×	×	○	×	×	×
	9	대한당구연맹	○	×	×	×	×	×
	10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	○	○	○	○	○
	11	대한럭비협회	×	○	○	○	○	○
	12	대한레슬링협회	×	×	×	×	×	×
	13	대한롤러스포츠연맹	○	○	○	○	○	○
	14	대한루지경기연맹	×	×	○	×	×	×
	15	대한바둑협회	×	×	○	×	×	×
	16	대한바이애슬론연맹	○	×	○	×	×	×
	17	대한민국배구협회	×	×	×	×	×	×
	18	대한배드민턴협회	○	×	○	×	○	○
	19	대한보디빌딩협회	○	○	○	×	○	○
	20	대한복싱협회	○	○	○	○	○	○
	21	대한볼링협회	×	×	○	×	×	×
	22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	×	○	○	○	○
	23	대한빙상경기연맹	×	×	○	×	×	×
	24	대한사격연맹	×	×	○	○	○	○
	25	대한산악연맹	○	○	○	×	×	○
	26	대한요트연맹	○	×	○	○	○	×
	27	대한세팍타크로협회	○	○	○	○	×	×
	28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	×	×	×	×	×
	29	대한수영연맹	×	×	○	×	×	×
	30	대한수중.핀수영협회	×	×	○	×	×	×
	31	대한스쿼시연맹	×	×	×	×	×	×
	32	대한스키협회	○	×	○	○	○	×
	33	대한승마협회	×	×	○	×	×	×
	34	대한씨름협회	○	○	×	○	○	×
	35	대한아이스하키협회	○	○	○	○	○	○

주) ① 회계규정, ②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③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징계)

④ 임직원행동강령, ⑤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⑥ 직무관련 범죄 고발세부기준

구분	번호	단체명	회계규정 ①	법인카드 ②	징계 규정 ③	행동 강령		직무고발 ⑥
						④	⑤
정 회 원 (60)	36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	×	○	×	×	×
	37	대한에어로빅연맹	×	×	×	×	×	×
	38	대한양궁협회	×	×	○	×	×	×
	39	대한역도연맹	×	×	×	×	×	×
	40	대한우슈협회	○	×	○	×	×	×
	41	대한유도회	×	×	○	×	×	×
	42	대한육상연맹	○	×	○	×	×	×
	43	대한자전거연맹	○	×	○	×	×	×
	44	대한정구협회	×	×	×	×	×	×
	45	대한조정협회	○	×	○	○	○	×
	46	대한민국족구협회	○	×	○	○	×	×
	47	대한철인3종협회	○	○	○	○	○	×
	48	대한체조협회	○	○	○	×	×	×
	49	대한축구협회	×	×	○	×	×	×
	50	대한카누연맹	×	×	○	○	×	×
	51	대한컬링경기연맹	×	×	×	×	×	×
	52	대한탁구협회	×	×	○	×	×	×
	53	대한태권도협회	×	×	○	×	×	×
	54	대한택견회	×	×	×	×	×	×
	55	대한테니스협회	○	×	○	○	○	○
	56	대한파크골프협회	×	×	○	×	×	×
	57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	×	×	×	×	×
	58	대한펜싱협회	×	×	×	×	×	×
	59	대한하키협회	×	×	○	×	×	×
	60	대한핸드볼협회	×	×	○	×	×	×
준 회 원 (4)	1	대한민국줄넘기협회	×	×	×	×	×	×
	2	대한카라테연맹	×	×	×	×	×	×
	3	대한카바디협회	×	×	○	○	×	○
	4	대한킥복싱협회	×	×	×	×	×	×
인정 단체 (5)	1	대한요가회	×	×	×	×	×	×
	2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	×	×	×	×	×
	3	대한치어리딩협회	×	×	×	×	×	×
	4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	×	×	×	×	×
	5	대한피구연맹	×	×	×	×	×	×
	35	대한아이스하키협회	○	○	○	○	○	○

【 참고2 】

<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예시) >

(1) 대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제6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35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장과 감사담당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의무적 고발대상)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7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8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 시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대한○○협회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 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회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회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도협회 및 전국연맹체에 대한 조치) 회장은 시․도협회 및 전국연맹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맟는 세부고발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