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509호

의 안 명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대상기관  공공기관

의 결 일  2018. 12. 17.

주    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2월  17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 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2018.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5

1. 기관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관행적 수당 지급	5

2. 지급기준의 임의적 적용 및 변칙적 지급	9

Ⅳ. 개선방안	11

1.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11

2.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11

Ⅴ. 조치사항	12

[붙임] 관계법령 등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공무원 및 다수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기관 주관의 회의 및 각종 심사(심의)․검토․평가 등에 참여하더라도 자기업무의 연장선에 있고 기관 업무의 수행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소속임직원이 기관 내부회의나 심사 등에 참여한 경우 전문성 활용 및 가외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 가중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관행적으로 지급

○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 통상적인 기관 자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임직원에게 보수 외 추가적인 수당 제공은 나눠먹기식 예산집행이라는 비판 제기

▴ “A기관은 ...회의참석수당도...기준과 관계없이 임의로 확대...”(언론기사, 2018. 10. 10.)

⇒ 공공기관이 소속임직원에게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등 명목으로 기관 예산을 사용한 관행적인 수당 지급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방지 및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공공기관 80개 기관) : 2018. 8~10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11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2월

Ⅱ. 제도 현황

□ 수당의 개념 및 종류

○ (정의) 일정한 급료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기본급을 보완하거나 사기를 진작시키기는 성격으로 운영

○ (종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지급 근거 및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

⇒ 금번 제도개선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 외 예산**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내부회의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이하 ‘심사 등’) 과정에서 기관 자체예산으로 지급되는 수당(이하 ‘수당’)에 대해 검토

*  (법령에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 (Ex : 정근수당 등 상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 (기관 외 예산) 국책연구과제의 수행 등 기관 자체 예산이 아닌 국비 등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 회의 참석 및 심사 등에 관한 수당지급 규정

○ (공무원) 직접 담당업무는 물론 그 외 소속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경우 위원회 참석 및 심사 등 명목의 수당은 지급 불가

- 위원회 참석비는 민간위원의 운임 등 지급을 위한 것이고, 자기소관사무가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자기 소관사무의 범위에 대해「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참석하는 자의 직접 담당업무는 물론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소속기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한 경우에도, 자기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수당 미지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국가공무원 대상

▪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위원회 참석비 등)에는 임의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p67)

▪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중략)...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운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Ex) A과장이 B과장을 대신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회의 참석비를 지급할 수 없음

(Ex) 미술에 조예가 깊은 기획재정부 소속 A과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미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비 지급 가능

▪ 원고료

▴ 공무원에 대한 원고료(또는 업무조력 사례금) 지급 가능 여부 :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혹은 자기 소관사무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 불가능함

∙ 여기서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란 본부 및 소속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임

∙ 위 규정은 원고작성 또는 자기 소관 사무나 중앙관서의 업무에 조력하는 것이 자기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대상

▪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담당사무의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 주관의 위원회 등에 참여한 경우 수당 미지급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 (행정안전부)

▪ 출자∙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은 담당사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Ⅲ. 문제점

1		기관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관행적 수당 지급

○ 공무원,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다수의 공공기관 임직원은 기관 내 회의참석이나 심사 등에 관여 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보수 외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관행화

- 공공성에 기초한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이고 자기업무의 연장선에 해당되는 등 달리 취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소속임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합리성이 결여

※ 해당 기관들은 ▴전문성 활용 필요 ▴가외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 가중 및 ▴이에 따른 참여 기피현상 해소 등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서도 업무 직접담당자를 포함하거나 외부위원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등 무분별하게 수당을 지급

○ 총80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51, 지방공기업 29)을 임의 선정하여 2017년(1년)의 수당 지급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총24개 기관이 회의참석 및 심사 등 명목의 수당을 지급 중

< 회의참석∙심사 등 수당 지급현황 - 공기업∙준정부기관  >

연번	기관명	지급자수(명)	1인평균지급액 (천원)	지급총액 (천원)	지급명목 예시
1	○○공단	23	90	2,080	목표달성도 평가 등 심사
2	○○공사	1,857	380	705,660	회의참석 및 심사
3	○○공사	14	88	1,225	위탁업체 평가 등 심사
4	○○공사	66	95	6,250	사내 제안 평가 등 심사
5	○○공사	1,736	61	105,959	과제선정 심의 등 심사
6	한국○○	304	85	25,860	실무위원회 평가 등 심사
7	○○공사	64	204	13,050	내부경영평가 등 심사
8	○○공단	392	118	46,094	설계변경심의 등 심사
9	○○공사	1,003	68	67,825	혁신실적평가 등 심사
10	한국○○	652	121	78,893	징계위원회 심의 등 심사
11	○○공단	6	100	600	예산성과평가 등 심사
12	○○공단	16	66	1060	근무복구매 제안서 등 심사
13	○○공사	33	215	7,100	내부경영평가 등 심사
14	○○공사	29	410	11,890	내부경영실적평가 등 심사
15	한국○○	2,431	134	324,643	우수직원 선정 등 심사
16	○○공사	59	219	12,916	기획광고 사업계획 평가 등 심사
17	한국○○	428	78	33,454	혁신아이디어 공모 등 심사
18	한국○○	381	95	36,228	내부평가 이의제기 심의 등 심사
19	○○공단	363	206	74,947	사업적격심의 등 심사
20	○○공사	1,116	115	128,245	우수사업소 선정 등 심사
21	○○공사	160	66	10,605	지식평가심의 등 심사

< 회의참석∙심사 등 수당 지급현황 - 지방공기업 >

연번	기관명	지급자수(명)	1인평균지급액 (천원)	지급총액 (천원)	지급명목 예시
1	○○공사	12	100	1,200	설계심의 등 기술심사
2	○○공사	254	102	25,800	설계변경 심의 등 심사
3	○○공사	264	130	34,400	정보공개심의 등 심사

< 회의참석∙심사 등 수당 지급사례 >

[ 업무 직접담당자를 포함한 수당 지급 ]

▪ A공공기관은 설계기술용역사업에 참여신청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명목으로 소속부서에서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직접 수행한 甲부장, 乙차장을 포함하여 소속직원들에게 심사 명목으로 각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당초 계획과 달리 지급대상자 추가 ]

▪ B공공기관은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내부위원(소속부서직원) 5명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로는 이들과 함께 평가위원회 간사역할을 수행한 업무담당자에게도 각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직원을 외부위원으로 간주하여 수당 지급 ]

▪ C공공기관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서류심사 명목으로 외부 민간위원에게 24만원을, 소속직원 3명에게 각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발표심사 명목으로 내외부위원(본부직원은 내부위원, 소속기관 직원은 외부위원으로 인정)에게 각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전문성 활용 명목으로 수당 지급 ]

▪ D공공기관은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제출된 내부제안서의 사전검토 명목으로 해당부서책임자 甲처장과 소속직원 8명을 포함하여 13명을 사내전문가로 지정하여 각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E공공기관은 혁신과제평가를 위해 내외부위원을 평가단으로 구성한 후 내부전문가로 위촉한 위원(부장)들에게 약2주의 서면평가에 따른 대가로 각 30만원의 수당을 지급

▪ F공공기관은 내부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소속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36명과 16명을 선별하여 평가 및 검증단을 구성한 후 이들에게 각 10~20만원의 수당을 지급

[ 징계심사위원 및 국외출장심사위원 대상 수당 지급 ]

▪ G공공기관은 징계여부 심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 선정된 27명의 직원에게 각 5만원의 수당을 지급

▪ H공공기관은 공무국외여행 등록여행사 평가 및 선정을 목적으로 직원 4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한 후 이들에게 각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2018. 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2		지급기준의 임의 적용 등 자의적 집행

○ 불명확한 기준을 사용하거나 예외적 지급사유를 일반적인 것처럼 운용하는 등 지급기준을 임의로 적용

- (불명확한 규정 운영) 회의참석 및 심사 등과 관련하여 모호한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급

▪ (A공공기관)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기준 내규」(제3조) ①이 기준에 의한 지급대상은 공단 상임위원 및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공단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각종 회의(자문, 심의심사, 평가 등)에 참석한 자

2. 공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한 자

3. 공단이 위촉 또는 지정한 자로서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업무 직접 담당자가 아닌 임직원에게는 지급 가능한 것으로 자의적 해석

- (예외규정의 일반적 적용 등) 원칙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후 예외를 적용하거나, 회의참석수당은 미지급하되 검토수당은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칙적 지급

▪ (B공공기관)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심의료)

- 사내 : 원칙적으로 불지급

∙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과중한 경우와 결과에 있어 중대한 사후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1일 1회 10만원의 한도로 지급

- 사외 :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본부장 결재를 득하여 지급

*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과는 무관한‘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인용하여 지급

▪ (C공공기관) 「기술관련 심의∙평가위원회 내부위원 기술검토수당 지급계획 보고」

- 법령, 사규 및 이에 준하는 방침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평가) 위원회에 한하여 수당지급

- 내부위원 선정 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부서(처)내 직원선정은 지양하고, 심의수당은 검토수당에 한하여 지급

- 공사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 및 타공사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검토수당만 10만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은 미지급하되 검토수당을 지급하여 사실상 모든 건에 지급

○ 또한, 타 기관사례를 참고해 새롭게 지급하거나 전문성 활용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결여

- (타 기관 사례 모방) 수당을 미지급하다가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해 지급

▪ (D공공기관) 내부위원 기술심의 수당 지급 개선 : 공무원에게 내부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취지를 고려하여 회의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나, 국가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의 사례를 참작하여 업체선정 위원회에 대한 평가책임수당 및 사전검토수당 명목으로 지급

※ E공사 : 내부위원 수당=책임심사수당+사전검토수당으로 구분하고 70~360천원 차등 지급

구분	지급항목
	책임심사수당	사전검토수당(18천원/시간)	계(천원)
지역설계변경심의	-	70(1건), 100(2건이상)	70~100
기본(실시)설계심의 등	-	100(1건), 126(2건이상)	100~126
설계VE	-	270(2회), 360(3회)	270~360
학술연구용역평가	50	50(1건), 76(2건이상)	100~126
기술제안서평가, 건축설계공모 등	150	90(1건), 126(2건이상)	240~276

- (특정인 대상 과다 지급) 회의참석 및 심사 등에 기관 내 특정 임직원 위주로 참여시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과다하게 지급

▪ (F공공기관) 연간 17회 이상을 직원 23명에게 의존하거나, 회의참석 및 심사 명목으로 연간 2백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2017년)

< 최다 참여자 현황 >                 < 수당 최다수령 현황 >

직원명	지급총액(원)	참여회수(건)		직원명	지급총액(원)	참여회수(건)
직원1	4,308,000	34		직원1	4,308,000	34
직원2	2,922,000	30		직원2	4,114,000	17
직원3	2,630,000	26		직원3	3,762,000	12
직원4	2,430,000	25		직원4	3,218,000	20
직원5	2,336,000	22		직원5	2,922,000	30
직원6	1,898,000	22		직원6	2,716,000	19
직원7	1,420,000	22		직원7	2,630,000	26
직원8	2,144,000	21		직원8	2,568,000	19
직원9	3,218,000	20		직원9	2,510,000	19
직원10	2,716,000	19		직원10	2,498,000	17
직원11	2,568,000	19		직원11	2,444,000	16
직원12	2,510,000	19		직원12	2,444,000	14
직원13	2,364,000	19		직원13	2,430,000	25
직원14	1,724,000	19		직원14	2,364,000	19
직원15	2,358,000	18		직원15	2,358,000	18
직원16	2,324,000	18		직원16	2,336,000	22
직원17	2,202,000	18		직원17	2,324,000	18
직원18	2,080,000	18		직원18	2,232,000	14
직원19	4,114,000	17		직원19	2,202,000	18
직원20	2,498,000	17		직원20	2,196,000	15
직원21	1,688,000	17		직원21	2,144,000	21
직원22	1,544,000	17		직원22	2,140,000	15
직원23	1,378,000	17		직원23	2,080,000	18
∙∙∙	∙∙∙	∙∙∙		∙∙∙	∙∙∙	∙∙∙

(2018. 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Ⅳ. 개선방안

1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 각급 공공기관은 기관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공공기관별 예산집행지침 등 내부규정에 반영

< 지침 개정(예시) >

▪ 소속 임직원에게는 담당사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기관 내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우와 각종의 심사(심의)∙자문∙평가 및 안건 검토 등에 참여한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임직원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업무를 수행한 경우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2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 공공기관별 예산집행지침 등 내부규정에 반영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각급 공공기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ㅇ 각급 공공기관은 기관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ㅇ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 조치기한 : 2019. 6월

붙임		관련 법령 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ㅇ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19)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 위원회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운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자기소관사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여기서 자기 소관사무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담당업무뿐만이 아니라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 예 시 >

․ A과장이 B과장을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미술에 조예가 깊은 기획재정부 소속 A과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미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비 지급 가능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

(행정안전부)

□ 위원회 참석수당

ㅇ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내부규정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ㅇ 당해 출자․출연 기관 소속 임직원은 담당사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ㅇ 해당 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무보수 비상근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ㅇ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심사수당

ㅇ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ㅇ 법령․조례,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ㅇ 당해 출자․출연 기관 소속 임직원인 경우, 담당사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는 심의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무보수 비상근 임직원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ㅇ 해당 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각종 심의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보수 비상근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 세미나 등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관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