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8 - 357호

의  안  명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편의성 제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결연월일  2018. 9. 17.

주    문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9월  17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정본입니다.

2018.  9.  17.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편의성 제고

2018. 9.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1.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서비스 이용 불편	4

2.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불명확	5

3. 식품위생영업 지위승계 시 불필요한 건강진단서 징구	5

Ⅳ. 개선방안	6

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전국 확대	6

2.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명확화 및 알림서비스 제공	6

3. 식품위생영업 지위승계 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생략	6

Ⅴ. 조치사항	7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배경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라 식품위생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대다수 종사자들은 건강진단 비용이 비싼 일반 병원이 아닌 보건소를 주로 이용

- 그러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기 위해 검사받은 보건소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 2017년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 4,468,887건

▪ 직장을 서울로 옮겼는데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 검사받은 지방보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 다수 제기(‘18. 7. 국민신문고)

- 검진주기가 업종에 따라 다르나(식품 : 매년, 유흥 : 3개월 및 6개월 1회) 건강

진단결과서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재, 검진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 발생

▪ 건강진단결과서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3개월에 1회 검진 받는 유흥

종사자는 기간경과로 검진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됨  (‘18. 7. 권익위 실태조사)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진단결과를 확인하는 식품위생영업 신고시와는 달리, 지위승계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다시 먼 보건소 방문해야 하는 불편

○ 이에,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 개선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18. 6월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8. 8월.

○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 협의 : ‘18. 9월.

Ⅱ. 제도 현황

□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 관련규정

○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

(검진항목 : 장티프스, 세균성이질,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흉부 이상 등)

※ 「식품위생법」제40조

○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대다수 민원인들은 검진비용이 저렴하고 검진시간이 짧은 보건소를 주로 이용

- 의료기관 검진비는 2~3만원, 보건소는 전문검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건강증진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검진비 1500원, 검진시간 15분 정도로 저렴하고 신속히 진행

-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발급하고, 개인 및 업체에서 확인·보관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현황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건강진단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채

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

○ 식품위생업체 및 종사자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사업체 수	625,000개	636,000개	651,000개	657,000개
종사자 수	1,753,000명	1,824,000명	1,896,000명	1,945,000명

(통계청 2017년)

※ 식품위생업체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등(「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현황(재발급 포함)

(단위 : 건)

연도 유형	2014	2015	2016	2017
계	3,848,564	4,082,830	4,316,196	4,523,302
식품종사자	3,792,273	4,030,007	4,262,333	4,468,887
유흥종사자	56,291	52,823	53,863	54,415

(보건복지부, 2018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 식품 : 식품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유흥 : 유흥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성매매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및 검진 주기

- 식품위생종사자는 장티푸스·폐결핵·전염성피부질환 검진을 매년 받아야 하나, 유흥종사자는 성병검사 검진을 3개월에 1회 등 받아야 함

대상	건강진단 항목	검진주기
식품종사자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매년 1회
유흥접객원	- 매독검사, 성매매감염병 검사	3개월 1회
	- HIV검사(에이즈 검사)	6개월 1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별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Ⅲ. 문제점

1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서비스 이용 불편

○ 식품위생종사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건강진단을 받은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및 재발급 받기위해 검사받은 보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 제기

※ 대다수 민원인들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 비용이 비싼 일반병원이 아닌 비용이 저렴하고 검사시간이 빠른 지역 보건소를 주로 이용

▪ 음식점에 제출하기 위해 먼 보건소를 방문 건강진단검사를 받았는데, 5일 후 또  보건소를 방문해야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불편,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18. 3. 국민신문고)

○ ‘공공보건포털’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가능하나, 재발급프로그램이

일부보건소에만 도입(보건소 252개 중 100개 도입)되어 재발급 이용률 저조

※ ‘공공보건포털’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관련 정보제공시스템

<전국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재발급 미이용 현황>

보건소	재발급프로그램 미이용 보건소	재발급프로그램 이용 보건소(100개)
전국 252개	152개	무료	유료(300~500원)
		54개	46개

※ 유료 결재방법 : 카드, 계좌, 핸드폰              (보건복지부, 2017)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 정부통합민원시스템인 ‘민원 24’ 및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발급이 안 되고 있어 불편민원 발생

※ ‘민원 24‘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통합민원발급창구

※ ‘무인민원발급기’ : ‘민원 24‘와 연계 구청등 오프라인 정부통합민원발급시스템

▪ 근무지 등을 타 지역으로 옮겼는데,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기 위해 검사받았던 지역보건소로 다시 가야함. ‘공공보건보털’ ‘민원24’, ‘무인발급기’등을 이용,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18. 7. 국민신문고, 권익위 실태조사)

2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불명확

○ 다수의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에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유흥종사자의 경우 검진항목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마다검진을 받야야 하지만, 시기를 놓치고 과태료를 부과 받게되어 민원 발생

▪ @@구의 민원, 건강진단결과서 검진주기가 식품종사자는 1년, 유흥종사자는 3개월 마다 검진, 그러나 유효기간 1년 기재로, 검진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됨. 검진항목에 따라 다른 유효기간 구분명시 필요 제기    (‘18. 7. 권익위 실태조사)

○ 식품위생종사자들의 경우, 일에 쫒기어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경과 및

재검진 시기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게되어 민원 발생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작은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건강진단결과서 만기가 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도점

검에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받음, 유효기간 만료 전 문자 알림서비스 안내 요청

▪ 인천 00구 ‘17년 식품위생점검결과 총 적발건수 16건 중 유효기간 경과가 7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가 됨                           (‘18. 7. 권익위 실태조사)

3		식품위생영업 지위승계 시 불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징구

○ 식품위생영업 신고 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을 생략하나, 식품위생영업 지위승계 신고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징구 하고 있어, 보건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민원 제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영업의 신고 등) 및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식품영업 신고 시 민원인은 건강진단결과서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영업 양도·양수 시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   (‘18. 6 국민신문고, 권익위 실태조사)

Ⅳ. 개선방안

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 보건소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발급이 가능하도록「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개선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 공공보건포털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은 주민 보건관련 제증명발급 등 지역보건소의 관리시스템이며, (2)「공공보건포털:G-health)」은 인터넷에서 주민이 직접 보건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공공보건포털:G-health)」, 정부통합민원시스템인「민원 24」 및 공공기관「무인발급기」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연계를 통한 건강  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서비스 제공

(3) 민원 24	(4) (공공기관)무인발급기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3)「민원 24」는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제공 온라인 정부통합민원시스템이며(「정부 24」로 통합 중), (4)「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제증명을 주민이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정부통합민원발급기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마련 반영

2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명확화 및 알림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건강진단결과서에 업종에 따른 유효기간 구분 기재

※ 식품종사자 : 1년, 유흥종사자 : 성병검사는 3개월, 에이즈검사는 6개월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건강진단결과서 서식>에 반영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유효기간 알림서비스 제공

※ 본인동의 시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문자알림서비스(1개월 또는 2주 전)제공 프로그램 도입 및 안내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건강진단결과서 서식>에 반영

3		식품위생영업 지위승계 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생략 (식약처)

○ 식품위생영업 지위승계 신고 시 건강진단결과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식품위생영업 신고와 같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진단결과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반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2항 준용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부처)
1.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전국 확대	ㅇ 보건소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발급이 가능하도록「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선 ㅇ 「공공보건포털:G-health)」, 정부통합민원시스템인 「민원 24」 및 공공기관「무인발급기」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연계를 통한 건강 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서비스 제공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마련 반영 (보건복지부)
2.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명확화 및 알림서비스 제공	ㅇ 건강진단결과서에 업종에 따른 유효기간 구분 기재(※ 식품종사자 : 1년, 유흥종사자 : 성병검사는 3개월, 에이즈검사는 6개월) ㅇ 본인동의 시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지역보건법시행규칙」<건강진단결과서 서식> 마련 반영 (보건복지부)
3.식품위생영업 지위승계 시 건강진단결과서 서류제출 생략	ㅇ 식품위생영업 지위승계 신고 시 건강진단결과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식품위생영업 신고와 같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진단결과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8조에 반영(제42조 제2항 준용)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치기한 : 2019.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