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8 - 429호

의  안  명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

대 상 기 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의결연월일  2018. 11. 5.

주    문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1월  5일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

2018.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3

1. 원서접수․서류제출 절차의 불편	3

2.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확산 미흡	5

Ⅳ. 개선방안	7

1. 원서접수․서류제출의 편리성 제고	7

2.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매뉴얼 마련	8

Ⅴ. 조치사항 및 기한	9

[붙임] 관련법령 및 지침	10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 추진배경

○ 공무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채용 시험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

-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등 경력채용 시에 공개채용 또는 민간채용과는 다르게 방문접수만 허용하고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채용관행으로 민원 발생

‣ 일부 지자체에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에 대해 방문접수만 허용하다 보니 원서 접수를

위해 연가를 내야 해서 불편이 큼                             (’18. 3. 국민신문고)

‣ 경력증명서 재발급 절차가 복잡하여 재사용을 위해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반환불가’ 공고문을 사유로 불가 회신             (’18. 7. 국민신문고)

※ 민간업체에 적용하는 채용절차법(공무원 채용 시는 적용 제외)에는,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탈락자에게는 제출서류를 반환토록 규정

-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일부는 여전히 기존 서식 사용

※ ’18년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지자체 중 95개 지자체(48.7%) 기존 응시원서 사용

○ 이에 경력채용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 9. 7.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9. 27.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기관 협의 : ~ 10. 10.

Ⅱ. 제도 현황

□ 경력채용 관련규정 및 채용현황

○ 경력채용 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 및「지방공무원법」제27조에 따라 공개   채용 충원이 부적당한 경우 등에 채용

※ 경력채용 요건 : 자격증소지자, 근무·연구 경력자, 실업계·예능계·사학계 학과 졸업자, 과학기술 분야 등 학위소유자, 외국어에 능통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자 등

○ 경력채용 현황(2017년, 기관자체 주관 채용인원, 별정직‧특정직 제외)

구 분	총계	국가직				지방직
		계	일반직	임기제	기타	계	일반직	임기제	기타
선발인원	7,297	2,596	991	490	1,115	4,701	365	4,287	49
응시인원	51,692	32,386	22,167	3,057	7,162	19,306	2,246	16,650	410

<출처 : 각 기관 제출자료 취합>

※ 국가직 :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한 41개 기관

지방직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임기제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과거 계약직 공무원)

기  타 : 전문경력관, 연구직, 지도직, 우정직

※ ’17년 공무원 공개채용 선발인원(별정직‧특정직 제외) : 국가직 4,291명, 지방직 16,033명

□ 블라인드 채용 개요

○ 블라인드 채용 개념

-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

※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추진(‘17. 6. 22. 수석‧보좌관 회의 시 대통령 지시)

※ 관계부처합동 블라인드 채용방안 수립(‘17.7월, 노동부,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 공무원 경력채용에 적용(‘17년 하반기부터)

-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우, 사진 없는 ‘표준 응시원서’ 활용

- 학교명‧가족관계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 사용

※ 공개채용은, ‘05년 응시원서에 학력란 폐지 및 블라인드 면접 도입

Ⅲ. 문제점

1		원서접수‧서류제출 절차의 불편

□ 원서접수 시 주로 방문접수만 허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상 응시원서 접수는 직접방문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상당수가 해당 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만 요구하고 있어 응시자 불편 초래

※ 방문접수 현황 : 기초 지자체 142개(조사대상 195개 중 73%), 지방교육청 15개(88%)

※ 방문접수만 허용하는 기관은, 경력확인에 필수적인 증빙자료 누락에 따른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한 서류보완을 위해서라는 입장(’18. 9. 실태조사)

‣ A구에서 임기제공무원 서류를 접수하면서 오직 본인 방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의 지원기회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고,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처사로서 채용갑질임(’18. 2. 국민신문고)

‣ 일부 지자체에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에 대해 방문접수만 허용하다 보니 원서 접수를

위해 연가를 내야 해서 불편이 큼                             (’18. 3. 국민신문고)

< 원서접수 방식 >

구분	전 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합계	268	39	17	195	17
인터넷	2	2	-	-	-
우편‧방문	108	37	16	53	2
방문	158	-	1	142	15

※ 각 기관 ’18년 경력채용 공고문 268개 샘플 조사 결과(이하 통계 같음, 중앙행정기관 2개, 기초자치단체 31개는 경력채용 미실시 등으로 확인 불가)

□ 증빙자료 발급일의 과도한 제한

○ 일부기관은 발급일자가 자격‧경력 입증과 무관한 학위‧경력증명서 등의 자료도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일 요구 현황 >

발급일 기준	전 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합 계	268	39	17	195	17
공고일 이후	74	3	4	60	7
6개월 이내	88	23	7	51	7
기 타*	106	13	6	84	3

* 공고문에 언급없거나, 3개월 이내 등

○ 지원자들은 증빙자료의 재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응시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증빙자료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이력서‧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C지자체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지원한 D씨는 ‘00~’17 기간 동안 근무한 광주, 나주, 함평에서 근무지 5개소에 대해 공고일 이후 경력증명서 발급‧제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불합격                                          (‘18. 9. 실태조사)

‣ 최근에 발급받은 증명서가 있음에도 공고일 이후로 발급일자를 제한하여 재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노동력 상실 야기                        (’17. 11. 국민신문고)

□ 원본제출 요구 및 반환 불가

○ 다수의 지자체에서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행적으로 제출서류

‘반환불가’를 공고문에 게시하고 반환해 주지 않음에 따라 민원 발생

< 채용서류 반환불가 공고 현황 >

구분		전 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합계		268	39	17	195	17
반환불가	원본요구	139	0	11	116	12
	기타1)	89	20	6	58	5
기 타2)		40	19	-	21	-

※ 기타 : 1) 공고문에 언급없거나 사본요구  2) 언급없거나 반환가능

※ 원본요구는 경력증명서 기준

[ 채용절차법 제안이유 중 ]

‣ 단지 개인정보 보호 차원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서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자원의 절약, 환경 보호, 대출사기 등 2차 피해의 방지, 구직기간과 구직비용의 절감 등 다양한 유무형의 효과를 기대함과 아울러, 누구보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구직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국회 심사보고서, ‘13. 12.)

2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확산 미흡

○ 지방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서식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인사규칙이나 관련 지침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을 교육부 및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일선 기관에 전파(‘17. 9.)

※ 블라인드 채용 운영표준안 내용(’17. 9. 행정안전부)

1. 경력채용 블라인드 요소 강화

‣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편견 요소 배제 :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활용, 편견 요소가 배제된 공통서식 사용

‣ 직무에 필요한 요건‧평가기준 공고 : 필요역량, 지식‧기술 등 ‘직무기술서’를 작성, 시험공고시 함께 게재

2. 면접평가 역량 제고

‣ 면접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구조화된 면접운영’ 지원

○ 다수의 지자체에서 블라인드 채용 서식을 적용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블라인드 채용 확산 저해

※ 블라인드 채용 서식 미사용 사유(’18. 9. 실태조사)

‣ 중간기관 담당자 표준안 문서 미전파, 문서처리 담당자 지정 오류 등으로 일선기관 채용 담당자에게 표준안 미전달

‣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나 신상

정보가 기재된 이력서 사용 등

< 블라인드 채용 도입현황 >

구분	합 계	응시원서		이력서
		표준서식	기존서식	표준서식	기존서식
전 체	229	129	100	131	98
광역자치단체	17	16	1	16	1
기초자치단체	195	100	95	103	92
지방교육청	17	13	4	12	5

Ⅳ. 개선방안

1		원서접수‧서류제출의 편리성 제고

□ 직접방문 접수만으로 제한 금지

○ 원서접수는 직접방문,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되, 직접방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

※ 인사혁신처 ‘공정 채용 가이드북(Ⅱ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방안, ’18. 8.)

: 실수하기 쉬운 사례 –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접수만을 요구하고 우편접수를 불허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반영

현행	개선 (예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Ⅺ.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2. 임기제공무원 임용(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마.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접수 - 응시원서는 직접방문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Ⅺ.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2. 임기제공무원 임용(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마.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접수 -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다만, 직접방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함

□ 증빙자료 발급일의 과도한 제한 금지

○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로 하는 과도한 발급일 제한 금지

※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증빙자료(예시)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퇴사직장), 자격증명서(일부) 등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반영

□ 사본제출 확대 및 채용서류 반환

○ 지방공무원 응시자의 증빙자료는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하되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제출서류 확인’ 준용

‣ 최종합격 예정자가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함

‣ 응시자의 증빙자료는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 시 사본으로 대체함

○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반영

2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매뉴얼 마련

○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표준 응시원서, 제출서류 서식 등 운영표준안 내용을 관련 매뉴얼 등에 반영

※ 국가공무원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서식 등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기 반영(’17. 8.)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 반영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조치사항 및 기한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등	소관기관	조치기한
1. 원서접수‧ 서류제출의 편리성 제고	○직접방문 접수만으로 제한 금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19. 5.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 금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인사지침 등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사본제출 확대 및 채용서류 반환	〃	〃	〃
2.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매뉴얼 마련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관련 매뉴얼 등에 반영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	〃

붙임		관련법령 및 지침

□ 국가공무원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Ⅱ. 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

라. 원서 교부 및 접수

(2) 접수방법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를 직접·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할 수 있음

마. 시험방법

(2) 서류전형(시험령 제5조제5항)

(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참고자료 7>을 활용해 선발예정직위에 따른 응시자격, 우대조건 등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정함

-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되, 선발예정직위 업무와 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함

□ 지방공무원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Ⅺ.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2. 임기제공무원 임용(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마.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접수

- 응시원서는 직접방문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음

□ 기 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5.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일체의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6.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