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493호

의 안 명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 결 일  2018. 12. 3.

주    문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2월 3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별지]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2018.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3

1.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미흡

2. 승계신고 시 불필요한 피승계인(부동산 양도인) 날인

Ⅳ. 개선방안	5

1.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강화

2. 도로점용 승계신고 절차 간소화

Ⅴ. 조치사항	6

[붙임] 관련법령	7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 배경

○ 진출입 등을 위한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 상속 ·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도로점용 승계를 신고해야 함

- 승계신고 안내가 미흡하여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고, 도로점용료는 실제 점용자가 아닌 부동산 양도자에게 부과되어 민원 유발

※ 17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17년 승계신고 총 1,008건 중 673건(67%) 지연 신고

※ 건물을 ‘15년에 매도하여 진출입 도로의 실제 점용자가 아님에도 민원인에게 매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17. 12. 국민신문고)

- 대부분 지자체는 승계신고서에 양도인 날인을 해야만 도로점용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양도인 추적곤란 등으로 승계신고서에 양도인 날인을 받지 못해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발생

※ 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기존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피승계인 날인을 거부(’17. 5월, 국민신문고)

○ 이에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 10. 25.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11. 2.

○ 국토교통부 기관 협의 : ~ 11. 19.

Ⅱ. 제도 현황

□ 도로점용 허가제도

○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신설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

【 도로점용허가 절차 】

허가신청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점용공사 착수		완료확인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미만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이후 3월 이내

□ 도로점용 승계신고 개요

○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도로점용 승계를 신고해야 함(｢도로법｣ 제106조)

※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봄(｢도로법｣ 제106조 제3항)

○ 승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 도로점용 승계신고 현황

구 분	‘17년 승계신고
	전 체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건 수	1,008	335 (33%)	673 (67%)

* 출처: 17개 기초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18.10. 권익위 실태조사)

Ⅲ. 문제점

1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미흡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전에 승계신고 제도를 알고 있지 않는 한, 별도의 안내가 없어 기한 내 승계신고 불가

※ 17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17년 승계신고 총 1,008건 중 673건(67%) 지연 신고

※ 도로점용허가 시 허가증에 도로점용 승계의무 내용을 적시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안내는 하고 있으나,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매매될 경우 당초에 점용허가를 받은 양도자는 승계신고 의무가 없음

○ 승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청은 양도자가 계속 점용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 양도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하여 민원 유발

[사례1] A지자체는 매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 발송 후, 부동산을 매도한 양도자로부터 도로를 점용하지 않는데 고지서를 발송하느냐는 항의전화가 상당하다는 의견

(’18. 9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2] 도로점용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자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는 당초 도로점용 피허가자(사망자)에게 계속 부과되고 체납 발생(’18.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례3] 건물을 ‘15년에 매도하여 진출입 도로의 실제 점용자가 아님에도 민원인에게 매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17. 12월, 국민신문고)

2		승계신고 시 불필요한 피승계인(부동산 양도인) 날인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신고 서식(「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에 따라 승계신고서에 양도인 날인을 해야만 도로점용 승계신고 수리

○ 이에 따라 부동산 양수 후 양도인 추적곤란 또는 비협조 시 ‘승계신고서’에 ‘양도인 날인’을 받지 못해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발생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 중간 생략 )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사례1] 건물 및 토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후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인의 거소를 알지 못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 개선 필요(’18. 10월, 지자체 건의)

[사례2] 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기존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피승계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니 승계인 날인만으로 도로점용허가 승계신고 수리 요청(’17. 5월, 국민신문고)

Ⅳ. 개선방안

1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강화

○ 도로점용료 납부고지 전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실제 도로점용자(상속 · 양수인)에게 승계신고 안내

※ 도로점용료는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부과(｢도로법 시행령｣ 제71조)

※ (실시 사례)

‣ 서울시 B구청에서는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발송 전에 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 여부를 조사하여 승계신고 안내 중(’18.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도로관리실무 업무매뉴얼｣ 등에 반영

*「도로관리실무 업무매뉴얼」: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점용허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도로법」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업무매뉴얼

2		도로점용 승계신고 절차 간소화

○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부동산 양도인(피승계인) 날인’ 생략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 개정 예시(※   삽입)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 중 간 생 략 )
신청인 제출서류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도로법」제10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승계신고서상 피승계인 서명 또는 날인 불필요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관계법령	조치기한
□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강화 ㅇ 도로점용료 납부고지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소유권 변동 시 실제 도로점용자(상속 · 양수인)에게 승계신고 안내	｢도로관리실무 업무매뉴얼｣ 등에 반영	’19. 6월
□ 도로점용 승계신고 절차 간소화 ㅇ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부동산 양도인(피승계인) 날인’ 생략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19. 6월

붙임		관련법령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1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파.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50

○ 도로법 시행규칙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사항	허가번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승계 사유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