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27호

의 안 명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대상기관  한국전력공사

의 결 일  2019. 2. 18.

주    문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2월  1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 지>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2019. 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6

1.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처리기준 미비	6

2. 불필요한 분쟁 유발 및 요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	7

3. 요금부과업무의 관행적 운영 및 사후관리 소홀	9

Ⅳ. 개선방안	10

1.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근거 마련	10

2. 사전안내 강화 및 납부 유예기간 도입 등 처리방식 개선	10

3. 요금관리체계 및 계약종별 세부기준 정비	11

Ⅴ. 조치사항	12

[붙임] 관련 법령 등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전기는 국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사용자 간 전기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생활에너지로 기능

○ 그러나, 최근 한전이 불특정 시점에 자기과실로 그 간 낮은 요금을 부과해왔다며 사용자에게 미납액의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 제기

- 갑작스런 추가납부 요구는 사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양측 간 분쟁(소송) 발생 시 인력․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의 신뢰도까지 저하

▴ “때아닌 전기료 폭탄 영세기업 생사기로 – 변압기 바꿨다 날벼락...피소까지”

한 금속가공업체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계산 착오로 1억 원에 달하는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한전은 변압기를 교체...업체는...고지서대로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한전은 전력량계 배수착오로 전기요금이 과소청구됐으니 사용전력량에 따른 미납요금을 정산해 달라...잔여 요금만 총 9천873만6천360원이다...해당 업체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했다...(언론기사, 2018. 9. 17.)

○ 이에 공급자 과실로 인한 낮은 전기요금 부과 후 추가청구와 관련된 사용자의 부담 완화,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사전 차단 및 공공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18. 12월 ~ 2019. 1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19. 1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월

Ⅱ. 제도 현황

□ 전기요금 부과 체계

○ (규정) 전기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 및 공급조건에 관한 내용을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급약관시행세칙(이하 ‘세칙’)」으로 규정

○ (부과 방식)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종별을 나누고, 요율에 따라 전기요금 부과

○ (요금 계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전기사용계약별로 1개월마다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

※ 기본 요금 : 송전탑, 변압기 등 사용자에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제 비용

※ 전력량요금 : 사용한 전기에 부과된 요금, 전기생산에 필요한 발전소 비용 등

「기본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

제67조 (요금의 계산) ①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기본요금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3. <삭 제>

②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하 생략)

□ 전기요금 부과 관련 용어

○ (계약전력) 사용자와 전기공급자(한전) 간 협의하여 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w, kw, kwh)

○ (계약종별) 전기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종류를 구분

(세칙 제3조(정의) 8호)

☞ 전기사용계약 단위별로 경제활동의 종류 또는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의 적용을 달리하는 상품적 전기 분류방법

□ 계약종별에 따른 전력판매 현황(2017년)

종별	고객수		판매량		판매수입
	(천호)	(%)	(백만kWh)	(%)	(억원)	(%)
주택용	15,086	65.4	68,544	13.5	74,373	13.4
일반용	3,115	13.5	111,298	21.9	145,154	26.1
교육용	21	0.1	8,316	1.6	8,571	1.5
산업용	414	1.8	285,970	56.3	307,154	55.2
농사용	1,784	7.7	17,251	3.4	8,206	1.5
가로등	1,831	7.9	3,557	0.7	4,036	0.7
심야	826	3.6	12,811	2.5	8,645	1.6
종합	23,077	100	507,746	100	556,140	100

□ 전기요금 부과 방식(2017년)

구분	인편송달	우편송달	인터넷 빌링	모바일 청구	계
호수(만호)	859	500	599	248	2,206
점유비(%)	38.9	22.7	27.2	11.3	100

□ 전기요금 부과 및 납부 절차

신청접수
□
계약체결(미수확인 등)
□
공급준비
□
전기공급
□
사용량확정(검침 등)
□
요금계산 및 청구서 발행
□
요금청구(해지예고, 제한예고 가능) : +7일
□
요금수납
□
미수관리(채권확보 등)
(미납 등 발생)		(납부 시 종료)
□
해지(제한)예정안내
□
해지시공(공급제한) : +7일
□		(납부 시)
계약해지(체납해지)		□
□		재공급(재사용, 제한해제)
해지미수회수(법적조치 등)
□
회수 불능 시 대손처리
□
대손미수회수(법적조치, 소멸시효 관리 등)

□ 전기요금 과오납 시 처리기준

○ ‘약관’과 ‘세칙’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한 경우,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여 부과하도록 규정

-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수납 시에는 요금을 환불하고 이자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고려

※ ‘과다청구 및 수납’의 경우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환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소청구 및 수납’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 없음

「기본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

제76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①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도 요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한국전력공사)

제58조(이중수납 및 과다수납 전기요금의 환불)

①전기요금 이중수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 정산하되 환불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환불한다.

②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제2항에 따라 과다수납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정산하는 경우는 납부일로부터 납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납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기일로 한다. 2. 직접 환불하는 경우는 납부일부터 환불일 전일까지로 한다.

Ⅲ. 문제점

1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처리기준 미비

○ 한전이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소청구한 경우,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없음에도 정상요금과의 차액을 사용자가 미납했다는 이유로 요금을 일방적으로 추가청구하면서 민원 발생

-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견하지 못한 시점에 갑작스런 부담이 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비 증대, 해결에 필요한 시간․노력 가중으로 생산의지 저하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저하

※ 한전은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들은 구두사과만 받을 뿐 결국 추가요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

[ 공급자의 착오입력에 의한 과소청구 후 추가납부 요구 ]

▪ A사는 2015. 9월 산업용(을) 고압전력을 300kW에서 450kW로 증설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해 오던 중, 2018. 3월 한전으로부터 갑자기 그 간 계약전력 450kW 기준으로 청구되었어야 했으나 350kW에 맞춰 청구되었다며 30개월치의 누락요금 9873여만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요구받음(訴 진행 중)

▪ B사는 2011. 12월 공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급시설 증설공사를 하면서 한전에 신고한후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으나, 5년이 지난 2016. 3월 한전이 갑자기 그 간 전기배수 입력을 잘못하여 낮은 전기요금을 청구해 왔다며 과소청구된 미납액 중 3년치 요금인 7627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함(訴 진행 중)

[ 공동이용 중 일부 해지 후 계약종별 미변경에 따른 추가부담 요구 ]

▪ 변압기 공동이용계약(340kW) 체결 후 전기를 이용하던 C사(임대인, 280kW)는 공동이용자 중 일부(임차인, 60KW)의 전기공급계약 해지(2016. 10월) 후에도 종전과 같은 요금(산업용 갑 : 280kW 기준)을 청구받고 이를 납부하던 중, 2017. 11월 갑자기 한전으로부터 계약종별이 변경(산업용 갑에서을, 340KW 기준)되어야 했다며 그 간 정상납부됐어야 했던 2100여만원 상당의 미납분에 대한 추가부담을 통보받음(11개월 간 분할납부 처리 예정)

(2018. 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과소청구 후 추가납부 요구 사례 >

○ 한전의 최근 5년간 1만원 이상 과소납부된 전기요금 건에 대한 추가청구 건수는 2016년(27,427건)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2018년에도   7,423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 과소납부와 관련된 금액 규모는 2018년의 경우 9,453,31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연도별 추가청구 건수 및 금액 (최근 5년, 1만원 이상) >

(2018. 12월, 권익위 실태조사)

2		불필요한 분쟁 유발 및 요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

○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후 시점에 일방적인 추가납부를 요구받게 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하여 소송을 통한 구제를 도모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는 실정

- 과소청구는 공급자 과실임에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협의과정에서 사용자의 반발 정도에 따라 납부대상기간이 임의로 조정될 우려도 제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채무부존재확인)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 후 착오로 청구하지 않았던 요금의 지급을 구하자, 한전이 A사에게 유효하게 성립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A사가 한전에 지급할 추가 전기요금채무를 1/2로 감액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

< 연도별 전기요금 분쟁발생(소송) 현황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발생 건수(건)	10	13	8	3	3	37
금액(백만원)	889	819	1,007	68	76	2,859

○ 한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전기요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으로 일정기간의 요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한전의 금전적 손실 발생

- 공급자 과실에 의한 과소청구 사항 등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미납요금 전액 회수 및 분쟁 예방도 가능

< 과소 청구에 따른 분쟁 발생 시 회수 불가능한 기간(예시) >

▪ D사는 2011. 12월 290kW에서 390kW로 전기사용의 증설을 신청했으나, 한전이 계량기 배수를 잘못 입력하여 그 동안 낮은 전기요금이 부과됨. 2016. 3월 경 이를 발견한 한전은 2013. 3월부터 2016. 3월까지 최근 3년치 금76,274천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

(2018. 12월, 권익위 실태조사)

3		요금부과업무의 관행적 운영 및 사후관리 소홀

○ 변압기 신설․증설 등 공급환경의 변경 후 적정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관행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반복

- 전력량 측정 시 수치 오입력, 계약종별 변경 미처리 등 인적요소에 의한 공급자 과실이 지속적 발생

○ 한전이 사용자와의 분쟁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부과기준(약관, 세칙, 요금업무처리지침 등)을 정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소홀

- 관련지침 내용 보완 및 실무적 해석 변경 없이 전기요금 부과 실무에 계속 적용

▪ (풍냉장치 미제거에 의한 위약금 청구)

변압기의 풍냉장치 제거조건으로 변압기의 용량표시가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정하고 봉인했으나, 이후 한전이 A사가 봉인을 해제하고 풍냉장치를 사용했다며 계약전력 차이에 의한 기본요금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

* 판결 : 봉인의무 주체는 한전에 있으며, 최초 봉인기록이 없을 시 사용자에게 봉인해제에 따른 위약 주장은 불가하다고 판시

⇒ 한전이 패소한 사항으로, 내부규정에 봉인의무 주체를 명시하고, 봉인기록도 관리해야 할 필요성 대두

▪ (배수갑문시설 계약종별 규정 해석지침 미반영)

한전은 양곡생산을 위한 수문조작에 사용되는 농업시설에 대해 실제 수문조작을 위해 사용된 전력량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농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의 분쟁이 발생

* 판결 : 농경지의 배수를 목적으로 조작되었다며 공급자 귀책으로 판시

⇒ 한전이 패소한 사항으로, 농경지 배수와 관련하여 일반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 있음

Ⅳ. 개선방안

1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근거 마련

○ 공급자 과실로 인한 장기간의 전기요금 과소청구 및 사용자의 납부 후 한전의 추가적인 요금 청구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

⇨ ‘기본공급약관’ 또는 ‘공급약관시행세칙’ 개정

2		사전안내 강화 및 납부 유예기간 도입 등 처리방식 개선

○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 변경에 따라 계약종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금변경 사실의 사전 안내문구를 익월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

○ 공급자 과실로 인한 요금 추가청구 시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납부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기간 설정 및 사전고지제도 마련

○ 한전과 사용자 간 추가청구 및 납부를 위한 협의 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충분한 분할 납부기간을 설정하고, 납부 방식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요금업무처리지침’ 등 내부규정에 반영

3		요금관리체계 및 계약종별 세부기준 정비

○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 변경 시 발생 가능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변경 후 1년 간 정기적(분기․반년 등) 과소청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요금관리체계 정비

○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원인이 된 계약종별의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 개정 및 보완

< 계약종별 개정사항(예시) >

① 풍냉장치 제거 관련 규정

⇒ 풍냉장치 봉인의무 주체를 ‘한전’으로 명기하고 봉인처리와 관련된 기록작성을 의무화

② 배수갑문시설 계약종별 규정

⇒ 방조제 시설에 ‘일반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요금업무처리지침’ 등 내부규정에 반영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한국전력공사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근거 마련	ㅇ 추가적인 요금 청구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	「기본공급약관」,「공급약관시행세칙」및「요금업무처리지침」등
사전안내 강화 및 납부 유예기간 도입 등 처리방식 개선	ㅇ 요금변경 사실의 사전 안내문구를 익월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 ㅇ 납부 유예기간 설정 및 사전고지제도 마련 ㅇ 분할납부와 관련한 납부 방식, 기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요금관리체계 및 계약종별 세부기준 정비	ㅇ 변경 후 1년 간 일정기간 정기적 점검 및 확인 ㅇ 분쟁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의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 개정 및 보완

□ 조치기한 : 2019. 8월

붙임		관련 법령 등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44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6. 12.]

「기본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

제76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①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도 요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한국전력공사)

제58조(이중수납 및 과다수납 전기요금의 환불)

①전기요금 이중수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 정산하되 환불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환불한다.

②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제2항에 따라 과다수납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정산하는 경우는 납부일로부터 납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납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기일로 한다. 2. 직접 환불하는 경우는 납부일부터 환불일 전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