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56호

의 안 명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

대상기관  병무청

의 결 일  2019. 3. 4.

주    문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3월 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

2019. 3.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5

1.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한 실업계졸업자 등은 우선배정 제외	5

2.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7

3. 군사교육 소집기간 임금지급 천차만별	9

4. 산업기능요원 전직 관련 고충 빈발	10

Ⅳ. 개선방안	15

1.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대상에 기술계 고교 추가	15

2. 병역지정업체 채용･구인 관련 정보제공 확대	15

3. 군사교육 소집기간 임금지급 확대	16

4. 전직 관련 산업기능요원 및 병역지정업체 불이익 방지	17

Ⅴ. 조치사항	1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 추진배경

○ 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3개월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

※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73년에 도입되어 40여만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지원, ’18.9월말 현재 7,32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614명의 산업기능요원 복무중

○ 그러나 설립취지･목적, 교육과정이 유사함에도 특성화･마이스터고가 아닌 종합고실업계나 기술계대안고 졸업자는 우선배정에서 제외

- 또한 병역지정업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와 달라 전직(轉職)을 유발

- 업체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전직업체를 구하기 어려워 고충호소

-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 초래 시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제출･평가절차 없이 대부분 전직을 승인

○ 이에 따라 우선배정 대상 고교 추가, 병역지정업체 상세근로조건 공개, 전직자 채용업체 인센티브 확대, 전직제한요건 평가절차 마련 등을 통해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조화로운 이익 도모

□ 추진경과

○ 실태조사(11∼1월), 제도개선 방안 마련(12∼1월), 기관협의(1~2월)

Ⅱ. 제도현황

□ 산업기능요원 개요

○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19년 기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은 23개월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

- ’73년에 도입되어 40여만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지원, 9월말 기준 7,32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614명의 산업기능요원 복무중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방위산업 등에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받아 업종별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의 평가, 병무청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

병무청장	⇨ 5월	산업체	⇨ 6월말	추천권자 (중앙행정기관장)	⇨ 7월말	병무청장	⇨ 10~12월	병역지정 업체장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및 필요인원 제츨		추천(순서) 명부 작성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선정/배정결과확인

○ 산학연계 등 정부정책 지원 분야, 복무관리 평가우수업체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우대

※ 복무관리 부실 등 요건 해당 시 선정제외, 취소 또는 인원배정 제한 조치

<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취소 또는 인원배정제한 사유 >

선정 제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복무관리 부실로 고발되거나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5년 미경과 □산업재해 발생률 일정수준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공표된 후 5년 미경과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사고 발생 후 5년 미경과, 업무상 재해로 산업기능요원 사망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대기업, 재단법인, 공공단체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낮은 업체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고용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자가 대표자인 산업체
선정 취소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상 배정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못해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지 않음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인원 배정 제한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채용실적 없음 □파산,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2년), 부당해고로 확인된 업체(2년)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 발생(3년) □산업재해 발생 일정수준 이상으로 고용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2년) 등

□ 산업기능요원 전직(轉職)

○ 부득이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가능

○ (당연전직)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전직대기기간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산정 제외

○ (승인전직)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으며, 업체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

※ ’18.1월∼9월 산업기능요원 전직은 총 1,489건으로 이중 1,183건이 의무복무기간 6개월 경과 후 본인의사에 따라 전직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절차 >

전직희망자	⇨	병역지정업체장	⇨	관할지방병무청장	⇨	병역지정업체장
□전직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전직에 대한 의견기재 □복무기록표 등 사본첨부		□전직 승인여부 결정		□결과의무자 통보

□ 병역지정업체 평가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사유 해당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실태조사 실시

※ 평가결과 상위 10%는 인원배정 우대하고 상위 3%는 모범 병역업체 지정, 불합격업체(종합평가 60점 미만)는 인원배정 제외 및 인사담당자 교육, 명단공개 실시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요소 >

항목	점검 및 평가내용
기본평가 (80점)	□휴･폐업, 영업정지, 조업중단, 업무상 사망사고 발생여부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여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복무 및 출퇴근 등 근무상황통제 적정여부 □약정근로조건 이행의 적정여부 □신상변동사항 통보, 복무기록표 등 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의무자 복무만족도
수시평가 (가점)	□현역 배정인원 조기 편입(10점)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채용우수업체(4명이상 5점, 5명이상 10점) □잔여복무기간 6월 미만 전직자 채용(1명 3점, 2명이상 5점) □산업지원 병역일터 활용 우수(채용공고후 편입 5점, 이력서 활용접수 5점 등) □복무관리 우수업체로 언론보도 또는 포상(5점)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한 신상변동 통보율이 높은 경우(10점) □채용박람회 참석, 병역명문가 가족 채용 등 병무행정 협조(7점)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 지급(80%미만 2점, 80∼100% 5점, 100%이상 10점) □신규편입 교육 참석자에 대한 유급처리와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5점) □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지원한 경우(5점)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5명미만 3점, 5∼9명 4점, 10명이상 5점)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1년이상 3점, 2년이상 5점, 3년이상 10점) □그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10점)
수시평가 (감점)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 및 신규편입자 교육 불참 □민원야기 및 불미스런 언론보도, 규정위반으로 행정조치 □배정인원 반납 없이 미편입, 실태조사 비협조, 전직유발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 시 전직해야 함에도 불응하는 경우 □국외체재자 관리 미흡 등

Ⅲ. 문제점

1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한 실업계졸업자 등은 우선배정 제외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가 우선배정되나 설립취지･목적, 교육과정이 유사한 그 외 고교는 우선배정 제외

※ 사실상 1순위에서 거의 배정되어 2･3순위는 배정이 상당히 제한적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상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기업-학교-학생, 3자협약)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도제식교육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특성화고 졸업자 (1순위 외)	ㅇ 1, 2순위 외

- (종합고실업계) 인문･실업과정을 함께 설치한 종합고등학교의 자격과정, 현장실습 등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전자과, 기계과 등) 졸업자는 현역인원배정 우선순위에서 제외

- (기술계대안고) 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자 역시 우선배정 제외

※ (예)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의 경우 한국폴리텍대학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로서 기계･설비･전기 전공수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기술인력 양성과정 운영

□종합고(인문계+실업계)의 특성화과를 나와 특성화고 아이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수업을 들었으며 자격증도 충분히 취득하였는데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억울함(’16.3월 국민신문고)

□폴리텍다솜고의 경우 전문기술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에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 필기면제도 똑같이 받음(’18.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참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종합고 등 현황 >

구 분	개 요	비 고
특성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소질･적성･능력이 유사한 학생에게 특정분야 인재양성 목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교육 전문실시	□’18년 458개교, 247,548명 재학 □3학년 남학생 50,804명
마이스터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항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18년 49개교, 18,836명 재학 □3학년 남학생 5,437명
종합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일반계와 전문계특성화교육과정을 함께 설치한 고등학교로 자동차과, 전자과, 기계과 등 특성화과 운영	□’18년 69개교, 15,010명 재학 □특성화과 3학년 남학생 2,837명
대안교육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에게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교육, 인성위주교육 또는 소질･적성개발위주교육을 하는 각종학교 □한국폴리텍다솜고(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과), 서울다솜관광고(관광콘텐츠과, 관광서비스과)	□’18년 고등학교과정 19개 중 기술계열 2개교, 242명 재학 □3학년 남학생 56명

< 계열･유형별 학교 통계 >

(단위 : 개교)

구 분	공업	농생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합 계
특성화고	200	37	180	8	33	458
마이스터고	36	6	4	3	0	49
종합고	11	8	43	1	6	69
합 계	247	51	227	12	39	576

* 통계출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포털 HIFIVE(’19.1월 기준)

○ 실업계 종합고나 기술계 대안고도 특성화･마이스터고와 동일하게 취업맞춤형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중 터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평생직업을 선택한다는 설립취지 고려시 우선배정 제외는 합리성 결여

※ 일반고 졸업자나 대학휴학 후 복무자의 경우 계속적 근무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배정

□편입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됨(병역법 제36조제4항 후단)

2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 병역일터 채용공고를 통해 상세근로조건을 알기 곤란

○ ｢산업지원 병역일터｣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 실제와 다른 공고, 상세조건 비공개 등으로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유발요인으로 작용

※ 채용공고에 급여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와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병존하며, 잔업･특근 여부, 일 근무시간 등 상세근로조건 표시는 미비(’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산업지원 병역일터 채용공고 사례 >

□병역일터 채용공고에는 출퇴근 시간이 적혀있지 않고, 연봉도 두루뭉술하게 쓰여 있어 야근을 하는지 휴일에도 일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음(’16.3월 인터넷포털)

□채용공고에는 주5일 근무라고 하였으나 막상 면접 중에는 성수기라서 두달간 토･일요일 특근해야 된다고 하여 채용공고와 다름(’16.10월 인터넷포털)

□연봉에 근무 외 추가시간이 포함된 것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추가시간을 다해도 채용공고상 연봉보다 적음. 또 토요격주 휴무라 하지만 막상 면접을 보면 매주 토요일 연장근무라고 함. 허위성 채용공고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임(’14.3월 국민신문고)

□병역일터 포털매뉴얼은 기술적 사용방법 위주여서, 업체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어떠한 정보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음(’18.12월 권익위 실태조사)

□산업기능요원은 매년 약 1만5천명을 뽑는데 특성화고 3학년 남학생은 5만여명으로 경쟁이 치열해 업체조건을 따지기 어려운 면도 있음(’18.10월 언론보도)

○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전 수습기간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 편입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권익 침해

※ 병역지정업체는 보통 2∼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병무청에 편입신청서를 제출해주고, 수습기간이 길수록 편입시기가 늦어지는데 이를 일일이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채용공고 시에는 밝히고 있지 않음(’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병역일터 시스템 이용이 불편하고 채용공고 관리 미흡

○ 지방청별(권역별) 검색만 가능하고 시군구별 검색이 되지 않으며, 전직자의 경우 채용공고를 일일이 클릭하여 전직자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수요자 조건에 맞는 업체를 찾기 곤란

○ 이미 채용이 완료된 공고가 계속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채용 지원이 불편

< (참고) 산업지원 병역일터 >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병역지정업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는데 시군구별 검색기능이 없어 주소 가까운 곳의 병역지정업체를 찾기 어려움(’18.11월 국민신문고)

□병역일터 채용공고를 보고 스무 군데 넘게 전화했는데 막상 지원가능한 곳은 2∼3곳뿐이어서 병역지정업체 엑셀목록을 보고 지원이 가능한지 일일이 전화해야 했음. 채용이 이미 완료된 건은 빨리 공고를 내렸으면 함(’16.10월 인터넷포털)

□사회복무포털은 지방병무청별로 전담직원을 두고 포털을 통한 배정･복무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역일터포털은 지역별 포털 전담직원이 없고 업체에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며 업체의 관심도 저조(’18.12월 권익위 실태조사)

3		군사교육 소집기간 임금지급 천차만별

○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나,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임금은 회사재량에 따라 지급

- 지급유무 및 지급수준에 있어 업체별 차이 발생

※ 사규에 따라 처리하되 병역의무이행 중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급하도록 권장

□훈련소 입소･수료 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결근조퇴로 급여가 -20여만원으로 찍힌 것을 보았음.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닌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달려간 기초군사훈련은 월급을 안줘도 되는 건지(’17.6월 국민신문고)

□현 회사에서 1년 반 일하고 전직하는데 군사훈련 받을 때 준 월급을 복무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지급한 것이라며 전직하기 때문에 빼간다고 함(’16.3월 인터넷포털)

□병무청 실태조사 나왔을 때 군사훈련기간 보수지급에 대해 말해보니 주게끔 되어 있는데 강요는 못한다고 하였음. 회사와 말은 해본다고 하였으나 결국 받지 못함(’11.10월 인터넷포털)

○ 지급 비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본급의 80% 미만이라도 지급하기만 하면 가점 부여

<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지급 관련 평가가점기준(관리규정 별표5) >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기본급 대비 80% 미만	기본급 대비 80∼100% 미만	기본급 대비 100% 이상
가점	2	5	10

4		산업기능요원 전직 관련 고충 빈발

□ 전직업체 구직곤란으로 산업기능요원 불안 가중

○ 병역지정업체의 경영환경 악화 시 산업기능요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무가 연장됨에도, 전직자 채용업체는 소수에 불과

※ 산업지원 병역일터의 산업기능요원 채용공고 345건 중 전직자 채용이 가능한 건은 93건(27.0%)에 불과(’19.1.9 기준)

□여태까지 복무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서 한달 한번 쉬면서 강제잔업, 특근도 했고 기본근무시간제외 잔업, 특근 시간만 최소 800시간은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일감이 없다고 강제 평일오전근무, 무급휴무로 복무연장 되는 게 부당(’18.10월 국민신문고)

□조선업 경기 타격으로 회사가 어려워 3개월간 무급휴가를 발령하는데 그러면 복무기간이 3개월 늘어나게 되면서 내년도 예정한 공기업시험을 치룰 수가 없는 상황,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전직을 받아주는 회사도 없음(’18.8월 국민신문고)

○ 산업기능요원을 포기하고 육군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배정되는 경우도 증가 추세 [(’13.) 486명 → (’15.) 638명 → (’17.) 1,046명]

※ 현 업체에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고 전직대기기간(당연전직)이 지나도 전직이 어려우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데 이때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1/4만 인정, (예)산업기능요원 34개월 중 3개월 남은 사람이 결국 전직하지 못해 입대할 경우 13개월 추가복무

□의무복무기간이 5개월 남은 상황에서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병역특례업체를 취소하였음. 전직대기기간(3개월) 동안 면접도 계속 다녔지만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뽑는 곳은 없었고 병무청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음. 전직을 못하고 편입취소가 되어버리면 공익으로 1년 이상 복무를 연장하게 되는데 집사정이 어려워서 장기간 공익근무를 할 수 없음(’18.9월 인터넷포털)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당연전직해야 하는데 전직대기기간 3개월이 지나도 전직자라는 이유로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면 복무기간의 4분의1만 인정받은 채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하는데 바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1∼2년 대기상태가 될 수도 있어 복학도 못할 뿐 아니라 시간손해가 너무 큼(’17.8월 국민신문고)

□ 전직자 채용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미흡

○ 현행 평가체계에서 병역지정업체가 전직자 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노력에 비해 협소하여 전직자 채용 유도 미흡

- 전직자 두 명을 채용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5점에 불과

< 전직자 채용관련 병역지정업체 평가 가점기준(관리규정 별표5) >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제외)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 복무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한 경우

인 원	1명	2명 이상	비 고
가 점	3	5	전직자 편의 제공

□현행 평가체계는 총점 60점만 넘으면 통과하고 상위 30%는 현역인원 배정 우대하는데, ‘신규편입 교육참석자 유급처리 및 출장여비 지급’(5점) 등 비교적 가점을 받기 쉬운 항목을 통해 점수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자 채용’(2명 채용시 5점)은 큰 유인이 되지 않음(’18.12월 권익위 실태조사)

□병무청 차원에서 전직할 기업을 매칭(알선)해주는 것은 어려우며, 전직자 채용 유도를 위해서는 다음연도 현역인원 배정시 직접우대하거나 예산지원을 통해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것이 업체입장에서는 가장 큰 유인.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복무완료 전까지 청년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인력채용 우대정책 대상에서도 제외(’18.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참고)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관리규정 별표4)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항 목		점검 및 평가 내용								배점	점수	확인요령
기본평가	업체사항 (10점)	1.휴․폐업, 영업정지, 조업중단, 업무상 사망사고 발생 여부								5		휴업신고서 등 확인
		2.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여부								5		공장등록증 등 확인
	복무사항 (35점)	1.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복무 여부 및 출․퇴근 등 근무상황 통제 적정 여부								25		복무현장, 출근부 등 확인
		2.약정근로조건 이행의 적정 여부								10		관련서류 확인
	행정사항 (20점)	신상변동사항 통보, 부책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20		신상변동통보서, 부책관리 등 확인
	복무만족도 (15점)	의무자 복무 만족도								15		의무자 면담
수시평가	가점요소	1.전문/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조기 편입한 경우								10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확인
		2.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채용 우수업체								5/10
		3.잔여 복무기간 6월 미만자를 채용한 경우								3/5
		4.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채용공고 등 활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2/5/10
		5.우수업체로 언론보도 또는 포상된 경우								5
		6.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이용 신상변동통보율이 높은 경우								10
		7.병역명문가 가족 채용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7
		8.군사교육소집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2/5/10
		9.신규편입 교육 참석자 유급처리와 출장여비 지급한 경우								5
		10.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지원한 경우								5
		11.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
		12.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해당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3/5/10
		13.그 밖의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감점요소	1.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2.신규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3.민원야기 및 불미스런 언론보도 된 경우								-
		4.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
		5.배정인원 반납없이 편입시키지 않은 경우								20
		6.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0
		7.전직을 유발한 경우								20
		8.편입조건 채용으로 민원 유발한 경우								20
		9.편입원서 제출기간 관련 민원 유발한 경우								20
		10.4촌이내 혈족이 대표이사 취임시 전직 불응								20
		11.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
		12.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
		13.산업기능요원 편입일까지 2개월을 초과한 경우								-
		14.그 밖의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합격 / 불합격
구 분		기본평가		종합평가				전년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20 . . .				행정처분사항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배정제한기간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평가 미비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한요건을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과 같이 정성적 사유에 대해서는 실질적 평가 미흡

- 일정기간 근무를 통한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확보필요성과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자유보장 등 권익보호 간 조화에 대한 종합적 비교･검토 없이 대부분 전직 승인

※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직업선택의 기회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전직을 승인(’18.11월 병무청 의견청취)

< 전직제한요건(관리규정 제43조) >

□해당연도 고발･경고･주의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당해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중견기업(보충역 제외)과 대기업인 산업체로의 전직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 복무중인 기능요원의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정보처리 직무분야 편입･전직이 금지된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 숙련된 기술 인력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잦은 전직으로 제조･생산 등에 애로 발생

□정밀기계의 경우 숙련공으로 양성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데 산업기능요원 6개월 이상 근무 시 업체변경이 가능하여 업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음 (’18.10.18.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단순공정이라면 몰라도 기능을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기능을 전수하고 생산성을 갖추려고 하면 전직하는 경우가 빈번. 마치 기업체가 학교나 학원이 된 느낌임(’18.4월 언론보도)

□창원상의는 전직절차에서 병역지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최소한의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18.4월 언론보도)

□기존업체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전직제한이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18.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직신청서에는 ‘6개월 경과’로만 전직사유를 표기하고 있어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미비

< 산업기능요원 전직신청서 양식>

Ⅳ. 개선방안

1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대상에 기술계 고교 추가

○ 병역지정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출신고교에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 현역배정의 기회 부여

-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및 기술계열 대안학교 등 특성화･마이스터고에 준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받은 기술계열 고교졸업자를 현역 인원배정 시 우선순위에 포함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달된 인력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2,800여명의 기술계열 고교졸업자에게 산업기능요원 복무선택의 기회부여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개정

2		병역지정업체 채용･구인 관련 정보제공 확대

□ 병역일터 채용공고에 상세근로조건 공개

○ 병역지정업체 채용공고 시 출퇴근시간, 주당근무일수, 특근･잔업유무, 편입신청 전 수습기간,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지급 여부 등 상세근로조건 공개

○ 병역일터 시스템에 채용공고 등록 시 근로조건 입력을 위한 세부항목 신설

- 채용공고 등록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병역일터 포털 매뉴얼에 제시하여 업체의 근로조건 공개 유도

□ 산업기능요원이 이용하기 쉬운 병역일터 관리시스템 구축

○ 산업기능요원이 이용하기 쉽도록 시군구별 검색 및 전직자 지원가능 여부 검색 등 검색기능 강화

- 채용마감일 전 채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채용공고가 검색되지 않도록 병역일터 채용공고 정비

○ 지방병무청별 담당인력을 지정하여 병역일터 채용공고 관리 강화

☞ ｢산업지원 병역일터｣ 개편 및 매뉴얼 개정

3		군사교육 소집기간 임금지급 확대

○ 군사교육 소집기간 중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가점기준 및 비율 조정

- 일정수준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임금지급 확대 유도

- 지급비율에 따라 가점수준 세분화

< (예시)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관리규정 별표5) >

현 행

개 선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기본급 대비 80% 미만	기본급 대비 80~100% 미만	기본급 대비 100% 이상
가점	2	5	10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기본급 대비 지급비율에 따라 가점차등

예) 기본급 대비 60% 이상 : 6점

기본급 대비 80% 이상 : 8점

기본급 대비 100% 이상 : 10점 등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매뉴얼) 개정

4		전직 관련 산업기능요원 및 병역지정업체 불이익 방지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업체 구직고충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

○ 산업기능요원이 전직대기기간 동안 전직할 업체를 구하지 못해 편입취소가 우려되는 경우 병무청에서 유관기관협업 등을 통해 전직업체 매칭지원

○ 병무청은 전직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및 고충청취를 실시하고, 개인별 취업지원 안내

□ 전직자 채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병역지정업체가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당연전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현역인원 배정 우대 의무화

※ 현재 전직자 채용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우대는 재량사항으로, 실태조사 상위 10% 업체에 인원배정 우대조치

○ 업체의 노력도를 감안하여 전직자를 채용한 업체에 주어지는 평가 가점을 기존 최대 5점보다 상향

※ 이밖에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 및 산업육성지원, 복무관리 등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달성이 어려운 항목에 많은 가점이 부여되도록 가점체계 조정 검토

< (예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현 행

개 선

제21조(우대 및 특별배정) ③ 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인원배정시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우대 및 특별배정) ③ 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인원배정시 우대하여야 한다.

‘(별표5)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영 제8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제외)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 복무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한 경우

인원	1명	2명 이상	비 고
가점	3	5	전직자 편의 제공

‘(별표5)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영 제8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제외)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 복무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한 경우

인원	인원당	비 고
가점	10	최대 30점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한요건에 대한 평가절차 마련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의견제출 절차 신설

- 산업기능요원이 기존에 복무하던 업체에서 제조･생산 지장 초래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마련

○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승인여부 검토절차 마련

※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기능요원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0조제3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매뉴얼) 개정

Ⅴ. 조치사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대상에 기술계 고교 추가	◦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및 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자 등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출신고교에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 현역 우선배정 기회부여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개정	*2020.6.
병역지정업체 채용･구인 관련 정보제공 확대	◦ 병역일터 채용공고에 상세근로조건 공개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시스템 개편 ◦ 시군구별 검색 및 전직자 채용가능 여부 검색기능 도입, 채용완료 업체 삭제 등 병역일터 채용공고 정비 ☞ ｢산업지원 병역일터｣ 개편 및 매뉴얼 개정	2019.9.
군사교육 소집기간 임금지급 확대	◦ 군사교육 소집기간 중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가점비율 조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관련지침 개정	2019.9.
전직 관련 산업기능요원 및 병역지정업체 불이익 방지	◦ 전직업체를 구하지 못해 편입취소가 우려되는 경우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취업지원 안내 ◦ 전직자 채용업체에 대한 다음연도 현역인원 배정 우대 의무화 및 가점 상향 등 인센티브 확대 ◦ 전직 관련 병역지정업체의 의견제출 절차를 신설하고, 양측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전직승인 여부 검토절차 마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관련지침 개정	2019.9.

* ‘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대상에 기술계 고교 추가’ 과제는 산업기능요원 인력감축 등 대체복무제도 운영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참 고		관련법령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생략)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휴직ㆍ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 한다.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하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1.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가.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나. 산업기능요원: 6개월

2.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ㆍ이전ㆍ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5.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7.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13.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0조(전직승인의 범위) ① 연구요원은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 당시의 전공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한다.

②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다른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한다.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직승인대상자로서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과 의견이 다른 때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또는 생산설비의 축소 등으로 연구요원이 전공과 다른 연구분야에 복무하거나, 기능요원이 소지한 기술자격·면허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때에는 병역지정업체 장의 의견에 불구하고 전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8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85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2. 폭행 등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한 피해로 해당업체에서 계속적 복무가 곤란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복무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기간 6개월 이상 발생

나. 산업재해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 발생

제43조(전직제한)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에 따른 전직(승인전직의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업체의 전입하는 날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동일법인내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한다.

2. 해당연도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9조(다만,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당연도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3. 당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4. 당해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5. 방위산업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6. 중견기업과 대기업인 산업체로의 전직. 다만, 보충역의 중견기업 전직은 제외한다.

7.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복무중인 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8.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9. 법 제3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10. 제2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옮겨 갈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평가결과의 적용) ① 병무청장은 매년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시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1. 합격업체: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10% 이내 업체는 인원배정 시 우대하여 배정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다음해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모범 병역지정업체 명단 공개

2. 불합격업체: 다음해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 다만,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은 당해연도 배정인원(영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발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5%를 다음해 배정인원에서 제외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1. 합격업체: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30% 이내 업체는 다음해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 1회 면책

2. 불합격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및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