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68호

의 안 명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 결 일  2019. 3. 18.

주   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3월 1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 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2019. 3.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세입자’범위 불명확으로 대상 선정에 혼란	5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거주사실 입증자료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7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청구안내 미고지로 권리행사 기회 박탈	8

Ⅳ. 개선방안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화	9

실제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법령에 구체화	9

세입자의 수용재결신청 청구권 등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10

Ⅴ. 조치사항	11

<붙임> 관련 규정	12

순    서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주택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

※ 무허가 건물 소유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 그런데, 세입자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로 세입자 보상기준이나 보상액 관련 혼란 초래

○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상 세입자는 유상거주자 뿐만 아니라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는 반면,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

○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유상거주자만을 세입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 빈발

□ 한편,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인 해당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보상기관(LH, 지방공사 등)마다 입증 방법 제각각

□ 또한,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한 협의 미성립시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수용재결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도 미흡

□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세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추진경과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18.11월~12월), 관계기관 협의(~’19.2월)

Ⅱ		제도 현황

□ 주거이전비

○ (개념)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

○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 (성격) 보상금 수령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기간 동안의 임시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변상적 보상의 성격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있음

￭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등)

○ 보상 대상 및 기준

- (소유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①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②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세입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기준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상하며,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

○ (산정 방법 및 금액)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통계청)를 기준으로 소유자는 2개월 분, 세입자는 4개월 분 보상

【주거이전비 금액(’17년, 단위:원)】

가구원 수	기준액 (’17년 월평균 가계지출비)	소유자 (2개월분)	세입자 (4개월분)
1인	2,187,194	4,374,388	8,748,776
2인	3,520,020	7,040,040	14,080,080
3인	4,362,425	8,724,850	17,449,700
4인	5,115,816	10,231,632	20,463,264
5인 이상	5,665,362	11,330,724	22,661,448

※ 6인 이상 = 5인 이상 기준액 + 5인 초과 가구원수×(5인 가계지출비– 2인 가계지출비)÷3

□ 주거이전비 보상 실태

○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보상기관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 폭넓은 기준 적용

※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에 관한 사업, 청사, 공장, 연구소, 수목원 등 공공용 시설사업, 택지‧산업단지 조성사업, 기타 개별 법률(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상거주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내부 보상업무 지침 개정(’19.1월)

【LH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주거이전비) ② ｢용지규정시행세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제53조(주거이전비) ② -------- -------------------------------------------------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 포함)--------- ------------------------.

○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나 주민대표회의에서 조합원(소유자)이 분담하는 사업비 증가에 대한 우려로 무상거주 세입자 보상에 소극적 경향

□ 타인 소유 주택 사용형태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민법 제303조)

○ (임대차)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18조)

※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

○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09조)

Ⅲ		문제점

□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세입자’범위 불명확으로 대상 선정에 혼란

○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는 보증금, 월세 등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음(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따라서, 소유자의 가구원이 아닌 무상거주자(사용대차의 차주, 이하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 즉,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은 ①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하여 ②소유자와 주거를 달리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기준 3개월 거주하다가 ③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자(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대가 지급여부는 요건이 아님

○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대부분 무상거주자에 대하여 보상

【무상거주자 주거이전비 보상 현황】

(’19.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기관명	무상거주자 보상 여부	기관명	무상거주자 보상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전도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울산도시공사	×
한국도로공사	○	강원개발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충북개발공사	○
한국감정원	○	충남개발공사	실적 없음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전북개발공사	○
인천도시공사	○	전남개발공사	○
경기도시공사	○	경북개발공사	○
부산도시공사	○	경남개발공사	○
대구도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실적 없음
광주도시공사	○	-	-

○ 그러나,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합원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유상거주자에 한정하여 보상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민원 빈발

※ 토지보상법상 관계법령에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어 법원은 세입자는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쓰는 사람’으로 한정

○ 권익위는 그동안 세입자 범위와 관련하여 무상거주자에 대해 보상하도록 시정권고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관련 민원 사례】

• 민원인은 1994년부터 주택에 월세로 살아오다가 집주인의 무관심으로 노후화된 집을 보수하지 않고 지내던 중 집주인이 바뀌었고, 월세를 요구하지 않아 무상으로 거주하였음 그런데 재개발조합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 없이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상황임(2016. 2월)

• 사업지구 밖에서 따로 거주하는 아들이 소유한 사업지구 내 주택에서 모친이 혼자 무상으로 거주하였으나,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세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미보상(2017. 4월)

• 다른 지번에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서 전세 계약을 맺고 살아왔지만, 친족 간 작성한 계약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상거주자이며, 동일 지번에서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동네에서 부양하고 산 것이므로 세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거부(2017. 9월)

• 민원인은 형부 소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다가구주택의 한 호를 전세 임차하여 거주하였음(다른 호에 각기 다른 세입자 3가구도 거주). 그런데 시행사는 인척관계 사이에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보증금 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2018.1월)

• 민원인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장모 소유의 3개층 주택 중 2층을 월세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아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음. 그런데 시행사가 뒤늦게 주택 소유자와 인척관계임을 인지하고 유상세입자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였고, 계약서 및 사용료 지급내역 인정이 곤란하다며 유사 판례에 따라 기 지급한 주거이전비 반환을 통보, 가압류 상태(2018. 8월)

• 2005년부터 장인장모 소유인 동 주택에 전입하여 세입자로 거주해왔는데 기간이 오래되어 최초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분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고 2013년에 작성된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만 있는 상황임. 최초 계약서를 제외하면 전입 기록을 비롯하여 실제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으며, 보증금 송금 내역도 있음. 그런데 조합에서는 주택 소유자와 특수관계로 최초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며 세입자로 불인정(2018. 11월)

□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거주사실 입증자료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 해당 주거용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 및 공통 기준 부재

- 이러한 이유로 보상기관마다 인정 기준이 제각각이고, 주민에게 입증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할 우려

•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도‧전기 사용량, 인터넷 요금, 주택 부근 마트에서의 생필품 구매 내역, 택배 수령 기록, 이사짐센터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지만,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 거절(’16. 6월, 국민신문고 민원)

•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였지만, 전기요금은 다른 가족도 납부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주거이전비 보상 거절(’17. 11월, 국민신문고 민원)

• 사업구역 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케이블방송 계약서, 병원진료 기록상 거주지 증명 등을 제출했지만 계속하여 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곤란함(’18. 10월, 국민신문고 민원)

○ 반면,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 보상과 관련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사실상 거주 또는 영업에 대한 입증 방법은 동일 법령에 명확히 규정

* 토지소유자 중 공익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 사실상 거주 또는 영업 입증 방법(법 시행규칙 제15조)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

￭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 허가 등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영업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

□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청구안내 미고지로 권리행사 기회 박탈

○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는 법상 관계인으로서, 손실보상 협의 미성립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수용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도록 청구 가능(토지보상법 제30조)

-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협의 단계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자의적으로 보상 배제

- 또한, 세입자에게 수용재결 신청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안내 없이 설득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수용재결의 기회를 차단하는 사례 다수

※ 일반적으로 세입자 등은 주거이전비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수용재결 신청 청구권 등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지위에 있어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더 이상의 협의를 쉽게 포기하는 경향

▸ (수용재결 기회 박탈) ○○도시공사는 주거이전비 신청을 받고 사업시행자가 보상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여 유선으로 고지함. 주거이전비도 재결 사항인지 모르는 실무 직원들이 많을 것이며, 공사 입장에서 보상이 불가한 경우 설득하면 대부분 수긍하므로 그동안 재결로 가는 사례는 없었음          (2019. 1월, 보상 실무자 면담)

【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0조

￭ "관계인"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협의 불성립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야 함

2019 토지수용 업무편람(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주거이전비도 보상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도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주거이전비도 재결대상에 해당함

Ⅳ		개선방안

□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화

○ “세입자”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 해소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상 정의 규정에 명문화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정 안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 략) 8. <신 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 략) 8. “세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 중 주거용 건물에 관한 전세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에 의하여 해당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실제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법령에 구체화

○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마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정 안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신 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방법)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거주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15조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입증 방법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

【예시】공공주택특별법 상 입주자 거주여부 확인 방법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확인서

□ 세입자의 수용재결신청 청구권 등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 보상계획 공고 시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및 수용재결 신청의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 사전 고지 의무화

⇒ 국토교통부가 각급 기관에 배포하는 ‘보상표준안내문’에 반영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세부 개선과제	관계 규정	조치기한
□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6월
□ 실제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법령에 구체화
□ 세입자의 수용재결신청 청구권 등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보상표준안내문	’19.9월

※ 개선방안 □, □의 경우, 관련 연구용역(’19.3월 ~ ’19.12월) 수행 후, ’20.6월까지 법령 개정 완료

※ 세입자 범위를 법령에 명확화(세부 개선과제 □)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LH 등 보상전문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에 개선방안을 전달하여 무상거주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조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및 협의경위서의 서식)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2.9. 전부개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7.>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붙임>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