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133호

의 안 명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의 결 일  2019. 4. 15.

주    문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및 소방청 청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4월  1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 지>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2019. 4.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10

1. 임차 주유소의 휴·폐업 시 위험물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10

2. 임차인의 휴·폐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 및 방치	11

3. 임차인의 휴·폐업 시 토양오염검사 미이행	12

4. 휴·폐업 시 안전 및 토양오염 여부 확인절차 미비	13

Ⅳ. 개선방안	14

1. 임차 주유소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책임 강화	14

2. 휴·폐업 시 위험물 안전조치의무 이행 확보	15

3. 토양오염검사 의무자를 소유자 등으로 명확화	16

4. 휴·폐업신고와 안전 및 토양오염검사 간 연계‧확인 절차 마련	17

Ⅴ. 조치사항	18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의 환경오염 및 안전문제 개선 필요(2018.10.31. 국민권익위원장)

□ 추진 배경

○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토지정화 및 오폐수 처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인수자가 나타날 때 까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발생

- 휴·폐업 주유소의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과 토양 환경오염 등 위해 가능성 상존

▪ 문 닫는 주유소 느는데, 억대 폐업 비용에 ‘불안한 방치’(JTBC, ‘18.10)

▪ 전국적으로 폐업 주유소 108개 무방비 방치(문화일보, ‘18.10)

▪ 매일 하나씩 사라지는 주유소…과당 경쟁에 폐업 있따라(조선비즈, ‘18.10)

▪ 폐업신고 주유소 108개, 토양오염·위험물 시설 미철거 ‘방치’

경남·강원·전남·전북 순 많아(녹색경제, 투데이에너지, ‘18. 10)

○ 이에 휴·폐업 주유소로 인한 안전사고 및 토양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 : 1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2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3월

Ⅱ. 제도 현황

□ 주유소 영업 및 휴‧폐업 관리체계

□ 석유판매업 등록, 사업 개시 및 휴·폐업 신고

○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하고,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 석유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석유판매업의 종류 및 취급 석유제품 >

구분	석유판매업의 종류	취급 석유제품
등록대상	일반대리점	○석유제품
	용제대리점	○용제
	주유소	○휘발유·등유·경유
	용제판매소	○용제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부산물인 석유제품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생연료유
신고대상	일반판매소	○등유·경유
	항공유판매업	○항공유
	특수판매소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석유제품
※ 비고 : 윤활유 또는 아스팔트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에서 제외

□ 위험물시설(석유저장시설 등)의 설치허가 및 용도폐지·휴지 신고

○ 주유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석유판매를 위한 저장 탱크, 주유기 등이 위험물시설에 포함됨에 따라「위험물 안전 관리법」상 ‘제조소 등’에 대한 ‘위험물시설 설치허가’를 관할 소방서로부터 받아야 함

※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조소, 저장소(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및 취급소(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를 의미

※ 위험물시설의 설치 : 「위험물관리법」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항, 「시행령」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규칙」제6조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 위험물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조소 등 무허가 설치(법 제34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주유소를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휴지(休止)’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 휴지신고는 지침 상 규정으로 강제성 없음

￭ 용도폐지 : 「위험물관리법」제11조(제조소 등의 폐지), 「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제6조(용도폐지의 확인)

: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휴지 : 「제조소 등의 휴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제조소 등에 대한 용도폐지 없이 경영부진·사업자의 도산·대규모 변경공사 등의 사유로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당해 연도 정기점검의무를 유예해 주는 제도

□ 위험물시설(석유저장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 주유소는 석유저장시설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위험물관리법 제15조)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점검결과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함(동법 제18조)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저장시설)에 대한 지정·관리

○ 주유소의 석유저장시설(저장탱크)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2만 리터 이상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물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함

※ 「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시행규칙 제1조의3 별표2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대상범위 >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 제외)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
3.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석유저장시설)을 설치·변경 및 폐쇄할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 함

※ 토양오염검사는 「시행규칙」제12조제2항 별표4 규정에 따라, 완공검사 후 5년, 10년, 15년 되는 해에 실시하고, 15년경과 후에는 2년마다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휴‧폐업 주유소 방치 사례 >

□ 주유소 운영 현황

○ (운영방식) 주유소는 자가(법인 및 개인) 및 임차 형태로 운영

< 주유소 운영방식(경기도 △△시 사례 : 40% 이상 임차형태 운영 중) >

운영방식 개소‧구성비	합계	자가	임차
주유소 수	119개소	67개소	52개소
(%)	(100)	(56.3)	(43.7)

(권익위 실태조사, 2018. 11)

○ (휴‧폐업 현황) 2015년에서 2018. 6월까지 기간 중 휴·폐업 주유소는 총2,767개로, 영업재개 1,715개, 폐업 850개, 휴업 202개소임

- 폐업 주유소 850개 중, 주유기와 저장탱크 등이 완전 철거된 주유소는 78.4%(666개), 주유기만 일부 철거된 주유소는 13.3%(113개), 시설물 방치 중인 주유소는 8.3%(71개)

< 연도별 주유소 휴·폐업 현황(한국석유관리원) >

연도별	영업재개		폐업	휴업	소계
2015	1,715		273	7	280
2016			225	4	229
2017			226	77	303
2018. 8월까지			126	114	240
소계	1,715		850	202	1,052
합계	2,767

○ (지역별 설치현황) 전국적으로 매년 1.1만개소 이상의 주유소가 설치 운영 중

(단위: 개소)

구분	’16	’17	’18.8월
서울	542	537	514
부산	431	433	424
대구	382	374	364
인천	354	349	345
광주	296	288	286
대전	258	251	246
울산	256	250	247
경기	2,411	2,423	2,381
강원	718	708	691
충북	755	755	745
충남	1,065	1,055	1,040
전북	933	918	911
전남	920	926	918
경북	1,339	1,314	1,298
경남	1,184	1,166	1,157
제주	191	193	194
세종	61	64	65
합계	12,096	12,004	11,826

참고		주유소 폐업비용 지원제도 현황

□ 주유소 폐업비용

○ 주유소 폐업 시 소요비용은 주유시설이 설치된 토양의 오염에 따른 ‘토지정화비용’ 및 주유시설 등 ‘건물철거비용’으로 구분

- 토지정화비용은 오염량, 정화방식에 따라 차이(1톤당 10만원 정도 소요)

※ 300평 기준으로 ‘토양정화비용’은 약7천만원, 저장탱크 등 ‘위험물 시설 철거비용’은 약7천만원 정도 소요(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 면담결과, 2018. 11)

□ 토지정화비용

○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은 정화책임자(주유사업자, 소유자 등)의 비용부담을 원칙

- 다만, 정화비용이 자신의 부담분이나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비용지원검토위원회(환경부)’ 검토를 거쳐 비용을 지원(정밀조사‧정화조치 등)하는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28.>

1.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이하 생략)

□ 폐업자금 지원

○ 석유사업법은 주유소 사업자의 공제공합 설립 근거 및 관련 사업으로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 공제조합은 설립되지 않았고, 사업자의 가입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임차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지원 제외 가능성이 높음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주유소 폐업관련 일본의 지원사례

□ 지원사업 개요

ㅇ 주관부처 : 경제산업성

ㅇ 시행기관 : 전국석유협회(일본의 석유품질검사 기관)

ㅇ 예    산 : 230억원(2011년 기준)

ㅇ 용    도 : 주유소 철거 및 노후시설 교체 비용

ㅇ 사 업 명 : 지역에너지 공급거점정비사업

ㅇ 사업목적 : 석유제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급체계 확보를 목적으로 석유판매업자 등의 폐업 및 시설교체 공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주유소 폐업 철거사업 지원

- 지원 내용 : 폐업 시 지하탱크 및 배관 등의 철거공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자, 재무상황이 어려운자

- 지원 금액 : 1,000만엔(토양정화비용 포함) *한화 1억원 정도

- 보 조 율 : 보조대상경비의 2/3까지 가능(1,000만엔×2/3=666만엔)

ㅇ 지하매설물 노후시설 교체공사 지원

- 지원 내용 : 철제탱크, 배관 등을 2중탱크, 수지코팅배관 등으로 교체

- 지원 대상

① 주유소가 석유제품의 공급분안지역에 존재 ② 지하탱크 및 배관 매설 후 35년 이상 경과 ③ 지자체에 교환공사에 관한 추천 ④ 직전 3년간 재무상황에 관한 자료와 향후 8년간의 장기 경영계획서 제출하여 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지원 금액 : 2,000만엔(토양정화비용 포함) *한화 2억원 정도

- 보 조 율 : 탱크·배관 매설 후

· 35 ~ 50년 시설물 : 공사비의 1/4까지 지원(2,000만엔×1/4=500만엔)

· 50년이상  시설물 : 공사비의 1/3까지 지원(2,000만엔×1/3=666만엔)

Ⅲ. 문제점

1		임차 주유소의 휴·폐업 시 위험물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 주유소 개설자는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이 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휴‧폐업 시 철거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없이 주유소를 장기간 방치

- 주로 국도주변지역에 위치한 휴·폐업 주유소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석유 저장시설 폭발 등 위험물시설의 안전문제 야기

※ 주유소 폐업 시, 300평 기준 토양정화비용 약 7천만원, 저장탱크 등 위험물 시설  철거비용 약 7천만원 소요(한국주유소협회 실태조사, 2018. 11)

￭ 2018년 11월 현재 △△시 소재 장기방치 주유소 14개 중 임차 운영 주유소 8개 자가 운영 주유소 6개로, 주요 휴폐업 사유는 신도로 건설로 인한 (구)도로 소재 주유소의 경영악화 등                                           (권익위 실태조사, 2018. 11)

￭ 2015년 이후 전국 폐업주유소 850개 중, 시설물 방치주유소는 71개 (8.3%), 일부 철거(주유기 철거) 주유소는 113개(13.3%)                 (한국석유관리원, 2018. 11)

○ 특히, 주유소 위험물시설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임차 사업자(설치자)가 임차기간 종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주유소 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30일 이내) 지연이 31일을 초과한 경우, 기한 제한 없이 과태료가 70만원 부과되어 주유소 소유자는 다른 임차인이 나타 날 때 까지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를 지연, 해당기간 동안 주유소가 방치

(권익위 실태조사 시, △△소방서 담당자 면담결과, 2018. 12)

※ 「위험물안전관리법」는 설치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면서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상 양도‧인도 시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상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등)에게 용도폐지 의무를 부여

☞ 소방청은 현행법상 ‘인도’의 의미에 소유자도 포함(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실무상(소방서) 소유자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

2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및 방치

○ 주유소 폐업의 경우「석유사업법」에 따른 영업 폐쇄만 있을 뿐,「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용도폐지’(위험물시설 철거) 신고가 병행되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휴업의 경우「지침」에 의한 ‘휴지’(위험물 저장·취급 중단) 신고가 있으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점검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되나,

- 현실적으로 폐업과 유사하게 영업중단행위만 있을 뿐, ‘휴지’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음

- 특히, 휴지기간의 제한이 없으며,「지침」에 규정된 제도이므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위험물안전관리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상황

※ 영업행위가 없는 휴·폐업주유소의 설치자(통상적으로 ‘임차 사업자’)와 소유자가 다르고, 설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곤란

< 휴·폐업 주유소 위험물시설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시) >

주유소명칭	석유판매업 (신고자)	위험물안전관리	건축주 (소유주)	비고
A주유소	‘13.11.21. 휴업신고(△△△)	용도폐지(×) 휴지신고(×)	甲	휴지신고 독려
B주유소	‘05.10.17. 폐업신고(○○○)	용도폐지(×) 휴지신고(×)	乙	휴지신고 독려
C주유소	‘11.05.16 폐업신고(□□□)	용도폐지(×) 휴지신고(×)	丙	연락불가
D주유소	‘10.08.11 폐업신고(▽▽▽외1명)	용도폐지(×) 휴지신고(×)	丁	휴지신고 독려
E주유소	‘15.11.23. 폐업신고(▱▱▱)	용도폐지(×) 휴지신고(×)	戊	연락불가
F주유소	‘10.08.11. 폐업신고(◇◇◇)	용도폐지(×) 휴지신고(×)	己	연락불가

(권익위 실태조사, 2018. 11)

3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검사 미이행

○ 주유소 저장탱크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토양오염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시설이 존치하는 한 토양오염검사를 해야 하나, 휴·폐업으로 장기간 방치 시 토양오염 검사의무가 미이행되는 문제 발생

※ 토양오염검사는 완공검사 후 5년, 10년, 15년 되는 해 및 15년 경과 후 매 2년마다 실시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별표4〕>

- 특히, 토양오염시설의 설치자가 임차 사업자이고 폐업 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토양오염검사가 이행되지 않아 오염 여부 확인 곤란

※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시설의 설치자가 폐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차 사업자가 설치자인 경우 임차 사업자에게 신고 및 검사의무가 발생

- 또한, 임차 사업자의 폐업 후 소유자가 별도의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토양오염 검사의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임차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

※ 설치자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장기방치 주유소 사례(토양오염검사 미실시) >

￭ A주유소는 임차인이 운영하다 2011. 5. 16. 「석유사업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폐업신고 후 2018. 11월까지 장기간 방치

∙A주유소는 1993. 4. 10. 준공되어 2009년 토양오염 수시검사 후 현재까지 4회(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의 토양오염검사 미실시

￭ B주유소는 「석유사업법」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없이 2013. 11월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1월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B주유소는 1984.8.31. 완공되어 2013년 토양오염검사 후 방치되어 2회(2015년, 2017년)의 토양오염검사 미실시

☞ 「석유사업법」제13조 제1항 제5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석유사업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등록취소의 실효성이 없어 취소하지 못하고, 휴폐업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도 미부과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2018. 11)

4		휴·폐업 시 안전 및 토양오염 여부 확인절차 미비

○ 주유소 휴·폐업 시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및 토양오염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의 오염 위험성 상존

- 휴·폐업 신고서에 확인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명’만 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석유정제업

[  ] 석유수출입업

[  ] 국제석유거래업

[  ] 석유판매업

[  ] 개  시

[  ] 휴  업

[  ] 폐  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사업의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사업의 휴업·폐업

기간

사유

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신고인

한국석유관리원, 시·도 또는 시·군·구

Ⅳ. 개선방안

1		임차 주유소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책임 강화

○ 임차 주유소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될 경우,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주유소 소유자의 설치자 지위승계 규정 마련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등 관련지침에 반영

현행	개선(예시)
제5조(지위승계) ③ 인도(점유의 이전을 말한다)에 따른 지위승계는 제조소등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묵시적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점유의 이전이 있은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이 경우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시 지위승계신고서에 점유이전의 원인이 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위승계합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위승계) ③ 인도……(현행과 동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자가 제조소 등 시설을 임차한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임대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제조소등의 소유자가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 조속한 지위승계 신고 유도 및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조회의 용이성 확보 등을 위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등에 반영

현행

개선(예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 4) (생략)	30 70 20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라.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 4) (현행과 동일)	100 200 500

2		휴·폐업 시 위험물 안전조치의무 이행 확보

○ 주유소의 ‘용도폐지’ 외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휴지’를 법률에 규정하여, 휴·폐업 시 위험물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주유구 봉인, 출입제한 등) 이행의무 부과

○ 안전조치 이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과 연계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등에 반영

현행

개선(예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생략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동일)

제10조의2(휴지)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을 경영부진· 사업의 도산· 대규모변경공사 등의 사유로 위험물시설을 3개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조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 4) (생략)	30 70 20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라.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 4) (현행과 동일)	100 200 500

3		토양오염검사 의무자를 소유자 등으로 명확화

○ 토양오염 검사의무가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임차사업자인 경우, 폐업 시 해당 주유소 소유자 등이 토양오양 검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변경신고’ 의무화

※ 현재 「토양보전환경법」제10조의4의 정화책임은 1.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의무는 설치자로만 규정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반영

현행	개선(예시)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4조(변경신고)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규칙 제9조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변경(폐쇄)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검토하여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4호(생략)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4조(변경신고)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설치자가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고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추가)

4		휴·폐업신고와 안전 및 토양오염검사 간 연계‧확인 절차 마련

○ 휴·폐업 신고 접수 후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와 토양오염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휴·폐업 신고 처리 후 위험물안전조치 및 토양오염검사 이행을 위해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유관기관‧부서에 휴․폐업신고 내역 통보

- 통보 후,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내 관련법령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절차 마련

⇨ 「석유사업법」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지침 마련

○ 폐업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의 위험시설물 철거비용 지원 여부를 포함하여 지원 방식, 절차 및 규모(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 관리시스템 구축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부처
임차 주유소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책임 강화	ㅇ 임차주유소 폐업 시 주유소 소유자의 설치자 지위승계 규정 마련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등 관련지침에 반영 ㅇ 제조소등 설치자 지위승계 지연에 대한 제재 강화 ☞「위험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9 등에 반영	소방청
휴·폐업 시 위험물 안전조치의무 이행 확보	ㅇ 주유소 휴업 시 안전조치에 대한 법룰적 근거 마련 ☞「위험물관리법」제10조의2 등에 반영 ㅇ 안전조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과 연계 ☞「위험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9 등에 반영	소방청
토양오염검사 의무자를 소유자 등으로 명확화	ㅇ 임차주유소 폐업 시, 소유자 등이 토양오염검사를 하도록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변경신고’ 의무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반영	환경부
휴·폐업신고와 안전 및 토양오염검사 간 연계‧확인절차 마련	ㅇ 휴·폐업 신고 접수 후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와 토양오염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험물안전조치 및 토양오염검사를 관장하는 유관기관‧부서에 휴‧폐업신고 내역 통보 - 관련사항 이행여부 확인 ☞「석유사업법」등의 관련지침 마련 ㅇ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 관리시스템 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 조치기한 : 2020.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