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134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국민불편 행정서비스 개선 -

대상기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식회사 SR, 국사편찬위원회

의 결 일  2019. 4. 15.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국민불편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식회사 SR 대표이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4월  1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국민불편 행정서비스 개선 -

2019. 4.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경찰 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2

2 장기요양 급여변경 신청서류 개선	4

3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6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편의성 확대	9

Ⅲ. 조치사항	1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9년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19.1.2. 대통령 신년사) ▶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김(’19.1.8. 국무회의) ▶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함(’19.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국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작은 것이지만 국민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불편 사항’들이 국민생활 주변에 여전히 존재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19. 3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19. 3~4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19. 4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찰 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경찰청)

□ 현 황

○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필기시험 합격 후에 성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화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

□ 문제점

○ 현행 공무원 9~5급 공채 및 소방직 등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미제출

○ 경찰공무원 업무의 특수성(정보·보안·수사 등)과는 관계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님에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불편 초래

※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 학교정보, 수상경력, 진로희망, 창의적체험활동 등

※ 합격자 산정기준 :  50%(필기시험), 25%(체력시험), 25%(면접시험 및 자격증)

	【민원사례】
▪ 다른 일반직 시험에서 시행하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필수화해서 면접 시 과거 학교생활의 출석과 담임선생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18. 9월, 규제개혁신문고)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 3.) 】

ㆍ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 최종학력 현황

(단위: 명)

연도		최종학력			합계	비고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2016년	남	514	214	2,092	2,820
	여	39	20	247	306

ㆍ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현황

(단위: 명)

연도별		필기시험 합격자 중 생활기록부 제출현황			최종합격자 중 생활기록부 제출현황			비고
		총원	제출자	미제출자	총원	제출자	미제출자
2016년	1차	2,432	2,338	94	1,274	1,274	0
	2차	3,572	3,451	121	1,852	1,852	0
2017년	1차	2,529	2,412	117	1,341	1,341	0
	2차	3,749	3,606	143	2,421	2,421	0
2018년	1차	2,708	2,616	92	1,649	1,649	0
	2차	4,207	4,085	122	2,495	2,495	0

※ 미제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추후 시험(체력·면접) 미응시자 및 체력시험 과락자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채용시험 당락에 영향을 미친 사례 없음

□ 개선방안 (조치기한 ‘19. 10.)

○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 면제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2	장기요양 급여변경 신청서류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 황

○ 노인장기요양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여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재가급여 혜택 부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시설급여 : 1~2등급, 재가급여 : 3~5등급

- 재가에서 시설급여로 급여 종류 변경 시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실확인서 상에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요구

※ 사실확인서 :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제3자에게 확인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입증서류(인정관리 업무지침)

※ 제3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통장, 이웃

□ 문제점

○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 접수 불가

※ 수발부담이 큰 치매증상의 경우에만 제출 생략

- 지역주민과 교류가 없거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 재가생활 곤란여부를 지역주민이 판단하기 어려움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법령에 근거 없이 제3자의 확인을 받도록 지침으로 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국민신문고】
▪ 4등급에서 시설급여를 추가하고자 공단에 신청하였으나 이웃의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남의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이 현대 보통인의 상례인데, 공단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18. 4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 3.) 】

ㆍ 급여종류·내용 변경 사유별 신청건수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계	63,459	73,484	84,344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Ⅰ)	12,623	13,842	14,606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Ⅱ)	151	159	122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Ⅲ)	50,685	59,483	69,616

※ Ⅰ사례 : 방임·학대·유기, Ⅱ 사례 : 화재·철거, Ⅲ 사례 : 치매

※ Ⅰ,Ⅱ 항목은 사실확인서(제3자 확인) 필수 제출, Ⅲ 항목은 수발부담이 큰 치매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인정관리 업무처리지침)

□ 개선방안 (조치기한 ‘19. 10.)

○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시 사실확인서 상의 제3자 확인란 삭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공단 직원을 통한 조사로 대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인정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반영

3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주식회사 SR)

□ 현 황

○ SRT(수서발고속열차)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열차이용시 일반 요금의 10-30%할인혜택 적용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대상>

구분	할인대상	할인율
임산부	SR회원 중 할인대상 등록절차를 마친 임산부	30%
다자녀가족	만25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둔 회원 중 SR에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한 회원	30%
기초생활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할인대상 등록절차를 완료한 SR회원	30%
청소년할인	SR회원 중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10%

※ 내부영업운영지침 규정(연단위로 운영)

□ 문제점

○ 할인대상 좌석을 일반 승객의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오전 5시-7시, 오후 10시-11시)로 편성하여 할인대상자들의 열차이용이 불편

※ 코레일의 경우 출발 20분전 예약시 할인대상 좌석만 있으면 열차시간대 제한없이 좌석제공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경부선 출발시간> (2019.3월기준)
열차 번호	수서출발 부산도착 (경부선 하행)	열차 번호	부산출발 수서도착 (경부선 상행)
301	5:30	302	5:00
303	6:00	304	5:30
307	7:00	374	21:20
309	7:05	376	22:00
377	22:00	378	22:30
379	22:40	380	23:00

※ 일 12대 할당(하행선 6대, 상행선 6대)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호남선 출발시간>

(2019.3월기준)

열차 번호	수서출발 목포도착 (호남선 하행)	열차 번호	광주송정출발 수서도착 (호남선 상행)
651	5:10	602	5:20
601	5:40	604	6:20
653	6:40	620	20:30
603	7:40	666	21:09 (목포출발)
619	22:25	622	22:00
621	23:00	668	23:09 (목포출발)

※ 일 12대 할당(하행선 6대, 상행선 6대)

※ 호남선 상행의 경우 광주송정출발시 목포출발 열차 없음

	【국민신문고】
▪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에게 배부하는 할인은 10시가 넘는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늬만 할인제도로 임산부나 다자녀 가족에게 실익이 없습니다.(‘19. 2월) ▪ 임산부는커녕 일반인도 잘 안탈 것 같은 시간대 외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특히 이 시간대는 조기 예매 등 예약조건에 따라 평상시에도 열차요금의 20%를 할인해주고 있어 실질 할인율은 10%에 불과합니다. 공공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던 정부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태입니다.(‘19. 3월)

□ 개선방안 (조치기한 ‘19. 10)

○ 공공성 할인제도 대상열차를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편성

⇨ 2019년 내부영업운영지침에 반영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편의성 확대

(국사편찬위원회)

□ 현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험으로 교육부 직속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

- 국가직 5급공채(2012), 교원임용시험(2013)의 응시 자격요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시험의 국사대체과목으로 시행

- 2018년에도 약 50만명이 응시했으나, 시험관리인원은 9명으로 과소

※ 시험장 배치 등 시험관리를 위한 인력 3명, 시험문제 출제 운영을 위한 인력 4명, 예산배정 등 행정인력 2명

□ 문제점

○ 현재 각종 공채시험의 자격요건인 토익은 휴대폰 및 태블릿PC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일반PC로만 원서접수가 가능하여 응시생의 불편초래

※ 휴대폰으로 원서접수: 토익시험(50%), 워드프로세서시험(17%), 컴퓨터 활용능력시험(18%)

- 2019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 65만명(국사편찬위원회 추산)의 10%가 휴대폰으로 응시원서 접수시 약 6.5만명의 모바일 접수 시스템 수요 발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주하는 질문게시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접수하려고 휴대폰으로 접속했는데 컴퓨터로 접속했을 때와 똑같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나요?

< 일반 PC노출화면과 홈페이지 노출화면 비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노출화면(일반 PC)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노출화면(휴대폰)

※ 모바일노출화면에는 원서접수 및 문제관리 항목 없음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4.)

○ 휴대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한 원서접수 시스템 기반 마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규정 제6조(원서접수)에 반영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경찰 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 면제	경찰청	’19.10월
장기요양 급여변경 신청서류 개선	◦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시 사실확인서 상의 제3자 확인란 삭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19.10월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 공공성 할인제도 대상열차를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편성	주식회사 SR	’19.10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편의성 확대	◦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원서접수 시스템 기반 마련	국사편찬 위원회	’2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