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238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6) -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

대상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통상자원부, 6개 시·도 교육청, 5개 공공기관

의 결 일  2019. 6. 10.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6) -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개 시·도 교육감, 5개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6월  10일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6)

-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

2019. 6.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확대	2

2.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5

3. 거주지 이전에 따른 중 · 고등학교 전학시 인우보증제 폐지	9

4.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 포함	12

Ⅲ. 조치사항	15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9년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19.1.2. 대통령 신년사) ▶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김(’19.1.8. 국무회의) ▶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함(’19.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국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작은 것이지만 국민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불편 사항’들이 국민생활 주변에 여전히 존재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19. 4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19. 4~5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19. 6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확대

(한국산업인력공단)

□ 현 황

○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서비스 분야로 나누어지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0개 세부 직무분야 종목을 운영(총 542종)

○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은 필기시험 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응시자격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제한되고, 온라인

접수 불가

*실기시험 접수기간에 방문과 온라인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방문 및 우편접수만 실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온라인 제출서비스시스템 흐름도(학력)

	온라인제출서비스시스템 흐름도(경력)

□ 문제점

○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시 상이한 응시자격서류 접수방법에 따른 혼란으로  실기시험 응시생들이 온라인 접수를 못하는 불편 발생

	【국민신문고】
▪ 서류 낼 사람들이 많은데 온라인 서류 접수기간을 짧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서류하나 내려고 공단까지 가야 하는게 맞는지 이해되지 않음.(’17.5월) ▪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만 응시자격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공단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음.(’18.5월) ▪ 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다고 하여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필기시험 발표일 전일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됨.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심지어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 졸업증명서 한 장 제출하러 직접 지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음.(’19.3월) ▪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 하였으나 제출 가능한 접수 내역이 없어 서류 제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함.(’19.3월)

- 온라인 접수 확대로 응시생이 온라인 또는 방문 중 선택하여 접수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의 업무 총량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방문만을 통한 접수 처리의 실익은 없음

	【온라인제출서비스 관련 상담사례】
▪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는 온라인 접수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 공단 직원이 방문민원과 온라인 신청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면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부족함.(큐넷 질의·응답)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 4.) 】

ㆍ 최근 3년간 응시자격서류 접수현황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온라인 접수	73,635	74,763	72,122	220,520
방문 또는 우편접수	81,097	75,275	106,212	262,584
합계	154,732	150,038	178,334	483,104

※ 방문민원인의 약 20%가 실기시험 접수기간에도 온라인 접수 시 약 2만명의 응시생이 공단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응시 가능

□ 개선방안

○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접수를 실기시험 접수기간까지 확대 실시

○ 시험 공고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안내 실시

⇨ 「응시자격서류심사 업무매뉴얼」에 반영

2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현 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지하철·택시·주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청년교통비’지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13 및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 청년층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들은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면서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장하여 지원제한 연령을 상향 조정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대상 연령에는 군복무기간 만큼의 연장지원 없음

※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만15~34세)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18.6.시행, 산업통상자원부)

※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할 경우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직접 고용된 근로자만 지원

□ 문제점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연령은, 타 지원사업과 달리 군복무기간만큼 연장 적용하지 않아 군필자의 민원 발생

	【국민신문고】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군필자의 경우 최대 39세까지 지원되는데 산업단지 교통비는 34세까지만 됨. 국고사업임에도 군필자를 위한 배려가 없음.(’18. 6월) ▪ 소득세 감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만 34세에 군경력을 인정해서 만 36세까지도 혜택을 주는데 왜 유독 교통비 지원사업만 군경력을 인정 안해주는지 너무 불합리함.(’18. 6월)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청년 지원시책과 동일하게 연령을 만 15~34세를 대상으로 하나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18.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 4.) 】

ㆍ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명)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연도별 지원총액	46,200,000	92,400,000
월평균 지원인원	109,000	142,000
남성(%)	80,000(73%)	104,000(73%)
여성(%)	29,000(27%)	38,000(27%)

○ 산업단지 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입주업체에 파견되거나 협력업체 소속으로 입주업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동 사업의 관련법규인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에 대한 복지향상 지원 시 파견근로자, 하수급인(하도급)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차별 발생

※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공고문에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을 관련규정으로 명시

-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직원이 산업단지 밖(도시 등) 지사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교통비를 지원받아 대체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발생

	【국민신문고】
▪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 발주사와 협력사 즉 갑과 을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한 정책으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발주사 직원들은 교통비를 지원받고, 영세한 협력사 직원들은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18. 6월) ▪ 공단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용역업체에 고용된 저는 용역업체의 주소지가 공단으로 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라고 생각됨.(’18. 6월) ▪ 일하는 회사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이라는 말에 기뻐했으나 비정규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함. 비정규직을 고용한 파견업체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에 밀집해 있어 공단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18. 6월) ▪ 신청자격이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공단 내 근무자면 신청이 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용역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함. 또한, 산업단지내 기업 근로자가 시내에 파견근무로 나가 있어도 지원이 되는 부당한 결과도 초래하고 있음. 비정규직인것도 서러운데 나라에서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입법취지에 맞게 지원이 확대되길 바람.(’18. 6월)

- 현 정부의 정책 목표는 ‘혁신적 포용국가’임에도 사업 운영의 편리함을 위한 소극행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발생

	【대통령 발언】
▪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하중략)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19. 2월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 개선방안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대상 연령에 군 복무기간 반영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대상에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반영

< 참고 : 파견(하수급)근로자 등 지원 방법 >

현행	개선(예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① 지원금 신청 ② 고용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여부 확인 ③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업체 고용보험 가입·상실여부 의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① 지원금 신청 ② 고용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여부 확인 ③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업체 고용보험 가입·상실여부 의뢰) 산업단지 내 파견(하수급) 근로자 ① 지원금 신청 ② 사용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여부 확인＊ [사용사업주의 근무확인서, 파견업 허가증, 근로자 파견(하수급)계약서] ③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파견(하수급)업체 고용보험 가입·상실여부 의뢰] ＊ 해당 서류로 파견(하수급)근로자가 산업단지 내 실제 근무여부 확인 가능

< 참고 : 병역을 이행한 청년층 지원사례 >

√ 청년내일채움공제

‧ 만 15~34세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소득세 감면 혜택

3	거주지 이전에 따른 중 · 고등학교 전학시 인우보증제 폐지

(경기도·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현 황

○ 시·도가 다른 지역 또는 학군을 벗어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중·고등학교 전학은 전 가족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만 가능

*평준화정책에 따라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경우 특정학교 전학을 위해 가족 일부만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아 전 가족 이전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교육청은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인우인 보증서 제출 요구

*인우인보증서에는, 전입학 문제발생 시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보증인이 질 것을 서약하도록 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89조 및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 참고 : 부모가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

①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종사자’로 회사원 또는 사업자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전 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모가 ‘이혼’한 경우(한부모가정)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확인)
	학생의 비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확인) □ 친권자 자필 전학동의서 1부
④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년 12월 31일 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 (학생)제적등본 1부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한 경우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1부 □ 거주지 이전한 부동산 매매(전세)계약서 1부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인우인 보증서 1부(친구, 친척, 이웃 등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별거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인우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 학생 자필 전학동의서 1부
⑦ 개인 신용 불량 및 파산 선고자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법원에서 발행하는 개인 파산 선고자 확인서 □ 채무독촉장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 문제점

○  일부 교육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 별거 여부를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담임의견서 등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청은 보증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학부모들의 불만 민원 발생

-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 또는 혈연관계가 아닌 제3자 선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음

-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전입신고 만으로 초등학교가 배정되어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으나, 중·고등학교는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

	【국민신문고】
▪ 부모 중 한명이 사정에 의해 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 함께 00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인우인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인우인보증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식에는 “문제 발생 시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도 보증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함.(’19. 4월) ▪ 00시로 이사 와서 중학교 전학을 하는데 왜 여기 살고 있는 것을 보증인까지 내세워 확인을 시켜야 하는지 서류를 다 내지 않는 이상 전학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됨.(’19. 2월) ▪ 아이 두 명을 가진 미혼모로 큰애가 중학교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인우증명서를 이장·동장에게 받아야 하고 이 서류가 없으면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는 방침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15. 8월)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규제는 법령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거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인우인 보증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교육청 시행계획에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 4.) 】

ㆍ 최근 3년간 인우보증서 제출 학생수(6개 교육청)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계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경기도 교육청	144	175	124	443
경상남도 교육청	33	35	36	104
울산광역시 교육청	39	43	14	96
부산광역시 교육청	28	26	19	73
광주광역시 교육청	1	6	2	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0	3	3	6
합계	245	288	198	731

※ 11개 교육청의 경우 인우보증서류 없이 담임의견서, 학교장추천서, 부와 모의 주민등록 초본,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의 서류로 확인

□ 개선방안

○ 부모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않고 전학하는 경우, 인우인 보증서(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규정 삭제 및 대체수단 강구

※ 11개 교육청(서울·강원·경북·대구·대전·세종·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사례 참고

: 담임의견서, 학교장추천서, 부와 모의 주민등록 초본,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

⇨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반영

4	민간공인자격 응시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 포함

(한국발명진흥회, 도로교통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 현 황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

○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기관에서 관리하는 민간공인자격은 총 97종이며, 12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자격은 총 23종

- 5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거나 본인의 사망·입원 사유 이외에는 환불 불가

< 환불기준 >

기관명	자격명	취소기간	예외 규정	사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접수기간	X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접수기간	O	본인 사망 또는 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접수기간	X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감리사	접수기간	X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접수기간	X

※ 국가공인 지식재산능력시험 규정 등

□ 문제점

○ 부친 사망 등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환불 및 시험일정 변경이 불가하여 응시생의 민원 발생

< 참고 : 민간공인자격 KBS한국어능력시험 환불 사유 >

환불사유	증빙자료
접수자 본인의 군입대	□ 입영통지서
직계가족의 사망(친가 혹은 처가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 본인과의 가족관계서류 □ 사망사실 확인서류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본인과의 가족관계 서류 □ 결혼사실 확인서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서류
접수자의 직계가족의 사고, 질병으로 입원 시 접수자 외에 간병인이 없는 경우	□ 본인과의 가족관계서류 □ 입원 증명서류

	【국민신문고】
▪ 시험을 몇일 앞두고 부친이 사망하셔서 시험 응시를 하지 못했는데 응시료 환불이 되지 않음.(’18.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 4.) 】

ㆍ 최근 3년간 시험 응시현황

(단위: 명)

자격명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지식재산능력시험	6,675	6,277	7,051	20,003
도로교통사고감정사	1,103	1,102	1,230	3,435
디지털포렌식	888	1,078	581	2,547
정보시스템감리사	758	694	577	2,029
농어촌개발컨설턴트	488	390	114	992

□ 개선방안

○ 자격시험에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환불 규정 마련

⇨ 「지식재산능력시험 관리·운영 지침」 등 자격시험 규정에 반영

(한국발명진흥회, 도로교통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시험규정 개선(예시)

제7조(취소 및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환불한다.

1. 시험접수 후 사망 또는 사고 및 질병으로 시험에 응시가 불가한 경우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접수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2.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가 불가한 경우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접수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및 대상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대상기관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확대	◦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접수를 실기시험 접수기간까지 확대 ◦ 시험 공고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응시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안내 실시 ☞ 「응시자격서류심사 업무매뉴얼」에 반영	한국산업 인력공단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대상 연령에 군 복무기간 반영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대상에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검토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거주지 이전에 따른 중·고등학교 전학 시 인우보증제 폐지	◦ 부모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않고 전학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 제출 규정 삭제 및 대체수단 강구 ☞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반영	경기도·경상남도·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민간공인자격 응시 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 포함	◦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환불 규정 마련 ☞ 「지식재산능력시험 관리·운영 지침」 등 자격시험 규정에 반영	한국발명진흥회, 도로교통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 조치기한 : 2019.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