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319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

대상기관  특허청, 교육부

의 결 일  2019. 7. 15.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년  7월  1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 수수료 등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 마련 -

2019. 7.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디자인등록 출원 취하에 따른 수수료 반환규정 개선	2

2. 독서실 특성을 고려한 이용요금 반환기준 별도 마련	4

3. 온라인 특성을 고려한 원격평생교육 학습비 반환기준 마련	8

Ⅲ. 조치사항	11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임 (’19.2.12. 국무회의)

□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 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불합리한 수수료 반환규정 등 작은 것이지만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이 국민생활 주변에 여전히 존재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민원‧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 디자인등록 출원관련 수수료, 독서실 이용요금, 원격평생교육기관 학습비 3개 분야의 불합리한 반환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추진경과 : 실태조사(6월초)→ 개선방안 마련(～6월중)→ 기관협의(～7월초)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디자인등록 출원 취하에 따른 수수료 반환규정 개선

(특허청)

□ 현 황

○ ‘디자인권’은 특허‧실용신안‧상표권과 함께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의 일종(발명진흥법 제2조)

※ (디자인)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디자인보호법 제2조)

※ 디자인 출원 건수 : 67,954건(’15년) → 65,659건(’16년) → 63,453건(’17년)

○ 디자인등록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료와 필요에 따라 우선권주장‧ 비밀디자인 청구‧출원공개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 납부 필요

○ 디자인등록 출원 후 1개월 이내 취하하거나 포기할 경우,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 반환

‧ 「디자인보호법」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이하 생략)

< 디자인등록 출원관련 수수료 >

신청방법 수수료 종류	전자출원(온라인)	서면출원
출원료	1건 마다 94,000원	1건 마다 104,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1)	1건 마다 18,000원	1건 마다 20,000원
비밀디자인 청구료2)	1건 마다 18,000원	1건 마다 20,000원
출원공개 신청료3)	1건 마다 21,000원	1건 마다 24,000원

1) 먼저 출원한 내용을 기초로 6개월 이내에 디자인을 개량, 발명하여 추가로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면 출원 내용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

2) 출원한 디자인 등록 후에도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하는 제도

3) 등록되기 전 출원 중인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나, 모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디자인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

□ 문제점

○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임에도 반환규정 미비로 차별적인 수수료 반환제도 운영

- (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출원 후 1개월 이내 취하‧포기하는 경우 반환

-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 출원을 곧바로 취하‧포기하더라도 미반환

수수료 종류	출원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
반환가능 여부	반환		미반환

○ 단순 실수로 출원공개 신청을 하고, 바로 출원 취하했음에도 수수료를 반환해주지 않는 불합리 개선요청 민원 발생

▪ 특허로 사이트에서 디자인 특허 신청을 진행하면서 수수료가 추가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디자인공개신청] 옵션을 체크하여 신청하였음. 그 후 [디자인 공개신청]은 기본사항이 아니며, 선택하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취하신청서를 접수함. 등록결정전 취하서 제출로 취하 처리가 되었으나, 이미 납부된 출원공개수수료는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함. 단순실수로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규정이 없다고 반환하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주기 바람.(’19.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12.)

○ 디자인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 수수료 반환대상에 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이외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

⇨ 「디자인보호법」 개정(특허청)

현행	개정(안) 예시
「디자인보호법」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 2. (생략)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	「디자인보호법」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 2. (생략)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료

2	독서실 특성을 고려한 이용요금 반환기준 별도 마련

(교육부)

□ 현 황

○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학원에 해당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적용

※ ’18년 기준 전국 독서실 수는 5,584개이며, 총 좌석은 928,303개(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이용자가 질병, 이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 가능

※ 학원 수강료, 독서실 이용료 등은 교육지원청별 교습비등 조정기준의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호 생략)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별표4] 교습비 등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 문제점

○ 지식, 기술 등을 교습해주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 및 요금 책정방법 등이 다름에도 반환기준은 동일

- 통상적으로 학원의 경우 수강과목 및 강사 등에 따라 1개월씩 수강료를 책정하는 반면, 독서실은 이용기간 등에 따라 요금 책정

※ 독서실은 단기(1일), 장기(1개월) 이용 요금이 있고 장기로 이용할 경우 단기 이용에 비해 할인된 금액으로 책정

○ 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반환기준 적용으로 독서실 이용자,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 발생

- (이용자 측면) 1개월 등록 후 1일만 사용하더라도 1개월 요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

- (사업자 측면) 1개월 등록 후 중도 환불을 받아, 1일 요금으로 등록하는 경우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등 이용자의 반환기준 악용사례 발생

<예시> 1일 요금 5천원, 1개월 요금 12만원인 독서실 이용 도중 환불할 경우

이용기간	1~10일	11~15일	16일~30일
반환기준	1개월 등록비의 2/3	1개월 등록비의 1/2	반환하지 않음
반환금액	80,000원	60,000원	0원

ㅇ (이용자 측 불합리한 사례) 1개월 등록 후 독서실 내 소음발생 등으로 1일만 이용하고 환불 요청 시 8만원만 반환(1일 이용임에도 4만원 지출)

ㅇ (사업자 측 불합리한 사례) 10일만 이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1일씩 10일 이용자는 5만원 납부하나, 1개월 요금 결제 후 환불받는 이용자는 4만원에 이용

○ 독서실 이용요금 반환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이용자, 사업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

< 독서실 이용자의 민원>

▪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원을 지불함.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학원법 반환기준에 따라 1/3인 2만 3천원을 제외하고 4만 7천원만 환불해줌. 반환기준이 사업자의 편의만 보장하는 규정인 것 같음.(’17. 9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독서실에 다니면서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임. 다니다 보니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서 독서실 관리자에게 제재를 부탁드렸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기준이 터무니없는 것 같음. 1/3기간 전에는 2/3금액만 반환하는 것은 독서실만 좋은 것 같음. 독서실 환불 기준을 더 낮추고 세분화해 주셨으면 좋겠음.(’18. 1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독서실 1개월 이용을 위해 11만원을 결제하였음. 독서실을 가지 못할 정도로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함.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람.(‘18.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독서실 사업자의 민원>

▪ 10일을 결제하는 것보다 한 달 결제하고 10일 이용 후 환불받는 것이 훨씬 싸므로 이 방법을 아는 학생은 일부러 한 달 결제하고 10일만 이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해주고 있음.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기준은 학원 기준으로 편중되어 있어 독서실 사업자는 불합리한 손해를 받고 있음.(’19. 1월 국민신문고 민원)

▪ 1일 요금 7,000원 1개월 요금 107,000원 인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 등록하고 10일 공부한 사람이 환불 요청을 했음. 이용자분이 환불기준에 따라서 107,000원의 1/3인 35,000원만 받아야 된다고 함. 처음부터 1일 요금으로 등록한 사람은 10일 동안 이용하면 70,000원을, 1개월로 등록하고 중간에 취소한 사람은 35,000원에 이용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옴. 하루 10시간 이상 난방, 조명을 켜고 간단한 간식도 제공하는 데 하루에 3,500원밖에 받지 못하면 자영업자들은 생활 할 수가 없음(’19. 2월 국민신문고 민원)

▪ 고객 한 분이 한 달 등록을 하고 13일 이용하고 반환기준대로 납부한 금액의 1/2을 돌려달라고 함. 오히려 정상적으로 1일 요금으로 등록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음. 독서실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불 시 1일 요금으로 정산 후 환불해주도록 개선해주었으면 좋겠음. (’19.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6.)

○ 학원과 달리 이용기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도 환불 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교육부)

독서실 이용요금 반환 기준(안) 예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이용 시작 전	이미 납부한 1개월 이용요금의 전액
이용 시작 후	1개월 이용요금 - (1일 이용요금 × 이용일수)

붙임 1		독서실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

□ <예시> 1일 요금 5천원, 1개월 요금 12만원인 독서실 이용 도중 환불할 경우

(단위 : 원)

구분	현재기준	개선안 예시
1일	80,000	115,000
2일	80,000	110,000
3일	80,000	105,000
4일	80,000	100,000
5일	80,000	95,000
6일	80,000	90,000
7일	80,000	85,000
8일	80,000	80,000
9일	80,000	75,000
10일	80,000	70,000
11일	60,000	65,000
12일	60,000	60,000
13일	60,000	55,000
14일	60,000	50,000
15일	60,000	45,000
16일	0	40,000
17일	0	35,000
18일	0	30,000
19일	0	25,000
20일	0	20,000
21일	0	15,000
22일	0	10,000
23일	0	5,000
24일	0	0
25일	0	0
26일	0	0
27일	0	0
28일	0	0
29일	0	0
30일	0	0

3	온라인 특성을 고려한 원격평생교육 학습비 반환기준 마련

(교육부)

□ 현 황

○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반환

※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으로는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등이 존재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평생교육 유형 중 하나인 ‘원격형태’는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여 시간‧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교육 콘텐츠 제공

- 일반 교육기관과 달리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교육을 제공받으므로 수강생 의사에 따라 수강내용 및 진도 등 스스로 결정 가능

※ ’18년 기준 원격평생교육기관은 1,012개 이며 학습자수는 1,249만 명으로 최근 3년간 기관 수 및 학습자 수 지속적 증가 추세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	기관 수(개)	927	949	1,012
	학습자 수(명)	7,304,497	8,013,061	12,492,784

□ 문제점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프라인 교육기관과 동일한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학습자,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 발생

- (학습자 측면)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수강기간의 1/2이 지나면 환불 불가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OO아카데미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결제함.  이후 강의를 하나도 수강하지 않은 채 강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 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17. 5월 국민신문고 민원)

- (사업자 측면) 전체 강의를 1일 만에 모두 수강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필요

▪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전화영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며,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을 해주고 있음. 이러한 환불기준을 악용하여 결제 후 단시간에 많은 수업을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회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18. 6월 국민신문고 민원)

○ 일부 교육청에서는 원격평생교육의 경우 일반 교육기관과 동일한 반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학원법」에 따른 원격학원 교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하는 등 환불기준 제각각

※「학원법」상 원격교습은 수강기간에 따른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반환

	< 원격평생교육기관의 환불기준 문의에 대한 교육청 답변 >
▸ (○○ 교육청) 원격평생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원격학원의 경우를 참고하여 반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 교육청의 지침임. 「학원법」의 원격교습 반환기준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환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18. 6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교육청) A 원격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이므로 「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받아야 됨(’18. 11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6.)

○ 온라인 기반 원격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교육부)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개정(안) 예시

4. 원격평생교육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 완료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원격평생교육기관과 유사한 성격인 원격학원의 반환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디자인등록 출원 취하에 따른 수수료 반환규정 개선	◦ 디자인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 수수료 반환대상에 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이외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 ※ 「디자인보호법」 개정	특허청	’20. 12월
독서실 특성을 고려한 이용요금 반환기준 별도 마련	◦ 학원과 달리 이용기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도 환불 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교육부	’20. 6월
온라인 특성을 고려한 원격평생교육 학습비 반환기준 마련	◦ 온라인 기반 원격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	’20.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