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360호

의 안 명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의 결 일  2019. 8. 5.

주   문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년  8월  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국유지 매각과정의 국민피해 및 재정손실 방지방안

2019. 8.

				목 차

Ⅰ. 추진배경	01

Ⅱ. 제도현황	02

Ⅲ. 문 제 점	05

1. 국유지 매각면적과 실제면적 차이로 인한 민원과 재정손실 초래	05

2. 국유지 실제면적 사전 확인 시스템 부재	8

3. 면적차이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구제 곤란	10

Ⅳ. 제도개선 방안	12

1. 국유지 매수자의 측량요청 근거 마련	12

2. 국유지 매각 전 측량절차 안내 의무화	13

3. 매수자 요청에 의한 측량업무의 세부처리절차 마련	13

4.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관리 강화	14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5

※ 참고자료	16

Ⅰ. 추진배경

□ '17년 현재 국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25%(24,940㎢)로서 이 중 개발·활용 등으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68.4만필지(803㎢), 가액으로는 275조원에 달함

○ 정부는 활용이 곤란한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일반국민들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 그동안 국유지 관리·처분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공사가 처분할 토지에 대하여 측량없이 공부상 면적만을 근거로 한 매각방식 관행화

○ 이로 인해 일부 매각한 토지의 경우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대책 미비

○ 이와 반대로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경우로 확인될 경우 매수자로부터 매각대금 차액 반환요청 민원 쇄도

※ 국유재산 매각은 민법 제574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의무가 없다는 판결로 피해구제 곤란

○ 특히, 현행 제도상 민원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함에도 면적확인을 위한 사전측량 신청절차 미비

□ 따라서 정부의 국유지 매각과정에서 국민피해 및 국가 재정손실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Ⅱ. 제도현황

□ 국유재산 현황

○ 규모 : 24,940㎡(전 국토 면적의 24.9%), 약 1,075조원

※ 출처 : 2017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기획재정부

구분								공유지	사유지	국토 면적
	국유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소계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면적(㎢)	24,940	24,109	15,208	7,689	0.4	1,212	831	8,003	67,266	100,209
비율(%)	24.9	24.1	15.2	7.7	0.0	1.2	0.8	8.0	67.1	100.0

○ 유형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국유재산법 제6조)

행정재산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재산
		공용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예 : 청사, 관사, 학교 등)
		공공용		국가가 공공용으로 사용(예 : 도로, 하천, 제방, 항만, 공항, 철도 등)
		기업용		정부기업이 사무용·사업용·직원 주거용으로 사용
		보존용		법령이나 그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예 : 문화재, 사적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활용이 가능한 재산

< 유형별 국유재산 현황 >

※ 출처 : 2017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기획재정부

구 분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가액	면적	필지	가액	면적	필지	가액	면적	필지
규모(조원, ㎢, 만필지)	1,075.0	24,995	567.9	800.0	24,192	499.5	275.0	803	68.4
구성비(%)	100.0	100.0	100.0	74.4	96.8	88.0	25.6	3.2	12.0

○ 종류 :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유가증권 등

< 유형별 국유재산 현황 >

※ 출처 : 2017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기획재정부

구분	계	토지	공작물	유가증권	건물	기타
금액(억원)	10,757,551	4,630,098	2,821,660	2,456,556	677,188	172,049
비율(%)	100.0	43.1	26.2	22.8	6.3	1.6

□ 국유재산 관리

○ 관리조직은 총괄청, 관리청(중앙관서, 한국자산관리공사)으로 구분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분류

- 총괄청(기재부) : 국유재산법령 제·개정,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 조정

- 중앙관서 : 일반회계 행정재산, 특별회계·기금 소관 재산 관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일반회계 일반재산 위탁 관리

□ 매각방법 및 절차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원칙),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수의계약

※ 토지의 경우 면적당 단가 없이 지적 공부상 필지별 전체 금액으로 매각

제한경쟁·지명경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수의계약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농경지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무상양여 대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점유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 범위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 국유지와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회에 걸쳐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

○ 가격결정 : 장부가격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1개, 3천만원 이상일 경우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 매각절차 : 심사·승인, 가격결정, 입찰·계약체결, 대금수납 순으로 진행

□ 매각 현황 : ’17년 총 41,080건(23조 9,295억원) 매각

(단위 : 건, 백만원)

※ 출처 : 2017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기획재정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685	12,120,048	17,336	24,967,643	41,080	23,929,547
일반회계	15,558	2,273,305	14,744	1,065,118	39,401	2,683,322
특별회계	2,946	2,573,835	1,768	700,245	1,040	268,545
기 금	1,181	7,272,908	824	23,202,279	639	20,977,681

Ⅲ. 문제점

□ 국유지 매각면적과 실제면적 차이로 인한 민원과 재정손실 초래

○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국유지 매각 이후 측량 결과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간 차이 빈발

- ’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의뢰한 국유지중 일부 토지(면적이 300㎡ 이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9개 필지에서 면적 차이 발생

- 이중 5개 필지는 측량결과 면적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측량없이 매각되었을 경우 약 4억 8천만원의 국가재정 손실 발생

- 4개 필지는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측량없이 매각되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 6천 8백만원 규모의 부당이득 발생

< ‘17년 측량의뢰 일부 국유지 중 면적 변동 현황 >

(단위 : ㎡, 천원)

주소(지역)	면적			공시 지가	금액 차이	비 고
	지적공부	실제면적	차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532	640	108	1,250	135,000	국가재정 손실
서울 성동구 송정동	988	1,097	109	2,863	312,067
경기 여주시 금사면 소유리	2,308	2,358	50	30	2,885
부산 남구 문현동	2,897	3,123	226	96	21,673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1,791	1,884	93	3	307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4,096	3,412	-684	30	-20,452	자산관리공사 부당이득
경기 여주시 금사면 상호리	2,370	1,528	-842	20	-16,924
대전 중구 신성동	302	71	-231	127	-29,337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425	1,306	-119	12	-1,428

○ 사전에 측량을 실시하더라도 측량결과를 공부에 반영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추가 측량을 하고 매각하는 등 업무처리 또한 제각각

- ’17~’18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토지 중 일부 매각전후 측량을 실시한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담당자별로 각각 달리 처리

▪(미반영 사례 1) 측량결과 면적이 달라졌음에도 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매각

(단위 : ㎡, 천원)

주소(지역)	면적			공시 지가	금액 차이	측량 시기	매각 시기	비고
	공부	실제	차이
부산 동구 좌천동	20	68	48	855	41,211	’17.7.	’18.5.	재정손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21	40	19	303	5,749	’17.4.	’17.5.
부산 동구 수정동	21	14	-7	1,046	-7,113	’17.9.	’17.12.	부당이득

▪(미반영 사례 2) 측량없이 매각하였으나 사후 측량결과 면적이 증감하여 공부에 추가 반영

(단위 : ㎡, 천원)

주소(지역)	면적			공시 지가	금액 차이	측량 시기	매각 시기	비고
	공부	실제	차이
서울 강동구 암사동	590	483	-107	2,015	-215,605	’17.9.	’17.8.	부당이득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107	113	6	89	535	’17.10.	’17.9.	재정손실

▪(반영사례 1) 추가(2차) 측량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공부에 반영하여 매각

(단위 : ㎡, 천원)

주소(지역)	면적			공시 지가	금액 차이	측량 시기	매각 시기	비고
	공부	실제	차이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157	121	-36	1,000	-36,000	’17.8.	’17.9.	부당이득
부산 동구 좌천동	13	6	-7	644	-4,569	’17.10.	’18.4.
부산 사하구 다대동	81	112	31	996	30,870	’17.10.	’18.1.	재정손실
경기 평택시 안중읍 송답리	2,895	3,136	241	108	26,004	’17.12.	’17.12.

▪(반영사례 2) 사전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공부정리 후 매각

(단위 : ㎡, 천원)

주소(지역)	면적			공시 지가	금액 차이	측량 시기	매각 시기	비고
	공부	실제	차이
서울 구로구 궁동	160	132	-28	2,156	-60,368	’17.9.	’18.8.	부당이득
서울 중구 장충동2가	45	38	-7	3,745	-26,590	’17.5.	’17.5.

○ 매각이후 사후 측량 결과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작은 경우 재산상 손실을 이유로 피해민원 지속 발생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15~’18. 9월간 국유지 매각이후 면적감소에 따른 재측량, 계약취소, 손해배상 요구 민원 17건 발생(2015년 5건, 2016년 3건, 2017년 7건, 2018년 2건)

【 주요 민원사례 】

▪ 공개경쟁을 거쳐 임야 2,380㎡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입한 후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한 결과 현황측량면적이 1,864㎡로 공부상 면적보다 516㎡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면적 감소분에 대해 반환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음(’11. 11월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 온라인 공매시스템을 통해 전 218㎡를 매입한 후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국유지 실제면적이 189㎡로 공부상 면적보다 29㎡ 줄어 든 것을 확인한 바, 연접한 국유지 중 29㎡를 분필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함(’18. 7월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 ’10. 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하여 사용하던 대지 304㎡를 매수신청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하였으나, ’18. 4월 필요에 따라 측량을 의뢰한 결과 실제 토지면적이 237㎡에 불과한 것을 알게됨. 이에 따라 부족한 면적 67㎡에 상응하는 대금에 대한 감액을 공사에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18.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민원, 서울지방법원 소송내용)

□ 국유지 실제면적 사전 확인 시스템 부재

○ 관련 법령 등(국유재산법령, 관리청 내규)에 매각 면적에 대한 사전측량 절차 규정이 없어 대부분 측량 없이 매각(토지분할이 필요한 경우 제외)

※ 측량없이 매각한 이후 측량결과 1/3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이 편입되어 있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사례도 발생(’18. 11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의견청취)

-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 규정으로 측량비용 부담 관련 사항만 정하고 있고, 매수자가 사전에 측량을 요청할 경우에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수자 비용으로 측량

※ 관련규정 : 수탁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세칙 제41조의3(매각시 측량비용)

▪ 매각시 발생하는 측량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및 현황 도로 등 장애요인으로 분할이 필요한 경우 공사가 부담할 수 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측량건수(’17년) : 2,552건(공사 직접 의뢰 2,322, 매수자 요청 332건,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는 ’15~’18. 9월간 6,966건을 매각하였으나 이중 33건만 측량의뢰하였으며, 측량결과 2건 면적 증가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측량건수(’15~’18.9) >

매각건수			측량건수
계	공개입찰	수의계약	계	공사부담	매수자부담
6,966	843	6,123	33	23	10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측량결과 면적변경 현황 >

(단위 : ㎡, 천원)

주소(지역)	면 적			공시 지가	금액 차이	매각 시기	비고
	공부	실제	차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1	863	2	1,593	3,186	’15년	재정 손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348	361	13	1,673	21,749	’15년

- (한국철도시설공단) 측량 비용 부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분할 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측량 의뢰

【 참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매각 사례 】

▪ 토지 분할 필요시, 매수자 요청시 외에 별도 측량이 없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매수자 비용으로 사전 측량 실시

※ 서울 동대문구는 ’18년 매각토지 3건 모두 사전 측량 후 매각(’19. 4월 실태조사 결과)

※ 행정안전부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시달, 각 지자체에 단계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측량을 실시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

- 이에 따라 서울시는 ’13년부터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건물, 토지, 공원, 도로 등을 연차별로 현장조사, 측량 요청(’18년 1,229건 조사 의뢰)

○ 측량신청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매수자가 문의할 경우에만 측량을 의뢰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별도 측량 안내 사례가 없는 실정

< 매수신청시 안내문 >

【 일반적인 안내 】	【 측량요청시 회신 】

□ 면적차이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구제 불가

○ 사후 측량결과 실제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차이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 등(국유재산법령, 관리청 내규)에 반환·추징 근거가 없어 국민 피해 및 국가 재정손실 방치

○ 국유지의 필지 단위 매각은 민법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 소송을 통한 구제 한계

- 대법원은 국유지 매수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매도자의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시

- 또한, 국유지 매각공고시 면적당 단가 없이 판매금액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로 보기 어려움

【 대법원 판례 】

▪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 매각공고시 면적당 단가 없이 매각금액만을 표시하고, 입찰자 유의사항 등을 통해 사전에 공부열람과 현장답사를 할 것을 당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매각공고문상 공통조건 】

▪ 가. 일반물건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시고 사실 확인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

▪ 제18조(하자책임) 대부(매각)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 답사 등으로 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매각공고문 】	【 물건목록 】

Ⅳ. 개선방안

□ 국유지 매수자의 측량 요청 근거 마련

○ (경쟁입찰 계약) 입찰 참가자가 면적확인을 원할 경우 공고 후 입찰 개시 전 관리청에 측량의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수의계약) 매수자가 면적확인을 원할 경우 계약 전에 관리청에 측량의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용 부담 근거 규정 별도 마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처분기준’(지침)내 관련 규정 신설

<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매각 시 측량 등) ①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가 입찰 개시전에 측량의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계약 전 측량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매각시 발생하는 측량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및 현황 도로 등 장애요인으로 분할이 필요한 경우 매각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 국유지 매각 전 측량절차 안내 의무화

○ 경쟁입찰 시에는 측량요청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수의계약 시에는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 매수자에게 측량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의무규정 신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처분기준’(지침)내 관련 규정 신설

<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매각 시 측량 등) ① --- ② --- ③매각기관의 장은 매각 전 매각공고 또는 별도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제1항과 제2항 관련된 사항을 입찰 참가자 또는 매수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매수자 요청에 의한 측량업무의 세부 처리절차 마련

○ 관리청은 매수자 등의 측량 요청 시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지적공부 우선 정리

○ 면적증감에 따라 매각금액을 재산정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근거 마련

- (경쟁입찰 계약) 측량요청시 매각공고를 취소하고 측량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공부 정리 및 매각금액을 재산정한 다음 매각절차 진행

- (수의계약) 면적증감 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매각금액을 재산정한 다음 계약절차 진행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처분기준’(지침)내 관련 규정 신설

<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매각 시 측량 등) ①--- ②--- ③--- ④제1항에 따른 측량요청이 있을 경우 매각기관의 장은 즉시 매각공고를 취소하고 측량을 실시하여하 하며, 측량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공부 정리와 매각금액을 재산정한 다음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다시 정리하고 매각금액을 재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최근 ○년 이내 측량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공고를 취소하지 않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관리 강화

○ 면적 불일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와 실제면적 간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측량 등 필요한 조치 강구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유지 관리청에게 내부지침 등에 반영토록 통보 등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조치사항

과 제 명	조 치 사 항
국유지 매수자의 측량 요청 근거 마련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가 입찰 개시 전 측량의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수의계약의 경우 매수자가 면적확인을 원할 경우 계약 전 측량의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용 부담 근거 규정 포함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처분기준’(지침) 내 관련 규정 신설
국유지 매각 전 측량절차 안내 의무화	◦매각공고 또는 수의계약 매수신청 시 매수자 등에게 측량절차 안내 의무화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처분기준’(지침) 내 관련 규정 신설
매수자 요청에 의한 측량업무의 세부 처리절차 마련	◦측량 요청 시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지적공부 우선 정리 ◦면적증감에 따라 매각금액을 재산정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근거 마련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처분기준’(지침) 내 관련 규정 신설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한 관리 강화	◦면적 불일치 대비 매년 정기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 면적 불일치 사례 발생 시 측량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기획재정부가 국유지 관리청에게 내부지침 등에 반영토록 통보 등

□ 조치기한 : 2020. 1월

참고자료 1		국유재산 매각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매각) ①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이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매매계약) ①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별지 제8호 서식>

□ 2018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매각의 일반원칙)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제4조에 의한 매각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에 의한 총괄청의 매각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4조(매각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국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당해 국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9. 장래 행정목적의 활용가능성과 보존․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괄청 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가 매각제한 재산으로 결정한 경우

10.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위하여  처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등으로 신규등록 되어 국가의 소유로 된 경우. 다만, 매각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은 제외한다.

3.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행정재산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제5조(매각승인 등 대상 재산) ①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제방 등)을 제외한 일단의 토지 [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국유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1,000㎡ 초과,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2,000㎡ 초과, 시 외의 지역[시(행정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한 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3,000㎡를 초과하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이 영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2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의 대상재산에 대하여 타 중앙관서의 행정수요 여부, 보존 필요성, 미활용상태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각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대상의 예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다.

1. 영 제40조제3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제18호(자목제외) 및 제2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결정 등에 따른 소유권 등의 변경과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다만,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산림청 소관의 토지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확대하거나 집단화하기 위하여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3,000㎡ 미만(임야는 20,000㎡ 미만),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5,000㎡ 미만(임야는 50,000㎡ 미만), 시 외의 지역에서는 10,000㎡ 미만(임야는 100,00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5.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6.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

7. 입목죽 및 공작물의 매각

제7조(매각의 방법) ① 국유재산의 매각은 법 제43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 또는 대부계약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매각시 용도 지정)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운영과 사업시행․시설설치를 위해 국유재산을 매수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농지매각 수의계약 기준) ① 영 제40조제3항제18호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2. 제5조의 시외의 지역에 위치

3. 10,000㎡이하의 면적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영 제40조제3항제18호아목에 따라 농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실경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총괄청과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이 제6조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제방 등)을 제외한 일단의 토지 [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국유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1,000㎡ 초과,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2,000㎡ 초과, 시 외의 지역[시(행정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한 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3,000㎡를 초과하는 재산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토지

③ 중앙관서의 장 등은 법 제27조 및 제54조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계약 체결 전 총괄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승인 재산의 이월 집행) 이 기준에 따라 처분이 승인되었으나 2018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재산(집행 당시의 처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세칙

제41조(매각방법) 수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41조의2(국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당 상임이사ㆍ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의3(매각시 측량비용) 매각시 발생하는 측량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및 현황 도로 등 장애요인으로 분할이 필요한 경우 공사가 부담할 수 있다.

제52조(매매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3. 제51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 외에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체납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수자가 매각대금 등의 납부보장책을 제시하고 이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 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국가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

③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자로부터 매수재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하며, 매수자에게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공사는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에서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4조(공고사항) 수탁부동산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번호

2. 매각의 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3.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7. 매각 예정가격 및 매각대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8.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60조(매수신청) ① 제58조에 따라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59조에 따른  매수촉구 대상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매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자로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수의계약의 방법) ①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매각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최근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을 수의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합시한은 최초 수의계약 희망자가 수의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로 하며, 동 대금 수납 전에 수의계약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 매수희망가격을 제출받아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한다.

참고자료 2		중앙관서별 국유재산 현황(2017년 기준)

□ 재산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963	3,963	-
대통령경호처	4,506	4,506	-
국회	33,731	33,731	-
대법원	63,916	63,551	365
헌법재판소	1,411	1,4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250	4,242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1	191	-
감사원	1,702	1,689	1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056	2,686	369
기획재정부	1,280,001	304	1,279,697
교육부	251,920	251,558	3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5,240	100,656	4,584
외교부	39,013	39,005	8
통일부	5,161	4,022	1,139
법무부	90,745	90,307	4398
국방부	1,026,458	1,010,222	16,236
행정안전부	85,194	85,112	82
문화체육관광부	49,383	43,560	5,823
농림축산식품부	433,555	417,557	15,998
산업통상자원부	158,487	31,522	126,965
보건복지부	22,644	12,901	9,744
환경부	33,713	33,000	713
고용노동부	308,906	23,460	285,446
여성가족부	2,518	2,518	-
국토교통부	5,963,018	5,016,500	946,518

기관명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해양수산부	270,258	253,693	16,565
중소벤처기업부	4,474	4,466	8
국가보훈처	14,997	7,053	7,944
인사혁신처	2,179	2,116	63
법제처	160	160	-
식품의약품안전처	1,544	1,507	37
국가인권위원회	21	21	-
방송통신위원회	-	-	-
공정거래위원회	32	32	-
금융위원회	330	3	327
국민권익위원회	300	300	-
원자력안전위원회	131	131	-
국세청	25,023	24,138	885
관세청	9,523	9,453	70
조달청	6,300	5,976	324
통계청	1,921	1,917	4
병무청	3,456	3,445	11
방위사업청	231	231	-
경찰청	111,452	111,302	150
소방청	1,679	1,675	4
문화재청	7,033	6,838	195
농촌진흥청	29,450	28,216	1,234
산림청	236,916	202,044	34,872
특허청	2,337	711	1,625
기상청	5,975	5,97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558	20,516	42
새만금개발청	55	55	-
해양경찰청	28,534	28,443	92
합계	10,757,551	7,998,589	2,758,962

□ 2017년 매각실적

(단위 : 백만원)

기관명	토지	건물	기타	계
대법원	10,040	1,242	615	11,89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684	684
감사원	-	-	4	4
기획재정부	1,896,887	19,315	702,662	2,618,864
교육부	412	126	580	1,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0	101	86,180	86,911
외교부	-	598	-	598
통일부	-	-	160	160
법무부	1,855	-	3,423	5,278
국방부	373,814	11,796	202,086	587,696
행정안전부	-	-	562	562
문화체육관광부	-	-	381,416	381,416
농림축산식품부	1,963	-	133,632	135,595
산업통상자원부	-	-	734	734
보건복지부	-	-	86,814	86,814
환경부	901	191	33,643	34,734
고용노동부	8,524	741	6,666,561	6,675,826
국토교통부	60,213	5	12,501,594	12,561,812
해양수산부	849	-	259,906	260,755
중소벤처기업부	-	-	162	162
국가보훈처	9,030	38	98,413	107,481
인사혁신처	-	-	485	485
식품의약품안전처	-	-	1,500	1,500
공정거래위원회	-	-	230	230
금융위원회	-	-	2,421	2,421
원자력안전위원회	-	-	313	313
국세청	-	-	92	92

기관명	토지	건물	기타	계
관세청	-	-	1,527	1,527
조달청	661	-	657	1,318
통계청	-	-	2,414	2,414
병무청	-	-	1,657	1,657
경찰청	456	152	10,181	10,789
문화재청	-	-	118	118
농촌진흥청	5,623	-	934	6,558
산림청	20,768	6	27,438	48,212
특허청	-	-	200	200
기상청	-	-	650	6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6	-	-	16
새만금개발청	-	-	210	210
해양경찰청	-	-	597	597
(전)미래창조과학부	-	-	288,543	288,543
(전)행정자치부	-	-	404	404
(전)국민안전처	-	-	1,733	1,733
(전)중소기업청	-	-	460	460
합계	2,392,642	34,310	21,502,596	23,92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