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320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관세청

의 결 일  2019. 7. 15.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관세청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7월  1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

2019. 7.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2

2. 미영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근거신설	4

3.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7

Ⅲ. 조치사항	9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9년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19.1.2. 대통령 신년사) ▶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김(’19.1.8. 국무회의) ▶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함(’19.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국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작은 것이지만 국민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불편 사항’들이 국민생활 주변에 여전히 존재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19. 6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19. 6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19. 7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여성가족부)

□ 현 황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신청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무상 건강검진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 ①초·중학교 등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②고등학교 등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고등학교 등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

- 건강검진 신청을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계획」

절차		설명
①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 및 접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건강검진 신청서 제출
□		□
②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통지 및 건강검진표 발송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대상자를 확정·통지하고 해당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발송
□		□
③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
④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발송

<참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절차

□ 문제점

○ 건강검진 신청방식이 방문 또는 우편제출로 한정되어 모바일·인터넷 사용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신청에 불편 발생

	【국민신문고】
▪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함. 건강검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비용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건강검진 신청이 간편해져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8.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 6.) 】

< 최근 2년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관련 현황 >

(단위: 명)

연도	학교 밖 청소년 수1)	건강검진 신청자 수	건강검진 수검자 수
2016년	47,663	12,563	6,986
2017년	50,057	10,268	5,019

1) 학업중단 학생의 수(’18.4.기준 교육통계자료)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1.)

○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방문·우편 외에 전자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개선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계획」에 반영

2	미영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 현 황

○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발행되며,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벤처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된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 취급거부·잔액 지급거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전통시장법」 제26조의4, 제26조의6

□ 문제점

○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여 해당 장소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가맹점이 계속 표시되어 소비자 혼란 발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홈페이지 : 전통시장 통통(www.sijang.or.kr)

	【국민신문고】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상품권을 부정유통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취소가 가능하지만, 가맹점을 폐업하거나 주소이전을 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리시스템에 폐업 점포 등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16. 9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된 점포의 폐업 여부가 통보되지 않아 폐업신고를 하였는데도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발생. 가맹점 폐업시 시스템에 해당 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16. 9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 6.) 】
<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의 실제 영업여부 확인결과 > • 세종 ○○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통통’에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134곳으로 표시되나, 상인회 등을 통해 확인결과 이중 65개 가맹점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 • 대전 △△시장의 경우 87개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등록된 것으로 표시되나, 상인회 등을 통해 확인결과 9개 가맹점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 • 주소지를 이전한 가맹점이 이전주소, 현재주소로 중복 등록된 사례도 다수 발견 • 시장상인 등 인터뷰 결과, 시장 방문 고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폐업하거나 주소 이전한 가맹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참고】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화면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7.)

○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신청 및 직권취소 규정 마련

⇨ 「전통시장법」에 반영

3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관세청)

□ 현 황

○ 국가전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개별법에 따라 부여되는 자격으로서 시험합격이나 양성과정 이수 등을 통해 자격취득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시험 등 175종의 국가전문자격이 있음

- 4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외에 응시료 환불불가

자격명	기관명	응시료	취소기간	취소기간 후 환불규정
기업재난관리사	행정안전부	100,000원	접수기간 내	X
수산질병관리사	해양수산부	20,000원	접수기간 내	X
보세사	관세청	60,000원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X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진흥청	6,000원	접수기간 ~ 접수마감 후 4일	X

□ 문제점

○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본인 사고·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환불규정이 없어 자격시험 신청자의 불만민원 발생

※ <불가피한 사유 예시> : ①자격시험 신청자 본인의 사고, 질병에 따른 입원

② 직계가족의 사망 등 경조사

③ 천재지변 또는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 미실시 등

	【국민신문고】
▪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시험 응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며, 환불에 대한 규정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19. 3월)

【참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행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환불사유	환불금액	환불신청 기한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응시료의 100%	시험일 후 30일까지
본인,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1.)

○ 시험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본인의 입원·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시 등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자격시험 시행계획’ 환불규정에 반영

자격시험 시행계획 상 환불규정 (예시)

1.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 50% 환불

•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전자메일 신청

2. 천재지변,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 100% 환불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관세청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 건강검진 신청방식을 전자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 ※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실시계획에 반영	여성가족부	’20.1월
미영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근거 신설	◦ 취급가맹점이 폐업이나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등록취소 신청 및 직권취소 규정 마련 ※ 전통시장법에 반영	중소벤처 기업부	’20.7월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 ※ 자격시험 시행계획의 환불규정에 반영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관세청	’20.1월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