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305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의 결 일  2019. 6. 24.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6월  2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2019. 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 확대로 결핵감염 예방 강화	2

2.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종사자 자격취득시험 접수방식 다양화	4

3. 퇴직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방식 개선	6

Ⅲ. 조치사항	7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임 (’19.2.12. 국무회의)

□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 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중요정보의 안내 미흡,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민원‧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 확대로 결핵감염 예방 강화 등 국민생활 속 행정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 확대로 결핵감염 예방 강화

(보건복지부)

□ 현 황

○ 결핵의 집단발병 방지,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 종사자 등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 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대상

※ 다만,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 검진대상자 관련 고시는 없는 상태

□ 문제점

○ 결핵치료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는 감염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기적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에서 제외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의 사각지대 발생,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 예방 필요(‘19.3월 국민콜 110 상담)

▪ 저는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작년 12월(환자가 타원에 입원하다가 결핵이 발견되어 그 전 병원인)우리병원 모든 의료진이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잠복결핵이 나왔다고 3개월이 지난 후 알려줌(요양병원 근무자의 열악한 감염관리, ‘19.4월 국민신문고)

※ 관련규정 결핵예방법 제11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03.)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지도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에 포함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개정(또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

현행	개정(안)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③ (생략)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의 의료인 중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라.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2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종사자 자격취득시험 접수방식 다양화

(한국교통안전공단)

□ 현 황

○ 버스, 화물운송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시험 또는 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함

※ 여객․화물 운전업무 종사자 : 택시운전자, 버스운전자, 화물자동차운전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연합회 등 시험․교육 실시기관은 매년 시험시행계획 및 시험실시 사항을 공고

※ 시험․교육 실시기관(대상) : 한국교통안전공단(화물운송․버스운전․교통안전관리자), 택시연합회(일반택시운송종사자 등),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체험교육)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자격시험 관련 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생략)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택시연합회(이하"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는 매월 1회 이상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 문제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버스운전 자격시험 및 교육’을 위한 접수를 인터넷 접수만으로 운영(’19년도 시험 시행계획 공고)

※ ‘14년도 컴퓨터 이용 시험 도입 후 인터넷 접수만 허용(유선 확인)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다수의 응시자에게 불편 야기 및 국가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응시의 장애로 작용 우려

▪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시험 관련 개선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부규칙에 따라 운전자격시험을 위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pc 사용이 어려운 다수의 응시자의 불편을 초래(’18.6월 국민콜110 상담)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12.)

○ 여객(화물)자동차 운전 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및 시행공고 시 인터넷, 방문 접수를 명시

※ 택시연합회의 경우 방문 및 인터넷 접수방법을 공고(우편접수는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20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및 시험시행 공고문에 반영

3	퇴직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방식 개선

(근로복지공단)

□ 현황

○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제도

※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에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세제혜택 등 제공)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지급절차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 ① (퇴직근로자) IRP계좌 개설 ⇒ ② (사용자)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 ⇒ ③ (퇴직연금사업자) IRP계좌에 과세이연한 퇴직급여 지급(IRP계좌 사본 제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지급절차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 금융거래에 준한 절차에 따라 운영

□ 문제점

○ 퇴직근로자의 IRP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사본을 팩스만으로 받아 팩스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퇴직자의 연금신청에 장애로 작용

▪ 얼마 전에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 지급접수가 되었으니, 계좌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팩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 외 다른 제출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팩스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안내를 받음.(’19.5월 국민의 소리)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12.)

○ 사용자가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 시에 IRP 계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개별 제출일 경우 팩스 외에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도록 안내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에 반영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 확대로 결핵감염 예방 강화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지도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에 포함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또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	보건복지부	’20.3월
여객자동차 운전종사자 자격취득시험 접수방식 다양화	◦ 여객(화물)자동차 운전 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및 시행공고 시 인터넷, 방문 접수를 명시	한국교통안전공단	’19. 12월
퇴직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방식 개선	◦ 사용자가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 시에 IRP 계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개별 제출일 경우 팩스 외에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도록 안내	근로복지공단	’19.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