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321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1)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대상기관  산림청,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립공원공단

의 결 일  2019. 7. 15.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1)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립공원공단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7월  1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1)

-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2019. 7.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2

2. 자동심장충격기[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4

3.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7

4.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시 자동취소 고지	10

Ⅲ. 추진배경 및 경과	12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9년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19.1.2. 대통령 신년사) ▶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김(’19.1.8. 국무회의) ▶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함(’19.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국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작은 것이지만 국민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불편 사항’들이 국민생활 주변에 여전히 존재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19. 6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19. 6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19. 7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산림청]

□ 현 황

○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 41개소가 있으며,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캠핑전용시설을 갖춰 연간 약 350만 명이 이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입장료 면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제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사항을 규정하면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3급)의 동반보호자 입장료 면제규정이 없어 불만민원 발생

※ 국가유공자의 예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3급)의 동반보호자’도 입장료 면제대상에 포함

	【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국민신문고 민원】
▪ 국가유공상이자 1-3급도 국가유공자법에서 활동보조인 1인의 무료입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때 저만 입장이 되고 활동보조인 1인이 무료입장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음 (‘19. 4월) ▪ 국가유공자상이자도 장애를 가져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장애인과 달리 동반인 무료입장이 안 돼서 매표소에서 매번 실랑이를 함 (‘19. 2월) ▪ 국가유공자법을 준수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의 권리보호 및 예우의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18. 12월) ▪ 휴양림 이용시 현장에서 잦은 마찰을 빚는데 국가유공자법에 맞게 휴양림 이용시 장애인 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음 (’18. 6월)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1.)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인의 입장료 면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의 입장료 면제대상에 반영

2	자동심장충격기[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보건복지부)

□ 현 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

* 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급성심장정지 상황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 AED 의무 설치장소

: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참고】 자동심장충격기(AED)

- 일반적으로 건물 출입구 등에 ‘AED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AED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참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안내표지

□ 문제점

	【국민신문고 민원】
▪ 1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에는 AED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내 AED 설치여부와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일부 역에는 역무원에게 물어보아도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음 (’19. 6월) ▪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 AED위치표시가 있으면 위급상황시 응급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19. 1월) ▪ AED 위치 안내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18. 10월)

○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AED 안내표지’에 실제 AED 설치 위치가 명시되지 않아 응급상황발생시 이용곤란

	【국민생각함 AED 주요 설문조사 결과(2019.6.3~6.14)】
** 설문기간 : ’19.6.3~6.14 * 응 답 자 : 101명		▪ 국민생각함 AED 설문에 응답한 101명의 국민 중 94.1%는 AED의 기능을 알고 있으나 실제 응급상황 발생시 64.4%가 AED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 -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17.8%가 AED의 위치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 ▪ 향후 AED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6%가 건물 입구 및 건물 내부안내도에 AED위치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1.)

○ 공공건물 입구 등에 설치하는 AED 안내표지에 ‘AED 설치위치’ 명시

현 행	개선안
□ 설치 안내 표시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	□ 설치 안내 표시 ○ -----(생략)----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하고 설치 위치를 명시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에 반영

※ <예시>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변경전	변경후
ㄴ

3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소방청)

□ 현 황

○ 폐소화기 폭발사고 등 위험성 문제로 ‘17년 분말소화기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시·군·구청에 생활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함이 원칙

* 시·군·구별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가격, 업체수거방법)이 달라서 폐소화기 배출시 관할지자체에 문의

※  「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 「폐기물관리물 시행규칙」제4조의2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 6.) 】
< 서울시 자치구 폐소화기 처리방법 >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지정된 장소 배출(■■구)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수료(3,000원) 납부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배출 •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이용(□□구) 폐기물 수거·재활용 업체에 수수료(1,000원) 납부 후 방문 수거요청 • 주민센터 무상수거(00구) 폐기물 스티커 부착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 20여개 이상 대량이면 방문수거 가능 • 폐기물 특수규격마대 구매 후 담아서 배출(⁕⁕구) 10리터(1,020원), 20리터(2,040원), 50리터(5,100원)에 판매

□ 문제점

○ 소화기 유효기간 규정으로 ’28년에는 폐소화기 배출규모가 800만개 이상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에 분류되어 처리된다는 홍보부족

-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해 소방서에 관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자에게 재문의하는 불편발생

	【국민신문고 민원】
▪ 폐소화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9. 6월) ▪ 누군가 버스정류장 옆 전봇대에 폐소화기를 무단투기했습니다. 수거해주세요. (’19. 6월) ▪ 사업체 폐소화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일반폐기물처럼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19. 6월) ▪ 강북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10년이상 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아서 교체 하기전 폐기방법을 알아보는데 소방서도 받지 않는다고 하고, 구청으로 재 안내를 받음 (’19. 1월) ▪ 20개 이상 소화기 처리에 대해 소방서에 문의를 하니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알려줘 주민센터로 문의를 했는데, 다시 구청 환경과로 재안내를 받음 (’19. 1월)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1.)

○ 소화기에 유효기간이 지난 폐소화기의 폐기 방법 표기

※ <표기 예시> 폐소화기는 시·군·구별 폐기물관리부서에 문의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장 기준의 운영방법 25. 표시 (1) ~ (11) 생략 <신설>	제1장 기준의 운영방법 25. 표시 (1)~(11) 현행과 같음 (12)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제10호나목의 기타 유의사항으로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 폐소화기는 시·군·구별 폐기물관리부서에 문의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에 반영

	【참고】 부탄가스 폐기방법 표기
		■ 부탄가스 용기에 폐기방법 표기 : 용기는 완전히 사용한 후에 주위에 화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실외에서 구멍을 뚫어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

4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시 자동취소 고지

(국립공원공단)

□ 현 황

○ 국립공원은 국가의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경승지를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공원으로 야영장 및 대피소, 민박촌 등의 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음

- 야영장 및 대피소는 잘 정비된 부대시설(캠핑공간, 음수대, 샤워장, 화장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국립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www.srservation.knps.or.kr)으로 예약(매월 1일‧15일)하며, 가예약자 중에서 대금을 결제한 자를 최종예약자로 선정

* 예약 즉시 예약자에게 예약정보 및 대금 미결제시 취소된다는 유의사항을 고지

※ 「국립공원공단 예약 및 환불정책」

□ 문제점

○ 예약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달라, 가예약자로 선정되었지만 대금결제 시기를 놓친 경우 예약이 자동취소되는 사례 빈발

* 예약시기 : 14시부터 소진시까지

* 대금결제시기 : 예약당일 17시부터 익일 22시까지

※ 예약과 결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사유

: 예약과 결제 별도 운영은 예약개시일(1일, 15일)에만 적용되는 정책으로 예약과 결제를 동시에 할 경우 결제시간 장기화로  인한 사이트 접속지연을 막기 위함 (국립공원공단 의견)

	【국민신문고 민원】
▪ 야영장 예약을 위해 근무시간 중 로딩과 싸우며 힘겹게 예약을 했지만 결제는 당일 5시 이후에 해야 함. 다시 재접속해서 결제 하다 보니 예약사실을 잊어 결제가 취소된 경우가 많음. 예약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19. 5월) ▪ 어린이날 연휴 예약을 성공하여 기뻤지만 제때 결제를 하지 못해 자동 취소됨.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결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음. 자동취소 전 확인 문자를 보내주면 좋겠음 (‘19. 4월) ▪ 어렵게 야영장 예약에 성공했는데 결제를 다른 시간대에 하라고 해서 예약사실을 잊고 있다가 24시가 넘어가니 예약이 자동취소되었음. (‘18. 12월)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1.)

○ 예약 자동취소전 예약자동취소를 안내하는 SMS 고지

※ <예시> 예약 자동취소 4시간 전 혹은 6시간 전 알림

⇨ ｢국립공원공단 예약 및 환불정책｣에 반영

Ⅲ. 조치사항

□ 대상기관 : 산림청,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립공원공단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 국가유공상이자(1~3급) 본인 외에 동반보호자 1인까지 입장료 면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에 반영	산림청
자동심장충격기(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 공공건물 입구 등에 설치하는 AED 안내표지에 AED 설치위치 명시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에 반영	보건복지부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 소화기에 유효기간이 지난 폐소화기의 처리방법을 표기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에 반영	소방청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시 자동취소 고지	◦ 예약자동취소전 예약자동취소를 안내하는 SMS고지 ※ 「국립공원공단 예약 및 환불정책」 에 반영	국립공원공단

□ 조치기한 : ‘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