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540호

의 안 명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대상기관  경찰청

의 결 일  2019. 11. 18.

주    문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1월  18일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2019.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제외 대상 합리화	4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 절차 마련 등	6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중단에 대한 고지 방안 마련	9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1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배경

○ 경찰청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 부여 후 면허정지처분 시에 신청에 따라 누산벌점에서 상계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영

※ ’19.9월 현재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자는 479만 여명(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약 11%), 10점 이상 소지자는 341만 여명, 마일리지 60점 보유자도 59만 여명임

○ 자발적으로 모범적인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상점을 부여함으로써 준법의식 제고와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

○ 하지만, 누적 마일리지 점수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면죄부로 작동되는 부작용 발생 우려

○ 또한 사용방법에 관한 규정이나 사용을 위한 사전고지가 미비하여 마일리지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마일리지 가입자도 모르게 마일리지가 중단되는 등의 불편 발생

○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방법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8월), 제도개선 방안 마련(9월), 기관협의(10월)

Ⅱ. 제도현황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도입 취지) 단속 일변도 규제만으로는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에 한계가 있어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

※ 착한운전 마일리지 ’13.8.1.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주요 내용)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

- 서약은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무위반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160조제2항,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다만, 서약기준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통보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날, ▴정지처분은 정지기간 만료일 다음 날,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취소․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를 유발한 다음날부터 재접수 가능

○ 마일리지 점수는 가입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누산점수에서 공제(10점에 10일)

※ 다만, 사망교통사고, 음주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19.6.25 신설)

○ (신청 방법)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서약서를 접수하거나 온라인 “경찰청교통민원24”로 신청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교통안전 교육

○ (운전면허 정지처분) 도로 교통상의 위험 제거 등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야기나 음주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에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도로교통법 제93조)

- 사고 야기나 법규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벌점을 부여하고, 1회 위반 벌점이나 1년간 누적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점수의 일수만큼의 정지처분 부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 1회 위반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각각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임

○ (교통안전 교육) 운전자의 법규준수 의식제고 및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제도 운영(도로교통법 제7장)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

○ (교통안전 교육과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특별교통안전 의무․권장교육을 받은 자에게 정지처분 기간 감경제도 운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

- 의무교육․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 경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제외 대상 합리화

□ 문제점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는 가입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누산점수에서 공제(10점에 10일)

○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법규위반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사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우려

- 당초 마일리지 사용 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나, 사망사고, 음주․보복․난폭운전은 마일리지 사용 금지규정 신설(’19.6.25.)

- 하지만, 음주운전과 벌점이 100점으로 동일한 자동차등을 범죄 도구․장소로 이용한 범죄,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하는 행위는 제재 필요성이 높음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회피 가능

※ 자동차등을 범죄에 이용 :  법정형의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형법」 상의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간 등이나 「국가보안법」제4조 등의 범죄에 장소나 도구로 자동차등을 이용한 경우(마일리지 사용자 14명)

〈마일리지 적용 및 법규위반의 경중에 따른 벌점 등 비교〉

마일리지	위반 유형	벌점(면허정지 대상)	면허취소 대상
적용 제외 (‘19.6.이후)	사망사고	90(1인당)	벌점 121점 이상
	음주운전	100(혈중알콜 0.03% 이상)	혈중알콜 0.08% 이상
	난폭운전	40(형사입건 시)	구속 시
	보복운전	100(형사입건 시)	구속 시
적용	자동차 이용 범죄	100(징역 상한 10년 이하)	징역 상한 10년 이상
	자동차 절도․운전	100(훔쳐 운전한 경우)	빼앗아 운전한 경우

〈자동차 절도 및 범죄 이용 시 마일리지 부작용 가상 사례〉

▪ (사례 1)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벌점 100점)하다가 인피 교통사고를 일으켜도(경상 2명 10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60점), 법규준수교육 감경(의무교육 20점+현장참여교육 30점)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과 소멸

▪ (사례 2)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살인 등의 범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다가(벌점 100점) 인피교통사고(경상 2명 10점)를 야기해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60점), 법규준수교육 감경(의무교육 20점+현장참여교육 30점)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과 소멸

※ ’19년 9월 현재 누적 마일리지 60점인 운전자 59만 여명(경찰청 자료)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6.)

○ 자동차등을 범죄의 장소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하는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제한대상에 포함

※ 마일리지 사용 배제는 마일리지 가입자의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호〕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3) 벌점 공제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3) 벌점 공제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ㆍ제10호의2ㆍ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 절차 마련 등

□ 문제점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입자가 신청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 하지만 공제받기 위한 안내나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신청 시기를 놓친 마일리지 가입자의 불만 민원 유발

-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 고시＊나 “경찰청교통민원24”에는 서약 접수절차 및 점수 부여기준만 규정․안내할 뿐, 점수 사용 방법이나 절차 등은 부재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경찰청 고시)

▪ ‘13년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하여 20점을 부여받았으나, ’16년 7월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중단된 상태임. 경찰청으로부터 ‘16년 12월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17년 1월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으나, 정지일수 감경에 대해 “교통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일체 안내 받은 사실이 없음. 교통안전교육 수강 시에 강사로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본인이 서면 신청을 하여야 적용 받는다는 안내를 듣고, 경찰청에 문의하였으나, 이미 정지처분이 내려져 마일리지 공제는 불가하다고 함.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하여 안내도 하지 않은 것은 국민편의를 무시한 업무처리라고 생각됨. (’17.1월 국민신문고)

▪ ‘13년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생겼는데,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하여 마일리지가 40점 누적되었음.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문제는 사용관련 사전 공지가 전혀 없다는 것임. 특히 언제까지 사용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안 된다는 안내가 전혀 없다는 것임. 정지처분을 받은 후 마일리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이미 정지기간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 정지처분 전에 신청을 하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는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18.2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즉시)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절차․서식 마련 및 사용방법 사전 안내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에  사용절차 마련

현행

개정안(예시)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 무위반·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2.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2. (현행과 같음)

3.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 절차(신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자로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에 신청한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착한운전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성명
면허번호
사용대상 처분
사용점수
착한운전 특혜점수 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0 0 0 (인) oo 경찰서장 귀하

〔별지 0호 서식〕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신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시 마일리지 사용방법을 안내

⇨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안내란에 개선 내용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대상(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경찰서(교통관리계ㆍ민원실)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내용 :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일간
※ 일ㆍ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년 월 일

▪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관련 부분 발췌)

▪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관련 부분 발췌)

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대상(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경찰서(교통관리계ㆍ민원실)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내용 :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일간
※ 일ㆍ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자는 공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설) 년 월 일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안내 강화

⇨  “경찰청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화면에 개선 내용 반영

〈“경찰청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 화면〉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중단에 대한 고지 방안 마련

□ 문제점

○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후 해당 차량이 무인카메라 등에 영상 단속되면, 당해 연도 차량소유주의 마일리지 서약이 자동적으로  무효화

○ 무인카메라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마일리지 중단 등 안내가 없어,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 경우 마일리지 무효화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이 영상단속된 경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소유자가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 20년간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운전자로 ‘13년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여 법규를 지켜오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민원센터에 확인해 보니, 지난 3월 신호위반으로 올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무효화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음. 제 승용차는 분가 중인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언젠가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아내가 낸 적이 있음. 당시 과태료 통지서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관련한 어떤 안내도 없었음. 통지서에 관련 내용이 고지되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는데 아쉬움. 아들의 일이지만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아 주기 바람(’17.9월 국민신문고)

▪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여 법규를 잘 지켜오고 있음. 얼마 전에 대리운전 중에 대리기사가 속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차주인 저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대리기사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대리기사가 운전했음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이파인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니, 저의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초기화 되어 있음. 저는 법규 위반한 적이 없으니, 소멸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인정해 주기 바람(대리기사가 범칙금 고지서 발급 후 납부를 하지 않고 과태료만 대납해서 발생한 사례, ’18.5월 국민신문고)

▪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 오고 있음. 그런데 제 명의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마일리지가 중단되고,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음. 차량이 교통위반을 하였다고 차주가 위반하였다고 인식하고 차주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개선 바람(’17.2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즉시)

○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시 당해 연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중단될 수 있음을 고지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안내란에 개선 내용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뒷면) ○ 귀하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단속 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통지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감면 (이하 생략)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뒷면) ○ 귀하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단속 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통지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자인 경우 실제 운전자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귀하의 마일리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신설) ○ 과태료 감면 (현행과 같음)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기관 : 경찰청

□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①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제외 대상 합리화	◦ 자동차등을 범죄의 장소나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하는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제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호〕 개정
②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 절차 마련 등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 절차 마련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개정 ◦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시 마일리지 사용방법 등을 안내 ⇒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안내란에 개선 내용 반영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안내 강화 ⇒ “경찰청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화면에 개선 내용 반영
③ 착한운전 마일리지 중단에 대한 고지 방안 마련	◦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중단될 수 있음을 고지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안내란에 개선 내용 반영

□ 조치 기한 : 2020년 6월(단, ②번과 ③번 과제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