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541호

의 안 명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광역시·도

의 결 일  2019. 11. 18.

주   문

｢고령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제도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시·도지사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1월  18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 지>

고령 사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2019. 11.

			순 서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6

1.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학대 증가	6

2.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9

3.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등 발생시 대처 미흡	11

4.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미흡	13

IV. 개선방안	15

1.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15

2.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17

3. 요양보호사 보호방안 마련	19

4.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20

V. 조치사항	21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추진배경

○ ‘08년「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서비스 제공

○ 그러나, 수급자들은 요양시설에서의 학대행위 등 요양서비스에 대한 불만, 요양보호사들은 불안정한 근로환경 등에 따른 고충 등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 발생

- 노인 학대행위를 적발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여

성희롱·성폭력, 상해, 방임 등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

▪ 노인요양보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09∼’17) 증가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민원(건)	1,061	1,244	1,125	882	1,152	1,117	1,326	1,630	1,821

- 장기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명확

하지 않고, 근골격계 등 질환 및 성희롱·성폭력 등에 다수 노출되어

있으며, 종사자들(요양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에 대한 직무

교육이 미흡하여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으로 불만민원 발생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근골격계 증상 호소, 특히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

정서적 탈진이 가장 심한 상태로 나타남.  (‘16. 7월, 언론)

▪수급자가 본인의 엉덩이·가슴을 만지거나 부적절한 표현하여. 보호자에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여도 같은 상황임. (‘18. 6월, 국민신문고)

○ 이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7~9월

○ 제도개선 방안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10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1월

Ⅱ. 제도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 65세이상 노인 761만명 중 신청자는 약 101만명, 인정자는 약 67만명

(65세 미만 인정자 30,504명(4.5%) 포함)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 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노인인구 (65세이상)	6,462,740	6,719,244	6,940,396	7,310,835	7,611,770	4.1
신청자	736,879	789,024	848,829	923,543	1,009,209	9.3
등급판정자 (등급내+등급외)	585,386	630,757	681,006	749,809	831,512	10.9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424,572	467,752	519,850	585,287	670,810	14.6
	(72.5%)	(74.2%)	(76.3%)	(78.1%)	(80.7%)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6.6%	7.0%	7.5%	8.0%	8.8%

(‘18. 12월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 약 67만8백명

: 1등급 약 4만5천명, 2등급 약 8만5천명, 3등급 약 21만1천명, 4등급 약 26만5천명, 5등급 약 5만4천명, 인지지원등급 약 1만1천명으로,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5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

(단위 : 명)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계	670,810	45,111	84,751	211,098	264,681	53,898	11,271
일반	327,455	22,454	40,429	102,652	127,784	28,046	6,090
경감	230,664	15,199	30,756	75,092	88,424	17,701	3,492
의료급여	8,038	480	1,019	2,537	3,244	647	111
기초수급	104,653	6,978	12,547	30,817	45,229	7,504	1,578

주 1) 인정자수: 해당 연도말 장기요양등급 유지자 수(사망자 제외)

2) 기초수급: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 1,2종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포함)

3)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18. 12월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 22,049개소

('19.5월 기준, 단위: 개소)

총계	입소시설			재가급여 기관수	재가급여 서비스별 기관수
	소계	노인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소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간호	복지 용구
22,049	5,352	3,436	1,916	16,697	29,141	12,885	9,927	3,496	166	711	1,956

주1) 재가급여 기관수 :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수

2) 재가급여 서비스별 기관수 : 재가급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18. 12월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리·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체계 >

<출처 : 2019년 노인복지사업안내Ⅰ(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 20%, 재가급여 및 복지용구 이용시 본인부담금 15%를 지급해야함

- <예> 3등급 수급자의 재가서비스 이용 시 월 한도액 1,240,700원,

본인부담금은 15%인 186,100원, 한도초과시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

* 장기요양 3등급인 일반대상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매주 화, 수, 목(월12일), 일요일(월4일) 이용하는 경우 1개월 총 이용금액이 793,430원이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119,010원

△ 1개월 총이용금액 : 793,430원(□738,080원+□55,350원), 수급자본인부담 119,010원

□ 1일당 급여비용 : 46,130원(급여제공 180분) X 16일(화, 수, 목, 일)=738,080원

□ 일요일 가산비용 : (46,130원X4일) X 30% = 55,350원

△ 3등급수급자가 월~토요일, 매일 3시간 방문요양을 1개월 이용시 총 1,162,470원

(3등급 월 한도액 1,240,700원) 발생

*1,162,470원 = 793,430원+369,040원{추가2일(월, 금)X4주=8일}

※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19.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급	월 한도액(원)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원)
		일반대상자(15%)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1등급	1,456,400	218,460	131,070	87,380	면제
2등급	1,294,600	194,190	116,510	77,670
3등급	1,240,700	186,100	111,660	74,440
4등급	1,142,400	171,360	102,810	68,450
5등급	980,800	147,120	88,270	58,840
인지지원등급	551,800	82,770	49,660	33,110

※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19. 1월, 국민권강보험공단)

급여제공시간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원)
		일반대상자(15%)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30분 이상	14,120	2,110	1,270	840
60분 이상	21,690	3,250	1,950	1,300
90분 이상	29,080	4,360	2,610	1,740
120분 이상	36,720	5,500	3,300	2,200
150분 이상	41,730	6,250	3,750	2,250
180분 이상	46,130	6,910	4,150	2,760
210분 이상	50,190	7,520	4,510	3,010
240분 이상	53,940	8,090	4,850	3,230

* 40%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60%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료 순위 0%에서 25% 이하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 >      (2019.5.31.기준, 단위 : 명)

구 분	전체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기타
합계	514,915	423,771	24,285	15,185	2,329	49,345
시설	110,724	70,256	6,451	9,612	2,023	22,382
재가	404,191	353,515	17,834	5,573	306	26,963

□ 요양보호사 현황

□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따라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기능 및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 :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합격한 자에게 시·도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 소속되어 요양서비스 제공

□ ‘17년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485천명으로, 고령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 발급으로 증가 추세

-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약 42만 3천명(재가 35만3천, 시설 7만)으로 자격 취득자의 28%이며 평균연령은 57세로 50∼60대가 80%

<요양보호사 급여 사례(서울시)>

재가요양보호사의 임금 형태는 시급제가 96.7%로 압도적 다수이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4.3시간, 월 평균 21.8일을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은 888,236원

으로 1인 기준중위소득(1,672,105원)의 53% 수준임

(‘18. 11월,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III. 문제점

1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학대 증가

○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폭행, 성희롱·성폭행,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설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처벌을 규정

※ 「노인복지법」제39조의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신체폭행, 성적학대 등으로 신고·판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5년 노인학대 3,820여건으로 10년전 대비 67.9%증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0년 210건에서

‘15년 400건으로 크게 증가. (‘17. 7월, 새전북)

▪환자가 반신불수인 점을 이용하여 환자가 용변보기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기저귀를 채움. (‘17. 3월, 국민신문고)

- 또한,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09 ∼‘17) 중 상해 107건, 폭력과 방임이 각각 69건 등 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의 노인 학대행위 발생으로 불만민원 발생

<국민신문고 노인학대 관련 민원(’09 ∼’17)>

소 계	상해	폭력	방임	횡포	욕설	유기	낙상
353건	107건	69건	69건	31건	30건	26건	21건

▪경북 고령의 한 요양시설에서 80대 입소자 폭행 CCTV 영상공개 충격,

*‘17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13년 3,520건, ‘17년 4,622건으로 약31% 증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3년 203건, ‘17년 327건으로 약61% 증가.

(‘19. 4월, 대구MBC)

▪‘17년 시설의 노인학대 총454건 중 신체적 학대 148건, 방임 144건, 성적 학대

80건, 정서적 학대 59건. (‘18년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학대 개선 연구)

○ (모니터링 활동 미흡) 지자체에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시설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 그러나, 지자체별 모니터링단 활동이 전국 42% 정도로 미흡하고, 모니터링단이 구성되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및 활동비 지원 등의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 발생

※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인권지킴이단) : 전국 17개시도 전체요양시설수 대비 평균 42% 운영

: 광주 37%, 경남 41.2%, 경북 39.6%, 대전 48%, 충북 35.3%, 울산 47.8%, 충남 41.3%,

대구 43%, 강원 44.9%, 부산 37%, 인천 48.1%, 제주 40.9% 등 (‘19. 8월,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모니터링단 구성이 미비한 시군구가 있고, 인권지킴이 교육기회, 상담지원 및 활동비지원 부족 등으로 해당시설에 대한 조사가 어렵거나 타 시설로 이동한후 퇴사한 경우 지킴이활동 중단 사례 등 발생. (‘1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CCTV 등 설치 미흡) 일부 노인요양시설에 CCTV 등 영상카메라 설치가 부족하여 노인 학대행위 발생 후 원인 규명이 어렵고, 당사자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

※ 전국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 현황(‘19. 1월 기준, 보건복지부)

: CCTV 설치율 71%(노인요양시설(10인이상) 8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이하) 50%)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련 186건 중 27건(14.5%)이 CCTV 설치 문의·요구이고 요양시설 노인학대가 빈번하나 증거부족으로 억울한 피해자 발생,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CCTV 필요성 제기. (‘18. 10월, 권익위 민원분석) ▪요양시설 노인학대 입증 위해 CCTV 설치 필요. (19. 5월, 노인보호전문기관) ▪요양원에 입소 후 노인학대로 인한 체중감소, 폐렴 등 발생, 전∙현직 원장과 요양보 호사 3명을 대상으로 고소 및 1,9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18. 7월, 국민신문고)
▪요양원에서 치매 있는 97살 할머니가 폭행당해 가족들이 경찰에 수사의뢰 (‘17. 6월, 언론)

○ (의심신고 법적근거 미비)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으나, ‘노인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1항

- 법적 근거규정 없이 관련지침에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시행에 문제점 발생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

▪ 5) 노인복지시설 : 시설내 노인 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노인 학대예방사업 개요 나. 학대행위자 정의 : 학대 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 권익위실태조사(‘19. 5월) >

▪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관련, 처음에는 ‘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하고 관계기관

에서 조사를 한후 학대 발견시 처벌. (노인보호전문기관)

2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급여, 질환, 부당근로 요구 등)에 따른 관련 민원, 요양서비스 수행의 어려움 및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 발생

	※ 11,358(‘09-’17)건 중 5,840(51%)가 요양 보호사(급여,근로,고용,교육 등) 및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단순문의 *단순문의 중 4,298건(70%)이 요양보호사, 요양기관종사자, 요양기관이 문의함

○ (급여 세부내역 미비) 요양보호사에게 제공되는 급여명세서는 총액으로만 명시하고, 근무시간, 보험, 수당 등 세부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급여산출 근거 확인이 어려움에 따른 불만민원 발생

※ 참고 :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제가 다수이며, 1일 평균 노동시간이 4.3시간,

월 평균 21.8일, 월평균임금은 888,236원으로 낮은 임금

▪시급이 전년보다 6천 얼마였다가 7천 얼마로 천원 올랐는데, 월급명세서를 총액으로만 주니 처우개선비, 주휴 등이 포함되었는지 알수가 없음.

▪급여명세서에 급여가 총액으로 나오니 처우개선비, 시급, 제 수당이 제대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으며, 설문조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는 응답자 66% 중 34%가 상세 내역과 근거를 알기 어려워 급여명세서 표준화 등 개선 필요성 제기

(‘18. 11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종사자 근로조건개선)

○ (요양보호사 건강문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중장년(평균 58세) 여성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을 휠체어 이동, 목욕 이동 등 반복된 무리한 동작으로 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사고성 질환이 다수 발생

* 근골격계 질환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등의 요인에 의해 건강장애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 ‘19. 8월,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포함

▪“앉지말고 뛰어다녀” CCTV는 요양보호사도 따라다녔다.

기저귀 갈기, 침대·시트 갈기, 물통 채우기, 청소, 빨래, 식사도움이 등으로 ‘근육통과 담’은 요양보호사들의 신체 일부였으며, 70kg넘는 노인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허리 삐끗은 일상 다반사임. (‘19. 5월, 언론)

▪요양보호사..소화기계 질환, 수면부족 등 건강문제 ‘심각’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근골력계 증상 호소, 업무로 인한 소화기계 질환, 수면부족

등 수면장애에 시달림. (‘16. 7월, 언론)

○ (지원센터 운영 미흡) 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권리침해 상담·지원 등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광역센터 및 4개 권역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수원시 지원센터 운영 중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폭언 등으로 정서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로 이에 대한 예방·해소 대책은 미흡

▪요양원에 입소중인 어르신의 이상행동으로 비롯되었으나 요양보호사에게 보호자의

폭언 등의 인격적 모욕으로 요양보호사께서 퇴사 요청 함. 이는 요양보호사 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며 해당 수급자의 전원 등 대책 요청. (‘18. 8월, 국민신문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소화기계 질환, 수면부족 등

수면장애에 시달림.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 특히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 정서적

탈진이 가장 심한상태에 놓여있음. (‘16. 7월, 언론)

○ (업무외 부당근로 요구)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는 ‘노인(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 생업지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등 업무 외 부당한 근로 요구에 대한 대처 미흡

▪방과 마루 외에 사용하지 않는 2개의 방을 닦으라고하여 매일 방3개·거실·베란다 청소, 퇴근시간 지난후 식사준비와 설거지 등. (‘18. 9월, 국민신문고) ▪요양보호사 업무 외 잡무경험이 65%이상, 할머니가 환자여서 할아버지 식사를 빼놓고 할 수는 없고, 빨래도 할머니 것만 할 수도 없음. (‘16. 3월, 언론)

3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등 발생시 대처 미흡

○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실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이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또는 가족)의  성희롱·성폭력의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나, 보호방안 미흡으로 피해를 당한 요양보호사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등 문제점 발생

< 국민신문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민원(’09 ∼’17) >

계	성희롱	성폭력	음란물(사진)	성추행	성기(노출)
199건	106건	40건	20건	17건	16건

※ 참고 : 요양보호사 대상 실태조사결과(‘14. 8월, 황인자의원)

- 성희롱 등 성적 폭력 62.2%, 신체적 폭력 74.2%, 언어폭력 86.1% 등

▪ 어르신이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연애를 하자면서 제 손을 끌어다가 건드려서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둠. ▪ 거실에서 손에 5만원을 쥐어주면서 한번만 안아 봐도 되겠냐고 하여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둠. (‘17. 9월, 언론) ▪ 수급자가 엉덩이·가슴을 만지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함. 보호자에게 조치 요구하여도 같은 상황임 (‘18. 6월, 국민신문고) ▪ 장기요양기관에 성폭력 발생을 예기하면, 요령 있게 잘 피해서 일하라고 하고, 항의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협박. (‘19년. 8월, 권익위 실태조사)

○ (2인 활동시 급여비용 차등) 수급자(또는 가족)의 폭력행위(성희롱·성폭력 포함) 등 위협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신체·정신적 상태인 경우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해 2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7항(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방문요양 급여비용(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120
가-2	60분 이상	21,690
가-3	90분 이상	29,080
가-4	120분 이상	36,720
가-5	150분 이상	41,730
가-6	180분 이상	46,130
가-7	210분 이상	50,190
가-8	240분 이상	53,940

- 그러나, 함께 활동하는 2인중 1인의 급여비용 인정을 부정수급 발생 등의 우려로 90분으로 제한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2인의 서비스제공을 기피하는 문제점 발생

※ ‘18년 방문요양 이용 3,221,875건 중, 요양보호사 2인 서비스제공은

306건으로 이용율은 0.01%에 불과함. (’19.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자들의 성추행 등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2인 1조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임. (‘18. 11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서울여성가족재단)

4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미흡

○ (직무교육 미비) 아동복지, 보육교사 등 복지종사자의 경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규정은 부재

※ 참고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아동복지법 제55조)

- 장기요양종사자의 경우 장기요양제도의 이해, 직업윤리, 응급처치 등 전문성 있는 직무교육 미비로 보호자나 가족이 없을 경우 일부 요양보호사의 직무태만 등으로 요양서비스 질 저하

▪하루 4시간 중에 1시간은 통화하고, 1시간은 인터넷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은 2시간 정도 될 것 같음. (‘17년,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갈등에 관한 연구)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이외에 싱크대 청소를 하면서 주변보다 비싸게 돈을 받아감,

요양보호사들이 환자의 약복용 대가로 가족들에게 금전 요구. (‘17. 6월, 국민신문고)

○ (직무교육시간 인정범위 제한) 현행 요양보호사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가 지정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의무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8시간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제11조(종사자처우개선 등)

-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을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보호사의 경우

직무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불만민원 발생

※ 장기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에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많은데 직무교육 인정시간을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는 것은 차별..개선 요청. (‘19.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일부(60시간 이상 근무자)만이 아닌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직무교육시간 인정 필요. (‘19. 6월, 서울요양보호사협회)

○ (치매교육 미흡)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총 70만 7천8백70명) 중 치매가 있는 경우가 62%(438,930명)임에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치매교육은 미흡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및 치매있음 인정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수급자
	소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707,877	44,787	85,637	216,927	286,939	60,887	12,700
치매있음 응답자	438,930 (62.0%)	30,386 (67.8%)	59,483 (69.5%)	131,322 (60.5%)	144,152 (50.2%)	60,887 (100%)	12,700 (100%)

* 치매있음 응답자 : 인정조사 때 질병 및 증상 중 치매있다 응답자

* 장기요양 등급 유효 자(사망, 중복 제외)               (‘19.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

- 치매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치매교육은 필수라 할 수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총514,915명 중 치매전문교육은 93,797명(약18.2%)이 이수하였고 이중 요양보호사는 69,776명(‘19.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몇년째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어머니께서 치매교육을 받고 치매환자를 캐어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교육받으려 하는데, 센터장이 신청해야 가능하고 개인 신청은 안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 개선요청. (‘19. 8월, 국민신문고)

▪치매전담 요양보호사 양성 관련해서 공단에 문의하니 기관마다 종사자 2명까지 양성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교육신청 할 수 있게 요청. (‘19. 4월, 국민신문고)

Ⅳ. 개선방안

1		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 노인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 모니터링제 확대 시행

※ (참고) 노인학대 예방 ‘노인요양시설 인권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인천광역시)

▪내용 :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살피고, 요양시설 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구성 : 일반시민, 퇴직공무원, 우수요양시설 관계자, 시민단체, 요양보호사 등

▪조치사항 : 폭행, 학대, 성희롱 등 침해행위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접수∙조사) 및 자치단체(지도∙점검)에 통보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등에 반영

○ 노인요양시설에 CCTV, 캠코더 등 영상카메라 설치 권장 및 설치가이드라인 마련

- (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권장(지도·점검시 등)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에 설치시 노인학대 예방, 사고책임,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및 설치 필요장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 (참고) :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 강화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등에 반영

○ 노인학대 의심 신고에 관한 법적근거 규정 마련

- 노인 학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의 법적 구속력을 위해‘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외에도‘노인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예시)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나 그 의심이 있을 때에는 노인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참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반영

2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 요양보호사의 근무관계 명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구체적인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 마련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 근무시간, 휴가, 사회보험 등 명시

표준급여명세서 : 임금, 상여금, 제수당, 공제항목 등 명시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등에 반영

○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등에 관한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예시> 요양보호사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주의사항∙안전수칙 등

※ (참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매뉴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노인 옷 갈아입히기, 기저귀 교체 등 체위변경시 무리한 힘 사용 않기,

이동시 이동경로를 사전검토후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밀착시킨후 하체를

이용하여 들어올리고 이동, 휠체어 등 보조기구 적극활용,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매년 건강검진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절차 안내 등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등에 반영

○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휴식·치유활동 지원 등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 요양보호사(감정노동자)의 건강이상 발생 예방 매뉴얼 마련

※ (참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감정노동자가 직무스트레스로 건강 이상 발생 시

업무 일시중단, 전환, 치료지원 등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2)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 등에 반영

○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자(가족)의 업무외 부당요구 대처 매뉴얼 마련

<예시> 수급자(가족)에게 요양보호사 업무 및 부당요구사항 안내,

부당 요구사항에 대한 분명한 거절의사 표명 방법 등

※ (참고) 요양보호사 업무 및 요구금지 사항 예시(요양보호사 직무교육교재)

(요양보호사 업무)

-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식사, 이동도움 등

-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 프로그램 실행, 수급자와 함게 신체활동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상담 및 의사전달 대행 등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식사준비, 청소, 세탁, 외출시 동행, 주변정돈 등

(요구금지 사항)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방청소, 배달,

가게보기, 부업에 참여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없는 행위 : 통상을 벗어난 안마, 잔디깍기, 텃밭매기 등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 등에 반영

3		요양보호사 보호방안 마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매뉴얼 마련 및 홍보·안내 강화

-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용 「성희롱∙성폭력 예방매뉴얼」 마련

- 요양종사자 및 수급자(가족)에게 교육, 홍보∙안내 강화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등에 반영

○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2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2인 모두에게 ’90분 이상’에서 ’120분 이상’으로 확대 산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각각 가-1(30분이상 14,120원)부터

가-4(120분 이상 36,720원)까지의 비용을 산정

현 행	개 정 안(예시)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⑦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⑦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나, 2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각각 ‘가-1’부터 ‘가-4’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반영

4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 장기요양종사자(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요양보호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실시 규정 마련

※ (참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규정

- 「아동복지법」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예시(참고 : ‘19.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주요내용)
▪요양기관 : 종사자간 업무영역, 채용방법, 인력구성, 시설기준 ▪요양종사자 : 업무범위, 불법행위, 취업(겸직) 등 - 요양보호개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의 역할 - 직업윤리와 자기관리 : 노인인권, 노인학대예방, 자기관리 - 노인성질환의 이해 및 응급처치 : 치매관리, 구강관리와 섭취, 배설, 응급처치 등 ▪교육기관 : 시설기준, 교재, 강사, 실습교육 ▪기타 : 고용보험, 산업재해, 노동조합, 등급판정, 자격증 취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에 반영

○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중인 요양보호사에게 직무교육시간(의무교육

8시간) 이수시 8시간의 급여제공시간 인정 단계적 확대

<예시>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족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에 종사하는 요양

보호사 등으로 단계적 확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반영

○ 장기요양종사자 치매교육 강화(교육내용에 치매교육과정 필수 포함)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직무교육교재 등에 반영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규정
1.노인요양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 노인요양시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제 확대 시행 ○ 노인요양시설 CCTV, 캠코더 등 영상카메라 설치 권장(지자체) 및 가이드라인 마련(보건복지부) ○ 노인 학대 의심신고에 관한 법적근거 규정 마련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등에 반영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등에 반영 「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반영
2.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표준급 여명세서’ 마련 ○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등 질환 등에 관한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휴식∙치유활동 지원 등을 위한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자(가족)의 업무외 부당요구 대처 매뉴얼 마련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등에 반영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등에 반영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등에 반영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등에 반영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둥
3.요양보호사 보호 방안 마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매뉴얼 마련 및 홍보∙ 안내 강화 ○ 요양보호사를 위한 2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2인 모두에게 ‘90분 이상’에서 ‘120분 이상’ 으로 확대 산정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등에 반영 「고시」제19조에 반영
4.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 장기요양종사자의 요양보호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규정 마련 ○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중인 요양보호사에게 직무교육시간(의무교육 8시간) 이수시 8시간의 급여제공시간 인정 단계적 확대 ○ 장기요양종사자 치매교육 강화(교육내용에 치매교육과정 필수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반영 「고시」제11조에 반영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등에 반영

□ 조치기한 :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