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552호

의 안 명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의 결 일  2019. 12. 2.

주    문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2월  2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2019.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1. 최소 채용공고 기간 부재로 채용상 특혜 발생 소지	4

2. 포괄적인 채용공고 생략 규정으로 채용비리 가능성 상존	5

Ⅳ. 개선방안	7

1.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시 최소 공고기간의 설정	7

2.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 생략규정 정비	8

Ⅴ. 조치기한 및 조치사항	10

[참고] 관련법령	11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국정과제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추진배경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고용노동부)은 공공부문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안내

※ 공공부문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특성에 맞도록 인사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개정

○ 그러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에 있어, 공고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저하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

- 최소 채용공고 기간 규정의 부재, 채용공고 생략, 포괄규정에 따른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여지 등 문제점 존재

* (신고사례) ◦◦기관 학예직의 경우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 기관 근무 경력이 중요하여 심한 경쟁이 존재함. 이에 대해 채용공고 없이 지인을 내정한 의혹과 관련된 채용비리 신고 접수(’19.6월, 권익위)

○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추진

□ 추진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19. 10)

○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19. 11.)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9. 12.)

Ⅱ. 제도 현황

□ 공무직 등 근로자 의의

○ 공무직 등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구분(「근로기준법」 적용)

- (공무직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

○ 기술지원(시설점검, 전산원 등), 환경관리(미화, 시설물청소, 주차관리 등), 전문직(영양사, 의료업무 종사자 등), 지원(사무보조, 전산보조, 사서 등) 등 공적 직무를 수행

□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고용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개정․배포(’19.9월)

※ 고용노동부 표준안은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임금, 퇴직‧해고 등, 퇴직급여, 표창 및 징계, 교육 등을 규정

○ (각급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훈령, 예규, 조례 등을 별도로 제정‧운영

□ 공무직 등 근로자 규모

○ ’17년 6월말 기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무직근로자는 21.2만명(행정안전부 조사), 기간제 근로자는 25.2만명(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 2·3단계 전환대상 및 헌법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단계별 대상기관 : (1단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치단체·교육기관 853개 →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   (3단계) 민간위탁기관

< 공공부문 인력현황(’17년 6월말 기준) >

총인원	정규직 (공무원 등, 공무직 근로자)	비정규직
			일시간헐**	상시지속
					기간제	파견·용역
217만명	175.4만명	41.6만명	10.0만명	31.6만명	15.2만명	16.4만명

** 계절적 업무 등 한시사업 및 육아휴직 · 군입대 등 휴직대체,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

Ⅲ. 문제점

1. 최소 채용공고 기간 부재로 채용상 특혜 발생 소지

○ 표준안 내에 최소 채용공고 기간 규정이 없어, 기관마다 채용공고 기간을 천차만별로 설정

< 고용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안)	작성시 착안사항
제3절 채용방식
제13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정채용의 필요성, 결원보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고기간 설정

- 착안사항에서는 적정한 공고기간의 하한을 두지 않아(‘○일 이상’), 기관별로 3일‧7일‧10일 등 제각각 규정하거나, 아예 공고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도 존재

※ (공고기간 미규정 사례) 제11조(채용 및 절차)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공무직 등을 공고 없이 채용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임. 공고 기간에 대한 하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고를 생략하고 채용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많음(’19.10월, 채용담당자 인터뷰)

○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용이한 만큼, 공정한 절차를 위한 장치 필요

□‘정규직’으로 향하는 비단길인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음. 서류전형‧면접만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관리도 매우 허술함. 한 00시 관계자는 “자식이나 친인척, 부인 등을 일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응모하도록 해 취업시킨 후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18.10월, 언론보도)

2. 포괄적인 채용공고 생략 규정으로 채용비리 가능성 상존

□ 공고생략으로 채용절차의 공정성 저하

○ 기관별 훈령, 예규, 조례 등에서 표준안에는 없는 단서조항을 두어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 (사례) 채용공고 생략 단서규정 >

제7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전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채용공고 없이 전형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선발 대상‧기준 등 불투명한 절차로부터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 존재

- 특히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대상 선정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어 채용절차의 객관성‧공정성 훼손

* (채용비리 신고사례) ◦◦기관 학예직의 경우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 기관 근무 경력이 중요하여 심한 경쟁이 존재함. 이에 대해 채용공고 없이 지인을 내정한 의혹과 관련된 채용비리 신고 접수(’19.6월, 권익위)

□계약직에 공석이 발생하자 직원이 자기 아들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하면, 채용담당자가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직원아들만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한 후 채용하는 식이었음. 00공단은 2014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공고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채용한 사실도 드러남(’19.9월, 감사원)

□00대학교는 채용공고, 내부검토 및 결재도 없이 학사조교(기간제)를 특별전형으로 임의 채용함. 채용된 2명은 과거 계약 만료로 퇴사한 직원으로 지난해 2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됨(’19.10월, 국정감사)

□00에서는 채용예정 인원과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미리 공고해야하지만 총 11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공고 없이 직원 추천자 중에서 선발함(’18.11월, 언론보도)

□ 포괄규정으로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여지

○ 예외적으로 채용공고 생략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 열거가 아닌 포괄적 규정을 두어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가능성 존재

- ‘신속한 결원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 등을 근거로 기관 편의에 따라 임의로 채용공고 생략 가능

□‘신속한 결원보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관리규정을 어기고 지인 또는 지인 자녀를 임의로 선발해 채용함. 특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용된 기간제 직원들은 지난해 6월 30일자로 모두 무기계약직이 됨(’18.6월, 00도 감사위원회)

-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도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공고 생략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존재

< 채용공고 생략규정 사례 비교 >

공무원(열거규정)	공무직 등(포괄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제7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채용절차)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채용절차 등) ① 사용부서장은 (…)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Ⅳ. 개선방안

1.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시 최소 공고기간의 설정

○ 고용노동부 표준안 내 작성시 착안사항에 적정한 공고기간의 하한(예시: 최소 5일 이상*) 설정

* 인사운영 관련 규정 등에 맞춰 적정한 최소 공고기간 기준일 설정

※ 공무원 채용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제13조(채용절차) 개정

< (예시) 고용노동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개선 >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안)	작성시 착안사항
제3절 채용방식
제13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정채용의 필요성, 결원보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고기간 설정 ※ 적정한 공고기간은 기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예시: 최소 5일 이상), 단서에 공고절차 생략 또는 공고기간 단축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2.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 생략규정 정비

□ (1안) 채용공고 생략가능 단서 삭제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관련 기관별 훈령, 예규, 조례 내 공고생략 단서 규정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채용절차)에 따르면, 채용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 없음

☞ 기관별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예규, 조례 등) 내 채용절차 규정 개정

< (예시) 기관별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개선 >

현 행	개 선 (안)
제7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전에 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전에 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 (2안) 채용공고 관련 예외적 단서 규정 시 구체적 사유 명시

○ 단서 규정을 두는 경우, 명시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채용 경험 및 사례를 검토하여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채용공고 생략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제시

- 원칙상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채용절차의 진행이 비효율적일 것이 분명한 경우 명확한 기준이 필요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고 나서 1개월도 근무 안하고 그만두면 다시 채용 공고를 내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임. 이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리하는데 부담이 존재함(’19.10월, 채용담당자 인터뷰)

☞ 기관별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예규, 조례 등) 내 채용절차 규정 개정

< (예시) 채용공고 생략 규정 개선 >

현 행(추상적 포괄)	개 선 (안)(예외적 열거)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로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 기관별 특성에 따라 채용 경험 및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 채용공고 생략 기준 열거‧제시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시 최소 공고기간의 설정	◦ 고용노동부 표준안 내 작성시 착안사항에 적정한 공고기간의 하한(예시: 최소 5일 이상) 설정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제13조(채용절차) 개정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 생략규정 정비	◦ (1안)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관련 기관별 훈령, 예규, 조례 내 공고생략 단서 규정 삭제 ◦ (2안) 단서 규정을 두는 경우, 명시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기관별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예규, 조례 등) 내 채용절차 규정 개정

□ 조치기한 : 2020. 6. 30.

참고		관련법령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2019.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관명(이하 ‘기관’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기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등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6조(공정채용) ① 기관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〇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기관은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