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558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7) - 국민불편 행정절차 개선 -

대상기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의 결 일  2019. 12. 2.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7) - 국민불편 행정절차 개선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세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2월  2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17)

- 국민불편 행정절차 개선 -

2019.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식 개선	2

□ 장애인 등록증 등 재발급 온라인 신청연령 확대	4

□ 의료기기 품목 및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안내 강화	6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표자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류 간소화	8

Ⅲ. 조치사항	1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9년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19.1.2. 대통령 신년사) ▶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김(’19.1.8. 국무회의) ▶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함(’19.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국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작은 것이지만 국민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불편 사항’들이 국민생활 주변에 여전히 존재

○ 이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19. 10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19. 11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19. 12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식 개선

(법무부)

□ 현 황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의 등록사실(체류자격, 주소, 동거가족사항 등)을 증명해 주는 문서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사용되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및 읍면동, 정부24에서 발급

-  국내체류중인 등록외국인은 일반체류(단기, 장기)와 영주체류로 구분

* 체류자격 : 외국인의 입국목적, 활동내용 등에 따라 지위를 유형화한 것으로

체류기간 및 활동내용이 정해짐

· 단기체류자격 : 체류기간 90일 이하(관광, 방문 등)

· 장기체류자격 : 체류기간 90일 이상(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 2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1~9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61,821	284,339	236,044

※ 체류자격 변경이력 정보공개 청구건수 : 최근 2년간 216건

<‘19.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문제점

○ 현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식에는 현 체류자격만 표시됨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시에는 과거 체류자격 이력(변경일자 등)은 미표시

※ 체류자격 변경 : 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

* (사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

방문취업(H-2) 자격기간 등의 이력은 확인 안 됨

- 체류자격 변경이력이 필요한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정보공개청구 또는 개인정보열람요청을 해야 함에 따른 불편민원 발생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해 귀국보험을 들은 후 영주자격(F5)을 취득하여 납입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변경일자가 필요하고, 자녀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해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한 기간 확인 등 개인사정으로 체류자격 변경 이력이 필요. (‘19.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등록외국인들이 체류자격변경 내역(변동일자)을 확인하려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함. 변경이력이 포함되도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양식이 변경되면 정부24등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서식 개선이 필요. (’19. 5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10.)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식에 체류자격 변경이력사항(변경일자 등) 포함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에 반영

2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온라인 신청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 현 황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1종을 선택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

【장애인등록증 등 유형 (4종)】

<출처 :‘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 방문 또는 만 18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제한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로 한정

※ 복지로 시스템 매뉴얼

□ 문제점

○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은 만 18세 이상만  가능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만민원 발생

* 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기관을 통해 만 14세 이상이면 가능

▪ 공인인증서도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 18세 이상만 온라인으로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19. 5월, 국민신문고)

▪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려해도 나이제한이 걸려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만민원 발생, (‘19.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6.)

○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도록 신청연령 확대

⇨ 「복지로 시스템 매뉴얼」에 반영

3	의료기기 품목 및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안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 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증기욕조·전자체온계·의료용진동기 등 약 2,200여개를 의료기기 품목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에 대해 판단하여 회신

* 의료기기 :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 판단절차 : 식약처는 제품의 사용목적·모양·성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의료

기기 여부 및 품목 등급을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회신

※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관련 질의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광고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의료기기 vs 비의료기기(공산품) 광고심의체계】

구분	의료기기(식약처)	공산품(공정위)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심의절차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회’에서 심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심의내용	허위‧과다 광고 여부	소비자 속이거나 공정 거래질서 위반 여부
심의주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9.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문제점

○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의료기기로 지정된 품목 유형’ 및 ‘의료기기 여부 판단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어 제품에 대한 정확한 광고 및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른 불만민원 발생

【심의대상 안내 -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의료기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안내 필요. (’19. 9월, 국민신문고)

▪ 기업불편 사례로 의료기기 여부 판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의료기기 품목·등급 지정 이의제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음.

(‘19. 10월, 권익위 실태조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6.)

○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품목유형 및 의료기기 판단 기준·방법·절차 안내

⇨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반영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표자 고유번호 정정 신고서류 간소화

(국세청)

□ 현 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회장, 감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 확인서류(당선증, 공고문, 회의록 사본, 전대표자 사퇴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

- 대표자(회장)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실 확인서류(변경신고수리통보서, 당선증, 공고문, 회의록 사본, 전대표자 사퇴확인서)를 첨부한‘고유번호 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

* 고유번호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 사업자번호에 준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납세번호

* 고유번호 부여대상 : 아파트, 종교단체, 상가관리단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68조

	【대표자 변경사실 확인서류】
①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 수리통보서(의무관리대상인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개표록’, ‘당선증’ ③ 회장선출결과 홈페이지·게시판 당선인 공고문 ④ 회의록 사본 ⑤ 전대표자 사퇴(사임)확인서(신임 대표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등)

<출처 : 국세청, 고유번호 신청 및 정정 업무지침>

□ 문제점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시 시·군·구의 심사를 받지 않아 세무서에서 대표자 변경여부 확인이 필요

-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변경 확인서류를 통해 대표자 변경여부를 심사하여 법적지위가 확정됨에도, 세무서에 동일한 대표자 확인서류를 중복 제출해 재차 심사를 함에 따른 불편민원 발생

※ 세무서는, ‘공동주택 대표자 정정신고 처리 흐름도’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변경신고수리통지서를 포함한 변경사실 확인서류를 대표자 변경사실 판단을 위한 필수서류로 요구

【공동주택 대표자 정정신고 처리 흐름도】

<출처 : 국세청, 고유번호 신청 및 정정 업무지침>

▪ 아파트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시에 변경신고를 하여 하자여부를 엄중하게 검증받아 수리 회신서를 받게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지자체와 동일한 증명서류(회의록, 당선인공고문, 전 회장 사직서 등)를 중복해서 요구함.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구비서류에 간소화가 필요함. (‘19. 4월, 국민신문고)

▪ △△세무서 등은 지자체에서 통보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수리통보서, 회의록사본, 당선인공고문 등 지자체에 제출한 동일한 서류를 중복해서 요구하여 불만민원 발생. (‘19.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6.)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대표자 변경시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 수리통지서’로만 확인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

⇨ 「고유번호 신청 및 정정 업무지침」

‘공동주택 대표자 정정신고 처리 흐름도’ 의 대표자 확인서류 삭제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및 대상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식 개선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식에 체류자격 변경이력사항 (변경일자 등) 포함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에 반영	법무부	’20.10월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온라인 신청연령 확대	◦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도록 신청연령 확대 ☞ 「복지로 시스템 매뉴얼」에 반영	보건복지부	’20.6월
의료기기 품목 및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안내 강화	◦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품목유형 및 의료기기 판단 기준·방법·절차 안내 ☞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반영	식품의약품 안전처	’20.6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표자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류 간소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대표자 변경 시 입주자대표회의 ‘변경신고 수리통지서’로만 확인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발급 ☞ 「고유번호 신청 및 정정 업무지침」 ‘공동주택 대표자 정정신고 처리 흐름도’의 대표자 확인서류 삭제	국세청	’2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