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605호

의 안 명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의 결 일  2019. 12. 23.

주    문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2월  23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 지]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

2019.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전기공사업 관련 현황	2

• 전기공사업 일반현황	2

• 전기공사업 관련 제도현황	5

Ⅲ. 문제점	7

• 무등록업자 하도급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국민안전 위협	7

Ⅳ. 개선방안	10

• 무등록업자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10

Ⅴ. 조치기한 및 조치사항	12

[참고] 관련법령	13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 전기공사업은 산업‧경제활동 뿐 아니라 국민 실생활에도 필수적인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사업 규모는 연간 약 28조원에 달하며 이 중 약 26%(7조원, 공사실적 기준)가 하도급 방식으로 이루어짐

※ 하도급에 의한 전기공사 건수 30,656건, 공사실적 7,154,884 백만원(’17년 기준)

□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공사의 안전한 시공 확보를 위해 등록된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 방식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 전기공사업은 시설공사업의 특성상 하도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 일관된 생산체계가 아닌 여러 공정으로 분리 시공되는 시설공사업의 특성상 생산성 및 채산성을 고려하여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 시행

○ 특히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무등록업자 하도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부실시공 우려 등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초래

* “○○도로건설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A건설업자가 이를 무등록 전기시공업자 B에게 재하도급 하였다”는 내용의 공익신고 접수(’19.3.)

□ 이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과정 등에서 드러난 현행 법령 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의 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9~10월), 제도개선 방안 마련(11월), 기관협의(11월)

Ⅱ. 전기공사업 관련 현황

1. 전기공사업 일반현황

○ (공사규모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실적이 99.5%*를 차지

* ’17년도 공사 건수 기준, 공사 금액 기준으로는 50.1%

<공사규모별 현황>

공사규모별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 수	금 액
합 계	885,999	24,120,691	1,055,057	27,969,628	19.1	16.0
5백만원미만	594,723	792,754	753,608	857,576	26.7	8.2
5백만원이상	142,716	1,019,802	138,759	1,000,276	-2.8	-1.9
1천만원이상	58,736	820,309	63,132	899,527	7.5	9.7
2천만원이상	21,114	512,711	22,489	541,972	6.5	5.7
3천만원이상	11,925	411,194	13,113	452,384	10.0	10.0
4천만원이상	7,916	352,813	8,419	376,640	6.4	6.8
5천만원이상	18,790	1,319,411	21,335	1,504,663	13.5	14.0
1억원이상	17,976	3,069,639	20,193	3,419,341	12.3	11.4
3억원이상	4,134	1,586,095	4,681	1,804,785	13.2	13.8
5억원이상	3,769	2,642,118	4,500	3,156,479	19.4	19.5
10억원이상	2,435	3,389,489	2,795	3,937,563	14.8	16.2
20억원이상	843	2,042,738	952	2,307,904	12.9	13.0
30억원이상	530	2,000,072	596	2,269,489	12.5	13.5
50억원이상	279	1,889,123	326	2,215,864	16.9	17.3
100억원이상	113	2,272,416	159	3,225,159	40.7	41.9

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2017 전기공사업 통계연보」(’18.12)

[참고] 소규모 전기공사의 분류기준(공사규모 10억원 미만) : 「전기공사업법」에 대기업 공사업자의 소규모 전기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19.7월 시행)에 따라, 대기업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전기공사 예정금액 기준으로 1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마련(’19.10월 국무회의 의결)

○ (세부공종별) 건축 및 구조물 전기설비공사의 비중이 69.8%*로 높음

*  ’17년도 공사 건수 기준, 공사 금액 기준으로는 44.7%

<세부공종별 현황>

세부공종별	2017
	공사건수 (건)	공사실적 (백만원)
합 계	1,055,057	27,969,628
발전설비공사	24,442	4164,967
송전설비	1,138	865,950
변전설비	3,324	575,029
배전설비공사	209,447	2,843,839
산업시설물전기설비공사	64,004	5,152,110
건축및구조물전기설비공사	736,515	12,499,737
도로전기설비공사	14,139	1,087,364
공항,항만전기설비공사	748	250,524
철도전기설비공사	1,300	530,103

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2017 전기공사업 통계연보」(’18.12)

세부공종별 전기공사 비중(공사금액 기준)

○ (도급단계별) 전체 전기공사 실적 중 하도급 방식에 의한 공사는 연간 약 3만 건, 공사금액 기준으로는 약 7조원(약 26%)에 달함*

* ’17년도 공사실적 기준

공사규모	2017
		합 계		원도급		하도급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건)	금액(백만원)
합 계	1,055,057		27,969,628	1,024,401	20,815,743	30,656	7,153,884
5백만원미만	753,608		857,576	743,006	847,501	10,602	10,074
5백만원이상	138,759		1,000,276	137,165	988,786	1,594	11,489
1천만원이상	63,132		899,527	61,443	874,780	1,689	24,747
2천만원이상	22,489		541,972	21,199	509,795	1,290	32,176
3천만원이상	13,113		452,384	12,224	421,769	889	30,614
4천만원이상	8,419		376,640	7,383	328,967	1,036	47,672
5천만원이상	21,335		1,504,663	16,789	1,179,655	4,546	325,008
1억원이상	20,193		3,419,341	15,694	2,655,107	4,499	764,234
3억원이상	4,681		1,804,785	3,342	1,284,249	1,339	520,535
5억원이상	4,500		3,156,479	3,027	2,121,870	1,473	1,034,608
10억원이상	2,795		3,937,563	1,778	2,486,772	1,017	1,450,790
20억원이상	952		2,307,904	589	1,436,491	363	871,413
30억원이상	596		2,269,489	413	1,582,987	183	686,501
50억원이상	326		2,215,864	233	1,579,287	93	636,577
100억원이상	159		3,225,159	116	2,517,719	43	707,439

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2017 전기공사업 통계연보」(’18.12)

도급단계별 비중(공사금액 기준)	도급단계별 비중(공사건수 기준)

2. 전기공사업 관련 제도현황

□ 근거 법령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함)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 등록 관련

○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법 제3조제1항)

※ "공사업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함(법 제2조제3호)

※ 단,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예외

○ (등록요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함(법 제4조제2항)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법 시행령 ｢별표3｣)

항 목	세 부 기 준
1.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3.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 [참고] ’19년도 전기공사업체 현황

2019년	등록업체 수	업종		조직형태
		전문	겸업	개인	법인
총 계	17,342	13,707	3,635	2,037	15,305

※ 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19.11.)

○ (등록절차)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 현재 등록에 관한 업무는 공사업자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가 위탁 운영 중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1조의2제1호)

※ 무등록업자에 대한 처벌 상향(기존 1년, 1천만원→현행 3년, 3천만원 / ’19.4월 개정)

□ 전기공사 하도급 제한 관련

	발주자	→ <도급>	공사업자 (수급인)	→ <하도급>	공사업자 (하수급인)	→ <(재)하도급>	공사업자

‣ 도급(都給) :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하도급(下都給) :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 수급인(受給人) :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원도급자)

‣ 하수급인(下受給人) :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

○ (하도급 제한) 공사업자(수급인)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행위 원칙적 금지(법 제14조제1항)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 하도급에 대해 예외적 허용(법 제14조제1항 단서)

*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 (재하도급 제한) 공사업자(하수급인)가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는 행위 원칙적 금지(법 제14조제2항)

- 다만,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 설치를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법 제14조제2항 단서)

※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특수한 전기기자재의 경우 직접 제작한 공사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재하도급 인정

○ 법 제14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2조제4호)

Ⅲ. 문제점

□ 무등록업자 하도급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국민안전 위협

○ 「전기공사업법」제14조는 하도급 금지의 상대방을 ‘공사업자’로 한정하여, 공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법 제14조제1항 및 2항(다른 공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42조제4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특히, 관련 공익신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대해 현행 법규 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 공익신고 사건 개요

[신고접수] 위원회는 ｢○○도로건설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A가 이를 다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자에게 재하도급 하였다｣는 내용 등의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관할 관청에 조사 요청

발주자	<도로건설공사> → <도급>	원도급사 종합건설업자	<전기설비공사> → <하도급>	피신고자 A건설업자	<전기설비공사> → <(재)하도급>	무등록업자B

[조사결과] 관할 관청의 조사결과, 다수 증거자료를 통해 A건설업자가 무등록업자 B에게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의 문언 해석 및 유사 판례 등을 고려할 때, A사(피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및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회신

※ 법 제41조의2 제1호에 의거 B업자를 무등록 공사업자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

[대법원판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건설업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96조제5호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5호는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9조제1항, 제96조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2007도9972, 2008.4.24.)

- 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등록한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

※ 하도급 금지는 지나친 위탁구조 다단계화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은 등록업자 하도급보다 더 중대한 위법에 해당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전기시공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 우려가 커,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 초래

관련 사례

□전기공사 무등록 불법업체 척결나섰다...“국민안전‧업계에 피해”(’16.7.22, 건설경제)

-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전기공사를 무등록업자들이 불법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안전 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피해를 주고있다...업계는 특히 무등록업체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수면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집계할 수  조차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등록업자가 전기공사를 한 후 화재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이에 협회는 주요 포털사이트와 114안내 전화에서 소개되고 있는 무등록업체광고를 차단하는 활동을 펼쳐 무등록업체 375개사를 적발했다...

□대구지하철 2호선 부실 논란 ‘불법 하도급’ 탓(’18.5.23, 경북매일)

- 부실 논란의 대구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를 시공한 업체가 입찰과 수주, 시공 전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지난 2015년 11월 대기업 A사는 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는 허위서류를 대구지방조달청에 제출해 대구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공사를 모두 233억원에 수주했다...이들은 스크린도어 342량을 직접 제작하는 것처럼 가장해 공사를 낙찰 받은 뒤 B사에 다시 177억원을 주고 일괄 하도급을 맡겼고 B사는 다른 업체 3곳에 구조체 제작과 설치,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했다. 이들은 관련 법에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와 전기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사실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지적 사례] AA중학교에서는 2013.8.30.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공사’를 실시하면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계약금액 5,025,900원)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출처 : 2016교육행정지원시스템 질문‧답변 사례집)

□너무 억울해 전기공사 불법 유무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 도움을 받고자 문자남깁니다. 시행사 발주처가 있으며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이 있고 하도급사인 전기, 소방, 통신업체가 있으며 하도급사인 전기업체가 또 재하도급을 준 사례입니다. ...저는 재하도급사에 일을 한 근로자입니다. 하도급사와 재하도급사의 분쟁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억울한 나머지 이런 회사들은 고발 조치해야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를 줄여야겠기에 정확히 설명 드립니다...하도급사는 전기공사 면허만 있고 소방, 통신 면허는 보유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기, 소방, 통신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지...(국민신문고, ’19.8월)

Ⅳ. 개선방안

□ 무등록업자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등록한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

※ 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법 제14조제1항‧2항)의 상대방을 ‘공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등으로 확대 규정하여,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법 제42조제4호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도록 처벌근거 마련

※ 전체 법 체계를 고려할 때, 개선안 반영을 위해서는 하도급 관련 정의 조항인 법 제2조제6호 및 8호도 함께 개정 필요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 및 8호, 제14조제1항 및 2항 본문 개정

< (예시) 전기공사업법 개선(안) >

현 행	개 선 (안)
제2조(정의) 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제2조(정의) 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 무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처벌하고 있는 유사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무등록업자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법 제42조제4호)이 적용되도록 개선 - 하도급 금지(법 제14조제1항 및 2항 본문)의 상대방을 ‘공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 등으로 확대 규정 ※ 하도급 관련 정의 조항(법 제2조제6호 및 8호)도 함께 개정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 및 8호, 제14조 제1항 및 2항 본문 개정

□ 조치기한 : 2020. 12월

참고		관련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都給)"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8.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장 벌칙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 전기공사업법

정본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